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SR 확대 적용에 말 아낀 금융위원장…은행권에는 쓴소리

[앵커]

취임 100일을 앞둔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취임 후 두 번째 기자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가계대출 규제 정책을 비롯해 금융권에 혼재한 여러 현안을 언급했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장한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금융권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겠다던 김병환 금융위원장, 연말을 향해가는 만큼 이번 기자간담회에서 금융 현안에 대한 종합적 질의를 받았습니다.

우선,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DSR을 전세자금 대출에도 확대 적용하는 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받았지만, 말을 아꼈습니다.

<김병환 / 금융위원장> "'언제 하겠다, 말겠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원하시는 답변을 드리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다…."

대출 실수요자들을 보호하면서도 가계대출 증가세를 고려해야 하기에, 보다 '섬세한 접근'이 필요하단 설명입니다.

현재로서는 전세대출 DSR을 당장 도입할 의사는 없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번 달 가계대출은 지난 9월보다는 증가 폭이 소폭 커진 것으로 보인다며, 10월의 증가 추이가 대출 관리의 판단 기준이 될 수 있다 덧붙였습니다.

가계대출이 급격히 불어난 가운데 은행권이 역대급 이자 이익을 얻은 점에 대해선 여전히 비판적 어조를 유지했습니다.

<김병환 / 금융위원장> "'삼성전자가 이익이 엄청났다' 그러면 다들 칭찬하지 않습니까? 과연 그 차이가 뭘까…'은행은 과연 혁신이 충분했냐, 혁신을 통한 이익이냐'에 대한 문제의식을 던진 거다…."

현재 금융당국이 추진 중인 정책에 대해서도 질문이 나왔는데, 금융 접근성 제고를 위해 우체국 등에서도 은행 업무를 허용하는 은행대리업 실행방안을 검토 중이고, 은행권 중도상환수수료는 내년부터 약 절반 수준으로 하향 조정할 수 있다고 답했습니다.

이 밖에도 다음 달로 예상되는 가상자산위원회 출범과 밸류업 상장지수펀드 ETF 출시도 언급했습니다.

특히 김 위원장은 다음 달에는 국회에서 금융투자소득세 폐지가 결정되길 간절히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연합뉴스TV 장한별입니다. (good_star@yna.co.kr)

[영상취재기자 : 박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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