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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소득기준을 충족하는 신혼부부에게 결혼준비 비용을 100만원까지 지원하는 등 저출생 극복 정책에 2년간 6조 7000억 원을 투자한다. 최근 출생아 수가 5개월째 증가하는 등 분위기 반전 조짐이 보이는 상황에서 과감한 투자를 이어가겠다는 기조다.

서울시는 내년부터 2년간 저출생 극복 정책에 6조 7000억 원을 투자하는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시즌2를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지난 2년간 진행한 시즌1 투자액(3조 6000억 원)의 2배에 가까운 금액이다.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는 양육자뿐 아니라 청년·신혼부부·난임부부 등 예비양육자까지 포괄하고, 출산?육아?돌봄 뿐만 아니라 주거·일?생활 균형 등 근본적인 문제까지 전방위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서울시는 저출생 반등의 희망이 보이기 시작하는 중요한 모멘텀(전환 국면)에서 반등의 흐름을 이어가기 위해 시즌2를 추진한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4월부터 8월까지 5개월간 서울 출생아 수가 전년 동기 대비 6.6% 증가했고, 혼인 건수도 지난해 동기 대비 23.5% 증가했다. 서울 출생아 수가 5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간 것은 12년 만이다.

우선 내년부터 신혼부부 결혼살림 비용 지원을 시작한다. 혼인 비용 부담이 큰 신혼부부를 위해 ‘스드메(스튜디오·드레스·메이크업)’ 등 결혼준비와 혼인살림 장만에 쓸 수 있도록 내년부터 최대 100만 원을 지원한다. 2025년 1월 1일 이후 혼인신고를 한 1년 내 신혼부부(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가 대상이며 내년 2만 가구 이상을 지원할 예정이다. 내년 3월 필수 육아용품을 최대 반값에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탄생응원몰’을 열고, 전용 쿠폰(최대 20% 할인)을 발행한다.

신혼부부?양육자를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서울형 저출생 주거대책을 추진한다. 무주택 세대원으로 구성된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하는 장기전세주택Ⅱ ‘미리내집’을 올해 1000호 공급하고, 2026년부터 연 4000호씩 공급한다. 미리내집은 2007년 도입한 장기전세주택에 거주한 신혼부부가 다른 부부에 비해서 평균 자녀수와 평균 출생 자녀수 모두 높았다는 점에 착안한 정책이다. 1자녀 출산가구는 거주기간을 10년에서 20년으로 연장하고, 2자녀 이상 출산가구의 경우 해당 주택을 시세보다 최대 20% 저렴한 가격에 매입할 기회를 준다.

내년 1월부터 아이가 태어난 무주택가구에 2년간 총 720만 원(가구당 월 30만 원)의 주거비 지원을 시작한다. 주거비 때문에 서울을 떠나거나 아이 낳기를 포기하는 일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으로 내년 1380가구를 지원하고, 2026년에는 4140가구로 확대한다.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사업의 대출한도를 2억 원에서 3억 원으로 상향하고, 지원금리도 최대 연 3.6%에서 연 4.5%로 높여 최대 10년간 지원한다.

대기업에 비해 일?가정 양립 제도 활용이 어려운 중소기업 직원들을 위해 내년부터 △육아휴직자 대체인력 지원 △동료응원수당 제공 △서울형 출산휴가 급여 보전 등 신규 인센티브 3종을 시행한다. 육아휴직자의 대체인력으로 근무시 6개월간 월 20만 원의 수당을 지원한다. 중소기업 종사자가 육아휴직시 대직자에게 업무대행수당을 1년간 월 10만 원을 지급한다. 현 제도상 출산휴가 90일 중 마지막 30일은 사업주의 급여지급 의무가 없어 출산휴가시 근로자의 소득이 감소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서 출산휴가 마지막 30일 급여를 최대 90만 원 지원한다.

내년부터 1인 자영업자 및 프리랜서 등도 본인 또는 배우자 출산시 출산휴가를 갈 수 있도록 전국 최초로 출산·휴가급여 지원에 나선다. 1인 자영업자 및 프리랜서 등 임산부 본인에게는 90만 원의 출산급여를 지원하고, 임산부 배우자를 둔 1인 자영업자 및 프리랜서 등에는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80만 원을 지원한다.

서울형 키즈카페는 동별 1개소씩 조성될 수 있도록 26년까지 400개소를 조성한다. 영유아?초등학생 자녀의 돌봄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1시간 단위로 잠깐잠깐 맡길 수 있는 서울형 시간제 전문 어린이집과 등교 전 아침시간대 초등학생을 돌봐주고 등교까지 시켜주는 서울형 아침돌봄 키움센터를 각각 25개 전 자치구로 확대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시즌2를 통해 아이를 낳을 결심은 더 쉽게, 아이 키우는 부담은 더 가볍게, 촘촘하고 근본적인 저출생 대책으로 한층 업그레이드 하고자 한다”며 “저출생 문제는 한두 가지 대책만으로 반전을 이루기 어려운 만큼 서울시는 앞으로도 저출생 해결을 위한 퍼스트무버로서 다양한 정책을 균형감 있게 추진해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창영 기자 kc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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