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국회에서 만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특위) 여당 간사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은 정부 예산안이 지속가능한 건전 재정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건전 재정을 위한 예산안임에도 사회적 약자를 위한 실질적인 복지와 미래 세대를 위한 예산은 충분하게 반영했다는 점도 높이 평가했다. 구 의원은 이날 열린 예결특위 공청회에서 문재인 정부와 비교해 현 정부에서 장애 수당, 생계급여액이 더 많이 인상됐다는 점을 강조하기도 했다. 긴축 재정 탓에 약자에 대한 예산이 줄어드는 것 아니냐는 야권의 지적에 대한 반박이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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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예산안에 대한 평가는.
지속가능한 건전 재정으로 가고 있다. 그런데도 약자들을 위한 실질적 복지나 미래 세대를 위한 예산과 같은 부분은 충분하게 반영됐다.

공청회에서 문재인 정부 때보다 현 정부에서 복지예산이 늘었다는 것을 강조했다.
복지가 물론 늘어났다. 전체적으로는 장애인이나 노인 일자리와 같은 부분이 더 늘어났다. 이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그만큼 집중해서 (복지를) 두껍게 하고 있다는 말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예산 삭감을 주장하는데, 대응책은 무엇인가.
민주당에서 마음대로 하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나 싶다. 법안이든 뭐든 저쪽에서 밀면 미는 대로 가는 것 아닌가. 우선은 국회 상임위원회 차원에서 방어해야 한다. 상임위에서 일어날 일을 예단 할 수는 없다. 아직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상임위별로 진행 과정을 지켜보면서 대응하겠다.

어떤 항목이 쟁점인가.
저출생 위기나 지방 소멸 위기, 청년 일자리 증액과 관련한 부분 등 서로 이견이 없는 것들도 있다. 여야 구분이 없는 예산들은 그렇게 문제 되지 않을 것 같다. 쟁점이 되는 건 정치적인 부분인데, 그런 것들도 최종적으로 야당 간사와 충분히 협의하겠다.

정부 예산안 원안의 본회의 자동 부의를 폐지하는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나.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을 12월 2일로 정한 것이 어느 날 갑자기 된 게 아니다. 여야가 예산안을 두고 새해를 넘기느니 마느니 하면서 싸우는 게 국민들에게 비친 모습이었다. 여야가 한 발씩 물러나면서 우리가 이러면 안 되겠다는 차원에서 만든 법이다. 그 법안 발의 이유를 조금 돌이켜보면 좋겠다. 허영 예결위 야당 간사도 합리적인 분이기 때문에 그 간격을 좁혀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

최영찬 기자 elach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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