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4.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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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녹취록을 공개해 알려진 윤석열 대통령과 명태균씨의 공천 관련 대화에 대해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대통령으로 취임하기 전 '사인' 신분으로서 대화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전당대회 돈 봉투'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을 거론하며 민주당을 비판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공개한 녹취록과 관련해 어떤 입장인가' 묻는 말을 듣고 "1차적으로 법률 문제는 (여당)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이 말한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여당 법사위원들은 윤 대통령과 명시의 대화에서 법적인 문제는 없다고 전날 밝혔다.

추 원내대표는 '법률적인 문제는 없어도 사인과 공천 관련 대화를 했다는 비판을 받을 여지가 있지 않나'라는 취재진 말을 듣고 "여러분들이 판단하시라"며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는 부분이고 녹취가 일부가 짧게 나와 상황을 정확히 이해하기 어렵다. 조금 더 보도록 하겠다"고 했다.

추 원내대표는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대법원이 윤관석 전 민주당 의원에 대한 유죄 판결을 확정했다. 사필귀정"이라며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살포 사건은 진실이다. 법원의 판결문 대로 선거인을 돈으로 매수하는 행위였고 민주주의의 뿌리를 흔든 중대범죄"라고 했다.

이어 "윤 전 의원으로부터 돈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현직 민주당 의원들의 전모도 밝혀질 것"이라며 "이들은 10개월째 온갖 핑계 대고 검찰 조사를 받지 않고 있다. 검찰이 통보한 시점까지 반드시 소환에 응해 법의 엄정한 심판을 받길 바란다"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31일 경기 고양시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2024 대한민국 소상공인대회 개막식에 참석해 축사를 마친 뒤 자리로 이동해 손을 흔들고 있다. 2024.10.31.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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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여당 간사인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2022년 5월9일 (윤 대통령은) 당선인 신분이었고 '대통령직인수에관한법률'상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구성원도 아니다. 공무원 의제 규정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윤 대통령은 공무원의 당내 경선 운동을 금지한 공직선거법의 저촉 대상도 안 된다"고 밝혔다.

유 의원은 "민주당 의원들이 2022년 3월 각종 선거에서 정치적 중립을 위해 대통령 당선인을 공무원으로 간주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한 사실만 봐도, (윤 대통령 당선인이) 공무원에 준하는 지위여서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는 민주당 주장은 자기모순인 게 확인이 된다"고 했다.

이어 "(윤 대통령이) 공천관리위원회에 의견을 개진한 게 사실이라고 해도 단순 의견 제시는 법률 위반이 아님이 법원 판결에 의해 확인된다"며 "박근혜 전 대통령과 같이 당 공관위에 공천 리스트를 전달하고 종용한 혐의로 기소된 현기완 전 정무수석은 2, 3심에서 모두 무죄 선고를 받았다"고 했다.

유 의원은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소추 사건에서 헌법재판소는 헌법 제65조 제1항 조문을 근거로 대통령 후보자나 당선인으로서의 행위는 탄핵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며 "윤석열 대통령은 문재인 전 대통령처럼 30년지기 친구의 당선이라는 사적 소원을 이루기 위해 청와대 직원을 동원하지도, 경찰에 하명수사를 지시하지도 않았다. 당내 경쟁자를 매수하려고 한 적도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근거 없는 선전·선동으로 탄핵 골몰하기 전에 윤 대통령의 행위가 법률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한 뒤 주장하라"며 "법치주의를 위해 공당이 지켜야 할 최소한의 자세"라고 덧붙였다.

정경훈 기자 straight@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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