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대기업 임직원 자녀 등이 자율형 공립고등학교에 특례 입학할 수 있도록 정부가 법적 근거를 마련한 걸 놓고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현대판 음서제' 아니냐, 다른 학생들의 박탈감은 어떻게 할 거냐, 비판이 일고 있는 겁니다.
조보경 기자입니다.
[기자]
경기도에 있는 한 고등학교는 네이버, 카카오와 협약을 맺고 인공지능과 머신러닝 등의 과목을 기업과 함께 가르칩니다.
충북 괴산에 있는 고등학교는 지역 대학 등과 함께 보건 과학의 특화된 과정을 운영합니다.
자사고처럼 교육 과정 등을 비교적 자유롭게 운영할 수 있습니다.
교육부는 이같은 자공고와 협약을 맺은 곳의 임직원 자녀를 일정 비율로 선발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지난달 마련했습니다.
2026학년도부터 이 특례 입학 전형이 도입될 수 있는 겁니다.
[이선희/교사노조연맹 대변인 : 공립에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학교에서 부모 카드를 쓸 수 있는 제도를 만들었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입니다. 우리 사회가 공정에 대한 굉장히 높은 잣대가 있고…]
5개 시도교육청도 반대 의견을 냈습니다.
"위화감 조성과 상대적 박탈감을 유발할 수 있다" "공교육 방향에 어긋나 보인다"는 우려입니다.
교육부는 내년에 확정될 훈령을 통해 학교 기준과 입학 비율 등 요건을 구체화한다는 입장입니다.
지역을 살리기 위해 주로 농어촌 지역의 학교에서 이 전형을 활용할 수 있게 한다고 했지만, 일각에선 이럴 경우엔 전형이 사문화될 거란 지적도 나옵니다.
[영상취재 김동현 이학진 / 영상편집 지윤정 / 영상디자인 조성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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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임직원 자녀 등이 자율형 공립고등학교에 특례 입학할 수 있도록 정부가 법적 근거를 마련한 걸 놓고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현대판 음서제' 아니냐, 다른 학생들의 박탈감은 어떻게 할 거냐, 비판이 일고 있는 겁니다.
조보경 기자입니다.
[기자]
경기도에 있는 한 고등학교는 네이버, 카카오와 협약을 맺고 인공지능과 머신러닝 등의 과목을 기업과 함께 가르칩니다.
충북 괴산에 있는 고등학교는 지역 대학 등과 함께 보건 과학의 특화된 과정을 운영합니다.
두 곳 모두 교육부가 올해 지정한 자율형 공립고등학교, 줄여서 자공고입니다.
자사고처럼 교육 과정 등을 비교적 자유롭게 운영할 수 있습니다.
교육부는 이같은 자공고와 협약을 맺은 곳의 임직원 자녀를 일정 비율로 선발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지난달 마련했습니다.
2026학년도부터 이 특례 입학 전형이 도입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자 교원 단체 등은 현대판 음서제가 될 수 있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선희/교사노조연맹 대변인 : 공립에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학교에서 부모 카드를 쓸 수 있는 제도를 만들었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입니다. 우리 사회가 공정에 대한 굉장히 높은 잣대가 있고…]
5개 시도교육청도 반대 의견을 냈습니다.
"위화감 조성과 상대적 박탈감을 유발할 수 있다" "공교육 방향에 어긋나 보인다"는 우려입니다.
찬성한 곳은 한 곳도 없었습니다.
교육부는 내년에 확정될 훈령을 통해 학교 기준과 입학 비율 등 요건을 구체화한다는 입장입니다.
지역을 살리기 위해 주로 농어촌 지역의 학교에서 이 전형을 활용할 수 있게 한다고 했지만, 일각에선 이럴 경우엔 전형이 사문화될 거란 지적도 나옵니다.
[영상취재 김동현 이학진 / 영상편집 지윤정 / 영상디자인 조성혜]
조보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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