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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연장 등 계속고용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사회적 대화에 참여 중인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이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중립을 지키라고 촉구했다.

한국노총은 29일 성명을 내고 “(경사노위는) 고령자 계속고용 전문가 간담회에서 경영계의 일방적인 주장인 선택적 계속고용과 임금체계 개편 필요성을 논의했다”며 “심각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경사노위는 대통령 소속 사회적 대화기구다. 경사노위 내 계속고용위원회는 노사정 대화체다. 노동계를 대표해 한국노총이, 경영계를 대표해 한국경영자총협회와 대한상공회의소가, 정부를 대표해 고용노동부와 기획재정부가, 공익위원으로 대학교수 등이 참여하고 있다. 정부는 위원회 논의 결과를 토대로 계속고용 정책화에 나선다.

한국노총이 문제삼은 간담회는 14일 이뤄졌다. 한 언론사 초청으로 권기섭 경사노위 위원장과 대학교수 등이 모여 계속고용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한국노총은 참석하지 않았다.

한국노총의 항의는 계속고용을 두고 노사 이견이 극명하게 엇갈려서다. 노동계는 65세까지 임금 삭감이 없는 법정 정년 연장을 원한다. 경영계는 임금 삭감이 이뤄지는 퇴직 후 재고용을 바란다.

한국노총은 “경사노위가 공정한 중재자 역할을 포기하고 사용자 주장에 힘을 싣는 간담회를 한 것은 사회적 대화 진행을 저해하는 것”이라고 사과와 재발 방지를 촉구했다. 경사노위는 “간담회는 언론사 초청 좌담회로서 경사노위는 늘 중립적인 역할을 해왔다”고 설명했다.

양종곤 고용노동전문기자 ggm1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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