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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8 (월)

역대급 세수 펑크에 2년째 외평기금 등으로 돌려막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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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조 원에 이르는 세수 결손을 메우기 위해 외국환평형기금 등 최대 16조 원의 기금 여윳돈을 투입하기로 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기재부는 올해 국세 수입은 337조 7천억 원으로, 세입예산 367조 3천억보다 29조 6천억 원 부족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지난해 56조 4천억 원 결손에 이어 2년 연속 큰 폭 결손입니다.

정부는 이에 따라 지난해처럼 외환 방파제 역할을 하는 외평기금 등 기금 여유분과 지방재원 감액 등을 통해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2년째 기금 돌려막기와 지방재원 삭감이 현실화되면서 외환 방파제 약화와 지방정부 반발 등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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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28일) 새벽 3시 10분쯤 경기 남양주시 화도읍 모란터널 안에서 승용차에 불이 나면서 1명이 숨졌습니다.

불은 출동한 소방 당국에 의해 20분 만에 꺼졌지만, 차량이 완전히 탔고 운전석에 있던 50대 남자 A 씨는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A 씨가 터널 옹벽을 들이받으면서 차량에서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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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존하는 대문 가운데 가장 오래된 목조 건물인 창덕궁 돈화문이 다음 달 11일부터 보수 공사에 들어갑니다.

이에 따라 다음 달 중순부터 관람객들은 돈화문으로 출입할 수 없고, 돈화문 서쪽에 있는 금호문으로 입장하게 됩니다.

창덕궁의 정문인 돈화문은 지난 1412년에 처음 세워진 뒤 임진왜란 때 소실된 것을 1609년에 중수해 보물로 지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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