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30조 세수 결손’을 메우기 위해 서민 주거안정 기금까지 헐어 쓰기로 했다. 지난해도 그러더니 환율 안정을 위한 외국환평형기금 투입과 국세에 연동되는 지방 재원 삭감도 되풀이한다. 부자 감세로 거덜 난 나라 곳간을 서민·지방 재원으로 돌려막겠다는 것인데, 이런 미봉책이나 세우라고 세금으로 공무원 월급을 주는 건 아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8일 국회에 보고한 ‘2024년 세수 재추계에 따른 재정 대응방안’에 따르면 기금·특별회계에서 14조~16조원, 지방교부세·지방교육재정교부금 6조5000억원, 통상적 예산 불용 최대 9조원 등으로 올해 세수 부족분 29조6000억원을 충당키로 했다. 기금 및 특별회계 가용 재원으로는 공공자금관리기금 4조원 내외, 외평기금 4조~6조원, 주택도시기금 2조~3조원, 국유재산관리기금 등 기타 3조원이 활용된다.

정부가 세수 결손을 이런 기금 돌려막기와 예산 삭감으로 버티는 건 국채 발행이 재정건전성을 악화시키기 때문이다. 그 후폭풍은 크다. 지방자치단체는 예산 부족이 심화되고, 정부는 비상금을 유용하다 정작 비상사태에 대비 못할 위험이 크다. 지금은 중동·우크라이나 전쟁, 미국 대선 등 여파로 대외 불확실성과 환율 변동성이 매우 높은 상황인데, 환율 안정에 쓰일 ‘외환 방파제’를 낮추겠다는 건 무모하고 섣부르다. 최 부총리는 지난 9월 국회 보고 때 “세수 부족을 메울 재원에 외평기금을 활용하지 않겠다”고 밝혔으나, 한 달 만에 말을 바꿨다. 경제수장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가. 주택 공급이 부족해 집값 상승 빌미를 준 정부가 주택 건설과 서민 주택 구입 자금으로 활용되는 기금에 손대는 것도 무책임의 극치다.

반도체 수출이 주춤해지며 지난 3분기 경제성장률이 쇼크 수준인 0.1%를 기록했고, 내수 부진과 높은 장바구니 물가로 서민·자영업자의 고통이 커지고 있다. 시급히 추경을 통해 예산을 확보하고 경기 활성화 재원으로 써도 신통찮은 마당에 이미 국회를 통과한 예산마저 집행하지 않겠다는 건 입법부를 무시한 ‘행정독주’라 할 수 있다. 당장 정부는 경기침체에 대응해 무얼 하겠다는 건지 알 수 없다.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종합부동산세 무력화, 상속세 개악 등 부자들을 위한 감세로 무너진 세수 기반을 바로 세워야 한다. 세수 구멍을 메우는 땜질·편법과 임시변통으론 위기를 지연시킬 뿐 더 큰 위기를 부르게 된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눈을 비비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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