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형사부 우수사례 5건 선정


지난 2022년 1월 소방관 3명이 순직한 경기 평택 화재 사건에서 발화원인을 직접 밝혀내 관련자들을 재판에 넘긴 수원지검 평택지청 등 5곳이 대검찰청의 9월 형사부 우수사례 수사 검찰로 뽑혔다.

28일 대검에 따르면 평택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최용락)는 지난 2022년 1월 5일 경기도 평택시 청북읍 물류창고 신축공사장 화재 사건의 드러나지 않은 진실을 파헤친 공로를 인정받았다. 당시 이 사고로 진화 작업을 하던 소방관 3명이 숨졌고, 재산 피해 규모는 287억원에 달했다.

당초 경찰은 발화원인이 특정되지 않고, 피고인들이 범행을 부인한다는 이유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지만,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전력소비량 관련 자료를 확보·분석하고, 국립소방연구원과 대검에 감정을 의뢰하는 등 다각적인 보완수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발열예방장치를 이용하지 않은 열선에 전력이 공급돼 화재가 발생한 사실을 규명했다.

'스캠코인'으로 피해자 1036명을 속여 116억원 상당을 가로챈 사건에서 피고인 4명을 전원 구속기소한 서울북부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임유경)와 조세포탈을 위해 무자료로 주유소를 단기간 운영 후 폐업하는 방식의 이른바 '먹튀주유소' 사건에서 명의사장, 석유판매업자 등 6명을 기소한 인천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용태호)도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2년여간 사건 처리가 지연된 3건을 재배당받아 보완 수사 후 재판에 넘긴 청주지검 형사2부 이대희(변호사시험 7회) 검사, 장기 지연 사건을 재배당받아 처리하고 12건에 대해 경찰의 송치 의견과 다르게 처분을 내린 대전지검 홍성지청 전은석(변시 6회) 검사도 우수사례에 이름을 올렸다.

같은 달 공판 우수사례도 공개됐다. 춘천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홍승현)는 금은방에 들어가 흉기로 주인을 위협하고 4000만원 상당의 금붙이를 훔친 뒤 달아난 사건에서 피해자가 피해 회복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왔다. 피고인은 훔친 금붙이를 땅에 파묻어 은닉했는데, 검찰이 선고기일을 앞둔 피고인을 설득해 금붙이를 은닉한 장소에 대한 진술을 확보했다.

이 밖에 '바지사장'을 내세워 불법 게임장을 운영한 업주의 위증 범죄를 적발한 김천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정미란), 체포 과정부터 기소까지 친형의 이름을 도용한 동생을 기소한 인천지검 공판송무2부(부장검사 장진성)도 대검의 인정을 받았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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