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규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이 29일 'KT 혜화국사' 현장을 방문해 임현규 KT 부사장 등과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 불법스팸 대응 등 주요 통신정책 현안을 논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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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규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이 29일 임현규 KT 부사장을 만나 공정거래위원회의 이동통신사 대상 담합 조사와 관련해 방통위가 적극적 역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오후 KT 혜화국사를 방문해 김 직무대행은 KT 주요 관계자와 간담회를 갖고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폐지, 불법스팸 대응 등 주요 통신정책 현안을 논의했다.

KT 측은 공정위의 통신사 대상 담합 조사와 관련해 “가계통신비 완화 정책에 부응하고 국가 인공지능(AI) 대전환을 위한 민간투자를 촉진할 필요성을 고려해 주길 바란다”며 방통위 차원의 관심과 조정 역할을 요청했다.

최근 공정위는 이동통신 3사가 대리점에 지급하는 판매 장려금을 담합했다는 이유로 조사에 착수해 최대 5조5000억원에 달하는 과징금 부과를 예고했다.

KT는 통신사들이 정부 방침에 따라 시장 안정을 위해 노력한 사항이었던 만큼 과도한 제재보다는 단통법 폐지 이후 법·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이에 김 직무대행은 “정부 부처간 협의가 진행 중이며 단말기 유통법의 취지와 그간 방통위의 시장 안정화 조치들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겠다”고 답했다.

또한 정부와 국회가 추진 중인 단통법 폐지에 통신사의 적극적 협조를 요청했다.

김 직무대행은 “정부는 시장경쟁을 활성화하고 통신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단통법 폐지를 추진 중”이라며 “사업자간 품질과 가격 경쟁이 활발해져 궁극적으로 이용자 혜택이 증가할 수 있도록 통신사들도 적극 협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KT 측은 “번호이동 이용자에게 전환지원금을 지급하는 등 가계통신비 인하 취지를 잘 살릴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통신시장 발전과 이용자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논의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또 통신시장 불법스팸 유통방지와 관련해 김 직무대행은 정부가 불법스팸 방지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있으며, 향후 불법스팸 감소의 효과를 국민들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도록 통신사가 적극 협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김 직무대행은 간담회 이후 혜화국사의 주요 통신시설을 살펴보며 안정적 통신서비스 제공과 이용자 보호를 위한 준비상황을 점했였다. 통신시설 점검 과정에서 통신장애 예방을 위해 만전을 기울여 줄 것을 강조하고, 장애 발생 시 이용자에게 신속하게 알리고 보상에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요청했다.

박준호 기자 junho@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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