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김영수 앵커, 이하린 앵커
■ 출연 : 양욱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ON]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북한군이 우크라이나전 전선에 이미 투입됐을 개연성이 높다고우리 정보당국이 밝혔는데요.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국제 단체는 이미 북한군이 다수 전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북한이 다음 달 미국 대선을 전후해 7차 핵실험과 ICBM 발사를 준비하고 있는 정황도 포착됐습니다. 양욱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양욱]
안녕하십니까?
[앵커]
북한군이 이미 우크라이나 전장에 투입되어 있다는 CNN 보도가 나왔죠. 어떻게 된 겁니까?
[양욱]
기본적으로 북한군, 우리가 1만 2000명이 12월까지 투입된다고 얘기했던 게 나왔었고요. 아시다시피 지난 국정원 발표에서 10월 8일부터 13일 사이에 연해주 방면으로 북한군이 이동하는 것이 나왔고 그다음에 그 이후에도 굉장히 여러 군데에서 러시아 땅 쪽에서 북한군 목격 정보가 나왔습니다, 지금 보이는 영상처럼요. 그런데 저 인원들이 이제 전방지역으로 배치됐고. 그중에서 특히 25일날 교전이 발생해서 그 교전에서 단 1명만 제외하고는 전부 사망했다라는 그런 얘기가 우크라이나 지원단체를 통해서 밝혀졌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내용 저희가 그래픽으로 준비했는데 그래픽을 좀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진이 있는데 준비되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욱]
사실 이미 북한군은 어떤 파병 부대가 파병되기 전에도 이미 활동을 하고 있지 않았나 지금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저 병사가 저렇게 북한 인공기를 확보했다는 것은 결국은 저 지역에 북한군이 있었다는 의미가 되는 것일 거고요.
인공기는 기억하시겠지만 지난주였나요, 포크롭스크 전선에서 러시아와 같이 나란히 게양된 장면이 나오기도 했는데. 활동이 드디어 전방 지역에서 계속 목격이 되고 이게 증언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단순히 어떤 풍문 수준이나 우크라이나 쪽에서 만들어내고 조작하고 한 것이 아니라 실제 북한군이 투입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다양한 정보들이 밀려들어오는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앵커]
그럼 1명 빼고 전사했다, 이 주장은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는 걸까요?
글쎄요, 사실 이 나오는 주장들 하나하나에 대해서 다 확인하기는 쉽지 않습니다마는 전반적으로 흐름들. 그래서 북한군이 계속 등장하고 있고 그다음에 목격 정보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솔직히 교전 그다음에 사망설은 어느 정도 신빙성은 있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정확한 인원, 장소 이런 부분들이 명시되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 그런 부분은 아쉽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앵커]
좀 더 확인이 필요한 내용이고요. 북한군이 올해 1만 1000명에서 1만 2000명까지 파병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이미 3000명 정도가 전선으로 향하고 있다는 보도까지 나온 상황이거든요.
[양욱]
북한 목격 정보가 특히 쿠르스크 인근에서 한 2~3개 정도 장소에서 확인이 된 바가 있어요. 그래서 일설에 의하면 보면 한 거의 2000명 이상 정도의 병력. 1500명 정도가 미리 와서 훈련을 하고 있었다는 얘기도 있고 나중에 추가돼서 2000여 명 정도의 병력이 투입을 준비하고 있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 병력들이 전방으로 배치되는 그런 과정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쿠르스크라는 지역 자체가 러시아 입장에서는 굉장히 상징적으로 중요성을 갖기 때문에 여기에 병력이 우선 투입되는 것은 충분히 예상이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푸틴이 2000년부터 계속 집권을 이어오면서 내세웠던 것은 자기는 러시아의 수호자다, 러시아의 이익을 지키는 자다. 그런데 올해 8월 공세로 쿠르스크 지역, 러시아 본토가 역사상 최초로 점령이 된 상태고요. 이거를 탈환해야 휴전을 하든 종전을 하든 갈 수 있기 때문에 이쪽에 노력을 투입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파병된 북한군들, 너무 앳돼 보이고 왜소하다, 이런 지적은 계속 나왔었잖아요. 그런데 어제 국정원이 밝힌 내용을 보면 폭풍군단이라는 특수부대 훈련을 한 게 맞고 전투력 역시 너무 낮게 평가하면 안 된다, 어떻게 보세요?
[양욱]
저는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앳될 수밖에 없는 것이 거기 있는 인원들이 신병이라면 너무 가능한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죠. 군 부대 복무 시작할 때 내가 특공부대를 가냐, 일반 보병부대를 가냐, 기각부대를 가냐에 따라서 달라지지 않습니까? 아마도 그때 우리가 목격했던 영상속 병사들은 폭풍군단 산하 배속된 신병이었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다음에 중간중간 나오는 목소리들, 신병들을 통제하는 목소리를 듣고 있으면 굉장히 나이가 들고 이런 목소리를 확인할 수 있거든요.
결국 간부들이 누군가 통제를 하고 있는 상황하에서 저게 지급이 된 것이고. 그래서 저 영상만 갖고 판단하면 안 되고요. 특히나 키가 작다, 이렇게 약간 체구가 작다 말씀하셨는데 저 나이대가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고난의 행군을 거치면서 전반적으로 발육이 부실한 상태이기 때문에 발육상태만 갖고 능력이 안 된다, 정예가 아니다, 이렇게 평가하는 것은 너무 오만한 접근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신체조건과 전투력이 반드시 비례하는 건 아니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북한 내부상황으로 바로 들어가보겠습니다. 지금 파병으로 북한 내부의 동요를 막기 위해서 장교들의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북한의 장교들이 휴대전화를 많이 사용합니까?
[양욱]
아무래도 어느 정도 급 이상이 되기 때문에 활용을 하고 있다고 봐야 하고요. 특히나 해외에 나가 있는 인원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면 현지에서 또 그것을 예를 들어서 현지 폰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확보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람들이 통화가 불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어폐가 있어 보입니다. 저는 주목할 것이 가족들을 왜 격리할까.
단순히 가족들을 격리하는 것이 정보 유출을 막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저 가족들은 인질이라고 보셔야 할 겁니다. 현지에서 탈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결국은 모아서 할 필요가 있는 거죠. 정보 통제와 함께 해당 병사들이 탈영을 막게 하기 위한 목적도 충분히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북한 주민 700만 명이 휴대전화를 사용한다, 이런 보도도 예전에 나왔었거든요. 정보 통제가 될까요?
[양욱]
그런데 정보 통제는 사실상 쉽지 않다고 봅니다. 기본적으로 휴대전화를 활용하건 활용하지 않건 간에 그 이외에도 그 안에서 서로 통제할 수 있는 수단들이 있는 것이고요.
[앵커]
이미 K문화 퍼지고 있는 거 우리 다 알고 있는 사실이고요.
[양욱]
그렇기 때문에 저것을 국민들에게 계속 감출 수 없을 겁니다. 저는 사실 그 부분이 좀 의아한 것이 북한이 어떤 일을 하나 하더라도 굉장히 명분을 강조해요. 핵개발할 때도 보시면 엄청나게 장황한 얘기를 하면서 네러티브를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지금 북한이 보고 있으면 분명히 파병을 위한 네러티브를 준비를 했던 것 같기는 한데 그런데 완성이 되기도 전에 급박하게 상황이 돌아가는 바람에 아무래도 이것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아니겠냐. 그러니까 이런 거죠, 계속 부정을 해 오다가 최근에는 살짝 인정하는 방향으로 넘어가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거는 결국 뭐냐 하면 어느 순간에 국제사회도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북한도 뻔히 알고 있는 것이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뭔가 네러티브를 만들려고 노력하겠죠. 냉정처럼 공산주의 동료 국가를 돕는다, 이건 못하는 거고 결국 미국과 서구에 대항한다. 그런 쪽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국가정보원에 따르면 지금 파병 소식이 퍼지고 그리고 북한 내부에서 왜 남의 나라를 위해 희생하느냐, 강제 차출에 반발하는 동요도 감지하고 있고 지금 관련 보도가 나오기 시작했지만 사망 보도도 지금 나오고 있고요. 그렇다면 북한 내부 반발이 심상치 않을 것 같거든요.
[양욱]
이 부분에서 김정은이 굉장히 이번에 모험을 건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사망자가 나오고. 이게 느낌이 다른 것이 예전에 고난의 행군 이전 과거 세대 같은 경우는 북한도 굉장히 다자녀 가정이었는데 고난의 행군 이후에, 특히나 아이들 하나, 둘 낳아서 잘 키우자는 분위기가 된 이후로 저렇게 만약에 전쟁터에 나가서 전사자가 나온다, 그러면 가족단위로 버티기 힘들게 되는 그런 상황들이 생기는 것이죠. 그러면 내부 반발이 커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결국은 북한은 어느 순간인가 이거를 공개를 하고 그다음에 명분을 만들어내고 네러티브를 만들어내면서 이것이 애국이다, 사회주의강성대국 발전과 연관되는 것이다, 아마 이런 식의 메시지를 결국은 그게 통할지 확실하게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최소한 북한이 논리를 통해서 국가를 끌고 가는 나라는 아니지 않겠습니까?
[앵커]
모험을 걸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래도 불안한 지 지금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암살 가능성을 의식해서 경호 수위를 높였다. 이런 보도도 어제 나왔잖아요.
[양욱]
암살 가능성은 아무리 불만이 높아진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앵커]
화면을 보면 MZ 병사들의 반란 가능성을 우려했는지 이런 우려도 나오고 있고요.
[양욱]
저거는 오버된 접근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늘상 저랬습니다. 그러니까 김정은이 어디 시찰 나가거나 혹은 많은 대중이 갈 때 보면 특히 저 경호부대들이 굉장히 긴장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이전에도 다른 영상에서도 볼 수 있었고요. 그런데 되레 이런 부분들에 많이 신경을 쓰지 않을까 싶습니다. 최근 전략사 공개하고 현무-5 미사일 공개하고 최근에 보면 이스라엘이 참수작전 수행하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김정은이 불안함을 느낄 수는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마는 암살 가능성이 과연 높은지, 이 부분은 저는 조금 의문이 있습니다.
[앵커]
그리고 오늘 낮에 국방정보본부가 밝힌 내용인데요. 북한이 풍계리 핵실험 내부 실험 준비 다 끝냈다는 거예요. 7차 핵실험이 될 수도 있고. ICBM 발사를 다음 달에 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어떤 상황입니까?
[양욱]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북한이 지금 우리 맥락을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방금 말씀하신 미사일 준비, 핵실험을 한다 하면서 미국 대선에 관련해서 영향을 끼치기 위해서 한다, 이런 분석을 하시는데 저는 그 부분은 동의하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북한은 우크라이나 상황에서 성공을 거두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고요. 일단 거기에 모든 정책적 초점이 맞춰져 있을 거라고 봐야 하고 플러스 우크라이나에 병력을 보내고 그다음에 병력 보내기 전에는 전시비축단까지 꺼내서 보냈기 때문에 굉장히 나름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는 거죠. 그 불안감을 감추기 위해서 이렇게 남북이 서로 다른 국가다 선언을 하고 경계 장벽도 세우고 그랬는데 그다음에 북한이 보여줄 수 있는 건 뭐가 있냐면 핵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맥락에서 미사일 발사, 핵실험 이런 것들이 분명히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 북한 병력이 파병이 다 됐다. 전부 확인되고 집중되는 순간 그래도 북조선 지키는 데 우리는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것을 과시하기 위해서 미사일과 이런 것들을 발사할 수 있다고 봅니다.
[앵커]
ICBM과 핵실험이라면 두 가지 레드라인을 동시에 넘겠다, 이런 거잖아요.
[양욱]
북한 입장에서는 이제 더 이상 거칠 것이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러시아에 파병을 했어요. 그 말은 뭐냐 하면 러시아가 그야말로 엄청난 빚을 지게 된다는 겁니다. 북러 관계는 과거에 우리가 봤던 관계와는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바뀐 겁니다. 이미 핵기술 전달 어렵다라고 제가 예전에 관측을 했습니다마는 관측을 지금은 뒤집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저 단계가 되면 러시아는 북한에게 줄 수 있는 것은 거의 다 줘야 하는 그런 상황이 된다는 거죠.
[앵커]
마지막 질문 짧게 드리면 우크라이나가 우리나라에 포탄지원을 요청했다는 일부 보도가 있었는데 대통령실은 부인한 상황이에요. 우리 정부가 북한군 파병에 대해서 어떤 대응을 할 것으로 예상하시고 대응 수위는 어느 정도 돼야 될 것 같습니까?
[양욱]
저는 기본적으로는 북한군의 참전이 확인된다고 한다면 조금 전향적인 지원으로 전환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우리가 단계적 지원 검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 단계적 얘기를 하는 게 러시아가 북한에게 안 해 주기를 바라면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미 그 선은 지나지 않았나. 그래서 더욱 여기서 북한과 러시아의 시도를 막는 것이 우리 안보에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것이 제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양욱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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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양욱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ON]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북한군이 우크라이나전 전선에 이미 투입됐을 개연성이 높다고우리 정보당국이 밝혔는데요.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국제 단체는 이미 북한군이 다수 전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북한이 다음 달 미국 대선을 전후해 7차 핵실험과 ICBM 발사를 준비하고 있는 정황도 포착됐습니다. 양욱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양욱]
안녕하십니까?
[앵커]
북한군이 이미 우크라이나 전장에 투입되어 있다는 CNN 보도가 나왔죠. 어떻게 된 겁니까?
[양욱]
기본적으로 북한군, 우리가 1만 2000명이 12월까지 투입된다고 얘기했던 게 나왔었고요. 아시다시피 지난 국정원 발표에서 10월 8일부터 13일 사이에 연해주 방면으로 북한군이 이동하는 것이 나왔고 그다음에 그 이후에도 굉장히 여러 군데에서 러시아 땅 쪽에서 북한군 목격 정보가 나왔습니다, 지금 보이는 영상처럼요. 그런데 저 인원들이 이제 전방지역으로 배치됐고. 그중에서 특히 25일날 교전이 발생해서 그 교전에서 단 1명만 제외하고는 전부 사망했다라는 그런 얘기가 우크라이나 지원단체를 통해서 밝혀졌습니다.
[앵커]
방금 말씀하신 내용 저희가 그래픽으로 준비했는데 그래픽을 좀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진이 있는데 준비되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욱]
사실 이미 북한군은 어떤 파병 부대가 파병되기 전에도 이미 활동을 하고 있지 않았나 지금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저 병사가 저렇게 북한 인공기를 확보했다는 것은 결국은 저 지역에 북한군이 있었다는 의미가 되는 것일 거고요.
인공기는 기억하시겠지만 지난주였나요, 포크롭스크 전선에서 러시아와 같이 나란히 게양된 장면이 나오기도 했는데. 활동이 드디어 전방 지역에서 계속 목격이 되고 이게 증언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단순히 어떤 풍문 수준이나 우크라이나 쪽에서 만들어내고 조작하고 한 것이 아니라 실제 북한군이 투입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다양한 정보들이 밀려들어오는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앵커]
그럼 1명 빼고 전사했다, 이 주장은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는 걸까요?
[양욱]
글쎄요, 사실 이 나오는 주장들 하나하나에 대해서 다 확인하기는 쉽지 않습니다마는 전반적으로 흐름들. 그래서 북한군이 계속 등장하고 있고 그다음에 목격 정보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솔직히 교전 그다음에 사망설은 어느 정도 신빙성은 있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정확한 인원, 장소 이런 부분들이 명시되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 그런 부분은 아쉽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앵커]
좀 더 확인이 필요한 내용이고요. 북한군이 올해 1만 1000명에서 1만 2000명까지 파병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이미 3000명 정도가 전선으로 향하고 있다는 보도까지 나온 상황이거든요.
[양욱]
북한 목격 정보가 특히 쿠르스크 인근에서 한 2~3개 정도 장소에서 확인이 된 바가 있어요. 그래서 일설에 의하면 보면 한 거의 2000명 이상 정도의 병력. 1500명 정도가 미리 와서 훈련을 하고 있었다는 얘기도 있고 나중에 추가돼서 2000여 명 정도의 병력이 투입을 준비하고 있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 병력들이 전방으로 배치되는 그런 과정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쿠르스크라는 지역 자체가 러시아 입장에서는 굉장히 상징적으로 중요성을 갖기 때문에 여기에 병력이 우선 투입되는 것은 충분히 예상이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푸틴이 2000년부터 계속 집권을 이어오면서 내세웠던 것은 자기는 러시아의 수호자다, 러시아의 이익을 지키는 자다. 그런데 올해 8월 공세로 쿠르스크 지역, 러시아 본토가 역사상 최초로 점령이 된 상태고요. 이거를 탈환해야 휴전을 하든 종전을 하든 갈 수 있기 때문에 이쪽에 노력을 투입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앵커]
파병된 북한군들, 너무 앳돼 보이고 왜소하다, 이런 지적은 계속 나왔었잖아요. 그런데 어제 국정원이 밝힌 내용을 보면 폭풍군단이라는 특수부대 훈련을 한 게 맞고 전투력 역시 너무 낮게 평가하면 안 된다, 어떻게 보세요?
[양욱]
저는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앳될 수밖에 없는 것이 거기 있는 인원들이 신병이라면 너무 가능한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죠. 군 부대 복무 시작할 때 내가 특공부대를 가냐, 일반 보병부대를 가냐, 기각부대를 가냐에 따라서 달라지지 않습니까? 아마도 그때 우리가 목격했던 영상속 병사들은 폭풍군단 산하 배속된 신병이었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다음에 중간중간 나오는 목소리들, 신병들을 통제하는 목소리를 듣고 있으면 굉장히 나이가 들고 이런 목소리를 확인할 수 있거든요.
결국 간부들이 누군가 통제를 하고 있는 상황하에서 저게 지급이 된 것이고. 그래서 저 영상만 갖고 판단하면 안 되고요. 특히나 키가 작다, 이렇게 약간 체구가 작다 말씀하셨는데 저 나이대가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고난의 행군을 거치면서 전반적으로 발육이 부실한 상태이기 때문에 발육상태만 갖고 능력이 안 된다, 정예가 아니다, 이렇게 평가하는 것은 너무 오만한 접근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신체조건과 전투력이 반드시 비례하는 건 아니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앵커]
북한 내부상황으로 바로 들어가보겠습니다. 지금 파병으로 북한 내부의 동요를 막기 위해서 장교들의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북한의 장교들이 휴대전화를 많이 사용합니까?
[양욱]
아무래도 어느 정도 급 이상이 되기 때문에 활용을 하고 있다고 봐야 하고요. 특히나 해외에 나가 있는 인원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면 현지에서 또 그것을 예를 들어서 현지 폰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확보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람들이 통화가 불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어폐가 있어 보입니다. 저는 주목할 것이 가족들을 왜 격리할까.
단순히 가족들을 격리하는 것이 정보 유출을 막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저 가족들은 인질이라고 보셔야 할 겁니다. 현지에서 탈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결국은 모아서 할 필요가 있는 거죠. 정보 통제와 함께 해당 병사들이 탈영을 막게 하기 위한 목적도 충분히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북한 주민 700만 명이 휴대전화를 사용한다, 이런 보도도 예전에 나왔었거든요. 정보 통제가 될까요?
[양욱]
그런데 정보 통제는 사실상 쉽지 않다고 봅니다. 기본적으로 휴대전화를 활용하건 활용하지 않건 간에 그 이외에도 그 안에서 서로 통제할 수 있는 수단들이 있는 것이고요.
[앵커]
이미 K문화 퍼지고 있는 거 우리 다 알고 있는 사실이고요.
[양욱]
그렇기 때문에 저것을 국민들에게 계속 감출 수 없을 겁니다. 저는 사실 그 부분이 좀 의아한 것이 북한이 어떤 일을 하나 하더라도 굉장히 명분을 강조해요. 핵개발할 때도 보시면 엄청나게 장황한 얘기를 하면서 네러티브를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지금 북한이 보고 있으면 분명히 파병을 위한 네러티브를 준비를 했던 것 같기는 한데 그런데 완성이 되기도 전에 급박하게 상황이 돌아가는 바람에 아무래도 이것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아니겠냐. 그러니까 이런 거죠, 계속 부정을 해 오다가 최근에는 살짝 인정하는 방향으로 넘어가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거는 결국 뭐냐 하면 어느 순간에 국제사회도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북한도 뻔히 알고 있는 것이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뭔가 네러티브를 만들려고 노력하겠죠. 냉정처럼 공산주의 동료 국가를 돕는다, 이건 못하는 거고 결국 미국과 서구에 대항한다. 그런 쪽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국가정보원에 따르면 지금 파병 소식이 퍼지고 그리고 북한 내부에서 왜 남의 나라를 위해 희생하느냐, 강제 차출에 반발하는 동요도 감지하고 있고 지금 관련 보도가 나오기 시작했지만 사망 보도도 지금 나오고 있고요. 그렇다면 북한 내부 반발이 심상치 않을 것 같거든요.
[양욱]
이 부분에서 김정은이 굉장히 이번에 모험을 건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사망자가 나오고. 이게 느낌이 다른 것이 예전에 고난의 행군 이전 과거 세대 같은 경우는 북한도 굉장히 다자녀 가정이었는데 고난의 행군 이후에, 특히나 아이들 하나, 둘 낳아서 잘 키우자는 분위기가 된 이후로 저렇게 만약에 전쟁터에 나가서 전사자가 나온다, 그러면 가족단위로 버티기 힘들게 되는 그런 상황들이 생기는 것이죠. 그러면 내부 반발이 커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결국은 북한은 어느 순간인가 이거를 공개를 하고 그다음에 명분을 만들어내고 네러티브를 만들어내면서 이것이 애국이다, 사회주의강성대국 발전과 연관되는 것이다, 아마 이런 식의 메시지를 결국은 그게 통할지 확실하게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최소한 북한이 논리를 통해서 국가를 끌고 가는 나라는 아니지 않겠습니까?
[앵커]
모험을 걸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래도 불안한 지 지금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암살 가능성을 의식해서 경호 수위를 높였다. 이런 보도도 어제 나왔잖아요.
[양욱]
암살 가능성은 아무리 불만이 높아진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앵커]
화면을 보면 MZ 병사들의 반란 가능성을 우려했는지 이런 우려도 나오고 있고요.
[양욱]
저거는 오버된 접근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늘상 저랬습니다. 그러니까 김정은이 어디 시찰 나가거나 혹은 많은 대중이 갈 때 보면 특히 저 경호부대들이 굉장히 긴장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이전에도 다른 영상에서도 볼 수 있었고요. 그런데 되레 이런 부분들에 많이 신경을 쓰지 않을까 싶습니다. 최근 전략사 공개하고 현무-5 미사일 공개하고 최근에 보면 이스라엘이 참수작전 수행하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김정은이 불안함을 느낄 수는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마는 암살 가능성이 과연 높은지, 이 부분은 저는 조금 의문이 있습니다.
[앵커]
그리고 오늘 낮에 국방정보본부가 밝힌 내용인데요. 북한이 풍계리 핵실험 내부 실험 준비 다 끝냈다는 거예요. 7차 핵실험이 될 수도 있고. ICBM 발사를 다음 달에 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어떤 상황입니까?
[양욱]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북한이 지금 우리 맥락을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방금 말씀하신 미사일 준비, 핵실험을 한다 하면서 미국 대선에 관련해서 영향을 끼치기 위해서 한다, 이런 분석을 하시는데 저는 그 부분은 동의하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북한은 우크라이나 상황에서 성공을 거두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고요. 일단 거기에 모든 정책적 초점이 맞춰져 있을 거라고 봐야 하고 플러스 우크라이나에 병력을 보내고 그다음에 병력 보내기 전에는 전시비축단까지 꺼내서 보냈기 때문에 굉장히 나름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는 거죠. 그 불안감을 감추기 위해서 이렇게 남북이 서로 다른 국가다 선언을 하고 경계 장벽도 세우고 그랬는데 그다음에 북한이 보여줄 수 있는 건 뭐가 있냐면 핵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맥락에서 미사일 발사, 핵실험 이런 것들이 분명히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 북한 병력이 파병이 다 됐다. 전부 확인되고 집중되는 순간 그래도 북조선 지키는 데 우리는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것을 과시하기 위해서 미사일과 이런 것들을 발사할 수 있다고 봅니다.
[앵커]
ICBM과 핵실험이라면 두 가지 레드라인을 동시에 넘겠다, 이런 거잖아요.
[양욱]
북한 입장에서는 이제 더 이상 거칠 것이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러시아에 파병을 했어요. 그 말은 뭐냐 하면 러시아가 그야말로 엄청난 빚을 지게 된다는 겁니다. 북러 관계는 과거에 우리가 봤던 관계와는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바뀐 겁니다. 이미 핵기술 전달 어렵다라고 제가 예전에 관측을 했습니다마는 관측을 지금은 뒤집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저 단계가 되면 러시아는 북한에게 줄 수 있는 것은 거의 다 줘야 하는 그런 상황이 된다는 거죠.
[앵커]
마지막 질문 짧게 드리면 우크라이나가 우리나라에 포탄지원을 요청했다는 일부 보도가 있었는데 대통령실은 부인한 상황이에요. 우리 정부가 북한군 파병에 대해서 어떤 대응을 할 것으로 예상하시고 대응 수위는 어느 정도 돼야 될 것 같습니까?
[양욱]
저는 기본적으로는 북한군의 참전이 확인된다고 한다면 조금 전향적인 지원으로 전환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우리가 단계적 지원 검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 단계적 얘기를 하는 게 러시아가 북한에게 안 해 주기를 바라면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미 그 선은 지나지 않았나. 그래서 더욱 여기서 북한과 러시아의 시도를 막는 것이 우리 안보에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것이 제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양욱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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