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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8 (월)

일본 자민·공명, 15년 만에 과반 붕괴···취임 한 달 이시바 앞날 ‘불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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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일본 자민당 총재인 이시바 시게루 총리가 27일 도쿄에서 중의원 선거(총선) 출구조사 결과가 발표된 뒤 심각한 표정을 짓고 있다. EPA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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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집권 자민당과 연립 여당 공명당이 27일 치러진 일본 중의원 선거(총선)에서 15년 만에 과반 의석 확보에 실패했다. 이에 따라 일본 정계는 격변의 소용돌이와 마주하게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28일 공영방송 NHK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이끄는 자민당은 이번 선거에서 191석, 공명당은 24석을 차지했다.

두 연립여당의 의석수 합계는 215석으로 중의원 465석의 과반인 233석에 미치지 못했다. 양당 각각 247석, 32석으로 총 279석이던 선거 시작 전 의석수보다도 크게 줄었다. 지난해 연말 불거진 자민당 ‘비자금 스캔들’ 파문, 고물가에 따른 실질임금 감소 등이 민심의 반발을 불러온 결과로 분석된다.

특히 이시바 총리는 비자금 문제에 연루된 의원 12명을 공천배제하는 등 칼을 빼들었지만 국민 상당수가 이를 충분한 조치로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조사가 많다. 파벌의 비자금 문제에 관여하고도 지역구에 출마한 46명 중 18명만이 살아남았고 28명은 낙선했다.

자민당·공명당 연립여당이 총선에서 과반 의석을 놓친 것은 옛 민주당에 정권을 넘겨준 2009년 이후 15년 만에 처음이다. 자민당은 2012년 옛 민주당 내각에게서 정권을 탈환한 이래 2014년, 2017년, 2021년 등 4차례 총선에서 매번 단독 과반 의석을 차지해 왔으며, 공명당과의 연립을 더해 안정적 정치 기반을 구축해 왔다.

여당이 과반 확보에 실패함에 따라 일본 정계는 연정 확대, 정권 교체, 이시바 총리 퇴임 등 다양한 시나리오를 놓고 이합집산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이시바 총리는 지난 1일 취임 후 태평양전쟁 이후 최단기간에 중의원을 해산하고 총선을 치르는 승부수를 던졌으나 선거 패배로 책임론에서 벗어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아시아판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 창설 등 독자 정책 추진은 사실상 동력을 얻기 어려워졌고, 옛 ‘아베파’를 위시한 당내 보수 세력을 중심으로 ‘이시바 끌어내리기’가 벌어질 가능성도 있다. 아사히신문은 “(이시바 총리의 정권 운영은) 구심력 저하를 피할 수 없게 됐다”고 짚었다.

자민당은 일본유신회나 국민민주당 등 다른 정당을 포섭해 의석수 과반을 확보하려 할 것으로 전망되지만, 이들 정당은 선거 전 연정 참여에 부정적 입장을 드러낸 바 있다. 자민당이 여전히 제1당인 만큼 무소속 의원 영입전도 가능하다. 이와 관련해 이시바 총리는 개표 중 방송 인터뷰에서 “연립(연정 확대) 등 여러 방법이 있다”는 생각을 밝혔다. 자신의 거취와 관련해서는 “그런 이야기를 해야 한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며 “앞으로 우리가 내건 정책 실현을 위한 노력을 최대한으로 해야 한다”고 말해 사임에 사실상 부정적 의사를 내비쳤다.

입헌민주당은 내년 참의원 선거 등 정치 일정을 고려해 장기적으로 다른 정당과 연대를 모색하며 정권 탈환 전략을 짤 것으로 예상된다. 야당이 결집할 경우 산술적으로는 정권 교체도 가능하다. 다만 많은 지역구에서 후보 단일화에도 실패한 마당에 단일 총리 후보를 추대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1개월 후 특별국회가 일단 복잡한 시나리오의 1차 매듭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별국회란 중의원 해산에 의한 총선 후 1개월 이내에 소집되는 국회로, 이때 총리 지명과 상임위원회 구성 등을 새로 하게 된다. 노다 요시히코 입헌민주당 대표는 다른 당과 협력과 관련해 “성의 있는 대화를 시작하고 싶다”며 “특별국회에 어떻게 임할지부터 논의를 시작해 그 뒤에는 당연히 내년 여름 참의원(상원) 선거전도 전망하면서 대화를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문희 기자 moony@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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