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김민지 기자 =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공정거래위원회, 한국소비자원,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 생각에 잠겨 있다. 2024.10.21/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김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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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상출집단), 즉 대기업 자산 기준이 10조원대에서 11조대로 1조원 남짓 오른다. 한국은행의 국내총생산(GDP) 개편에 따른 영향이다. 올해 대기업집단 지정 결과에 단순 적용하면 엘엑스·넷마블·에코프로·이랜드 등이 상출집단에서 빠져나올 가능성도 거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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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GDP 2323.8조…자산 기준 1조 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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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관련부처와 업계에 따르면 내년 5월 공정위의 대기업집단 지정부터 대기업집단의 자산총액(직전연도) 기준이 현행 10조4000억원에서 11조6000억원 수준으로 오른다.

현재 공정위는 매년 자산총액 기준 명목 GDP 확정치의 0.5%(올해 기준 10조4000억원)를 넘는 기업집단을 대기업집단으로 지정하고 있다. 이들은 공시의무, 상호·순환출자금지, 사익편취 등 대기업집단 규제를 받는다.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명목 GDP가 2000조원(확정치)을 초과한 연도의 다음 해부터는 자산 기준을 '명목 GDP의 0.5%'에 연동하기로 돼 있다.

내년 상출집단 자산 기준이 올해 대비 1조 넘게 뛴 것은 2022년 명목 GDP 확정치가 크게 늘었기 때문이다. 2022년 명목 GDP는 2323조7815억원으로 내년부터 상출집단 자산 기준이 GDP의 0.5%인 11조6000억원 수준으로 설정된다. 관련 법에 따라 자산 기준에서 1000억 단위 미만 금액은 버린다.

2022년 명목 GDP가 2021년(2080조1985억원) 대비 급증한 것은 한은이 GDP 기준을 5년마다 개편하기 때문이다. 경제구조 변화에 따라 국민계정 통계의 현실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이에 따라 내년 상출집단 자산 기준은 GDP 개편 전후로 약 8000억원가량 벌어진다. 구계열(2015년) 기준으론 2022년 GDP 확정치는 2161조7739억원이다. 이에 따른 내년 대기업 자산 기준은 10조8000억원 수준이다.

상호출자제한집단 자산 기준 변동/그래픽=이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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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엑스·넷마블·에코프로·이랜드 영향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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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기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은 48개다. 여기에 신계열 GDP로 추정한 자산기준(11조6000억원)을 단순 적용할 경우 4개가 줄어든다. △엘엑스 11조3570억원 △넷마블 11조3110억원 △에코프로 11조2190억원△이랜드10조9100억원 등이다.

단 내년의 기업집단 지정 때 공정자산이 올해 대비 늘고 줄 수 있기 때문에 실제 지정 결과와는 다를 수 있다.

일각에선 대기업집단 자산 기준을 높이면 '재벌규제'가 완화된다는 지적도 있지만 실질적 경제 여건이 변하고 대기업집단 수도 늘고 있단 점에서 자산 기준을 현실화할 필요성이 크다. 자산 기준을 낮은 수준으로 묶어 뒀다간 경기 호황 등에 따라 기업들의 자산이 증가하면서 관리 대상은 늘어나고 과도한 규제가 생긴다는 문제의식이다.

한편 올해 공정위가 추진했던 자산 5조원 이상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자산 기준 변경은 검토 중이다. 내부적으로 관련 연구용역을 마쳤지만 법 개정 사안인 만큼 국회 논의가 추가로 필요해서다. 국회 여당이 발의한 GDP의 0.3%, 0.25% 적용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한은의 GDP 개편으로 수치가 신계열·구계열 수치가 있어 검토 중"이라면서도 "다만 앞으로 한은 통계가 개편 기준으로 집계된다는 점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은 관계자는 "GDP는 하나의 숫자만 있는 것이 원칙적으로 맞는 것"이라면서 "구계열 기준은 참고용으로 제공하고 있는 것이고 정확한 숫자는 2020년(신계열) 기준"이라고 설명했다.

[서울=뉴시스] 전신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20일 서울 영등포구 63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51회 상공의 날 기념식을 마친 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의 박수를 받으며 이동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2024.03.20. /사진=전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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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유재희 기자 ryuj@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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