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정질서·민주주의 훼손되는 것 용납할 수 없다"
윤석열 대통령이 31일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2024 대한민국 소상공인대회 개막식'에 참석해 축사를 위해 단상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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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교수들이 윤석열 대통령이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있다며 퇴진을 요구하는 시국선언문을 발표했다. 윤 대통령은 배우자 김건희 여사 논란에 이어 공천 개입 의혹까지 불거진 상태다.
한국외국어대학교 소속 교수 73명은 31일 실명을 걸고 발표한 '민주주의 훼손을 더는 용납할 수 없다'는 시국선언문에서 "국민의 상식적인 법 감정으로는 받아들이기 힘들 정도로 대통령과 그 가족이 사법체계의 근간을 뒤흔들고 있다"며 "대한민국의 헌정질서와 민주주의가 더 이상 훼손되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들은 검찰이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모두 불기소 처분한 것을 비판하며 특검 수용을 촉구했다.
교수들은 "대통령 지지율이 연일 최저치를 경신하는 데서 보듯 국민적 실망과 공분이 이미 임계점에 도달한 상황"이라며 "국정 운영에 비선 조직이나 사인이 개입하고, 국가 예산을 사적 이익을 위해 사용하고, 매국적 역사관을 거리낌 없이 드러낸다면 현 정부는 시민 불복종이라는 강력한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앞서 전날에는 민주평등사회를위한전국교수연구자협의회(민교협)이 성명서를 내고 윤석열과 그 집권 세력을 가능한 한 빨리 물러나게 하는 것은 이제 대한민국의 생존을 위한 필요조건이 돼버렸다"고 밝혔다.
민교협은 "윤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는 주가조작, 사문서 위조와 업무 방해 등 명백한 범죄행위에도 검찰의 불기소 처분과 늑장 수사 덕에 처벌을 피하고 있다"며 "오직 일부 검사들의 파행에 의지해 버티고 있지만 그 파행성으로 인해 대다수의 국민들을 불안과 위기로 몰아넣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반민주주의적 집권 세력들이 자신들의 이권을 비호하고 지배권을 유지하려 시도할 때는 심각한 내부 갈등을 유도하고 외부 분쟁을 촉발시킨다"며 "결론적으로 민주주의를 유지하고 실행하는 결연한 세력이 집권해야만 국제 질서가 어떻게 변화하든 한국의 안보와 경제에 피해가 적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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