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1월 15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참석한 뒤 우드사이드 파일롤리 에스테이트에서 열린 미중정상회담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파일롤리 영지 주변 산책로를 거닐며 취재진을 향해 손을 흔들고 있다. 우드사이드 로이터 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해 11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을 만나 미국 정부의 양안관계(중국과 대만) 문제에 대한 공식 입장문에 “미국 정부는 대만의 독립에 반대한다”는 문구를 넣어달라고 요청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로이터통신은 29일(현지시간) 두 명의 미국 정부 관리를 인용해 “지난해 11월 미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에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정상회의 참석한 뒤 우드사이드 파일롤리 에스테이트에서 열린 바이든 대통령과 시 주석과의 정상회담에서 시 주석과 그의 보좌관들은 바이든과 그의 팀에게 미국 공식 성명에서 대만 독립 문제와 관련한 표현을 바꿔달라고 요청했다”고 보도했다. 두 미국 관리는 바이든 대통령과 시 주석이 나눈 사적인 대화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사람이라고 로이터는 전했다.

중국 정부는 “미국이 대만의 독립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현재 버전의 문구가 아닌, “우리는 대만 독립에 반대한다”고 말하기를 원했다고 전했다. 시 주석의 보좌관들은 그후에도 몇 달 동안 반복적으로 후속 조치를 취해달라고 요청을 해왔지만 바이든 행정부가 이를 단호히 거부했다고 한다.

백악관은 로이터 논평 요청에 대해 “미국은 대만 독립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반복하는 성명으로 답했다. 백악관은 “바이든·해리스 행정부는 오랫동안 지켜온 ‘하나의 중국’ 원칙에 대해 일관성을 유지해 왔다”고 밝혔다.

반면 중국 외교부는 “이 질문은 미국 정부에 물어봐야 한다”면서 “대만 문제에 대한 중국의 입장은 명확하고 일관적이다”라고 말했다. 대만 외교부는 논평을 거부했다.

장제스 초대 총통이 이끌던 대만 정부는 1949년 마오쩌둥의 공산당과의 내전에서 패한 뒤 대만으로 피신했다. 중화민국은 여전히 대만의 공식 국명이며, 대만 정부는 대만이 이미 주권 독립 국가이고 중국이 대만을 자국이라고 주장할 권리가 없기 때문에 이를 변경할 계획이 없다고 밝혀왔다.

중국 외교관들은 미중 관계에서 가장 민감한 분야인 대만의 국가적 지위를 언급하는 방식을 바꾸도록 미국을 압박해 왔다. 국가 정상급에서 이례적으로 직접적이고 새로운 압박을 가한 것은 이전에는 보고된 적이 없다.

미국은 1979년 대만 정부와 공식 수교를 단절했으나, 2020년 제정된 대만보증법(TAIPEI ACT)에 따라 민주적으로 통치되는 대만이 스스로를 방어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해야 한다는 법적인 의무가 있다. 중국은 대만을 자국 영토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대만을 통제하기 위한 무력 사용을 배제한 적이 없다.

시 주석이 바이든 대통령에게 이 문제를 제기하기로 한 이유는 불분명하다. 하지만 그는 대만 독립에 대한 반대를 재임 기간의 국정 과제로 삼았고, 중국 인민군은 최근 몇 년 동안 섬 주변에서 활동을 크게 강화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대만 관련 언어 변경 요청에 대해 검토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익명의 소식통 중 한 명은 대만이 최근 워싱턴의 고위급 관리에게 시 주석의 제안에 대해 브리핑을 받았다고 말했다.

바이든 행정부 고위 관리는 “중국 정부 고위 관계자들은 바이든 대통령이 대만에 대해 자신이 말하는 것과는 매우 다른 말을 한다면 의심할 여지 없이 좋아할 테지만 바이든 대통령은 대만 독립에 대해 이야기 할 때 미국의 표준 공식을 고수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바이든 대통령은 재임 기간 대만이 공격을 받으면 미국이 대만을 방어할 것이라고 시사하는 발언으로 중국 정부를 화나게 했는데, 이는 미국의 오랜 입장인 “전략적 모호성”에서 벗어난 것이다.

최영권 기자



▶ 밀리터리 인사이드

- 저작권자 ⓒ 서울신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