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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광호 기자 =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대통령실 등에 대한 국정감사를 중지하고 열린 운영위 전체회의에서 김건희 여사 등 불출석 증인에 대한 동행명령장 발부의 건에 대한 표결이 진행되고 있다.. 2024.11.1/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이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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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김건희 여사에 대해 또 다시 야당 주도로 국정감사 동행명령장이 발부됐다. 이번엔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다.

지난달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김건희 여사에 대한 국감 동행명령장이 발부됐다. 이에 국회 직원들과 야당 의원들이 동행명령장 집행을 위해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를 찾았지만 경찰 등의 저지로 실제 전달은 무산됐다.

동행명령장 발부를 놓고 여야는 거센 공방전을 벌였다. 여당은 "창피주기를 위한 일방적 의회 운영"이라고 비판했고 야당은 "사건이 많은데 뭐 하나 해명된 게 있나"라며 명령장 발부가 필요하다고 맞섰다. 토론 과정에서 정진욱 민주당 의원으로부터 '대통령이 무식하면 보좌진도 이렇게 무식해도 되나'란 발언이 나온데 이어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이 박찬대 운영위원장을 향해 '사악하다'는 표현을 쓰면서 갈등이 더욱 격화됐다.

국회 운영위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대통령실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2024년도 국정감사 증인에 대한 동행명령장 발부의 건'을 재석의원 27인 중 찬성 18인, 기권 9인으로 의결했다. 이는 김건희 여사, 이원모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 강기훈 대통령실 선임행정관, 황종호 대통령실 행정관 등 7명에 대해 이날 국감 종료 전까지 국감장으로 동행할 것을 명령한다는 내용이다. 전용기·윤종군·모경종 민주당 의원이 용산 대통령실에 동행명령장 전달을 담당했다.

이날 안건 상정 이후 의결 전, 안건에 대한 여야 위원간 치열한 토론이 이뤄졌다.

배준영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22대 국회 들어 (첫 국감에 채택된) 일반 증인이 510명이다. 지난해에는 189명, 재작년에 163명이었다"며 "욕하면서 닮는다고, 국회가 무슨 경찰이 된 건가, 검찰이 된 건가. 이렇게 강제력을 동원해 증인들의 자유의사에 반하는 이런 강제 구인을 하는 행동을 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 증인들은 인권도 없나, 특정한 증인에 대해 왜 그분들한테만 동행명령장을 발행하는지 설명도 안한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가(여당이) 요청한 증인 30명은 단 한 명도 부르지 않았다. 여러분만 부른 증인들이 오지 않았다고 이렇게 일사천리로 무분별하게 강행해도 되나"라며 "이렇게 권한 남용을 하는 운영위원회에 대해 깊이 유감을 표하고 동행명령장 관련 의사진행을 취소해 달라"고 했다.

강승규 국민의힘 의원은 "일방적으로 증인 출석을 의결하고 동행명령장을 콕 짚어 (발부해) 창피주고 '기승절·마녀사냥'을 하겠다고 한다"며 "민주당 일방적인 의회 운영이 어떤지 여러분이 보여주고 있다"고 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원래 동행명령은 미국, 영국 같은 선진국가에서는 대의기관인 국회가 강제로 행사하는 게 적절치 않다고 해 아예 제도 자체가 없는 것"이라며 "기존 국회에서도 그런 점을 고려해 연간 한 두 번 쓸까 말까 했던 제도다. 그런데 지금 (민주당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방탄하자고 계속 증인들 불러댄다. 현직 영부인에 대한 동행명령장도 헌정 사상 최초다. 무작정 동행명령 문제가 있고 국민들이 보기에도 좋지 않다. (동행명령장 발부를) 재고해 달라"고 했다.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은 "그동안 문재인 정부에서 김정숙 여사의 여러 문제가 있지 않았나"라며 "황제 외유를 다녀온다든지, 호화 쇼핑을 한다든지. 우리 국민의힘에서 김정숙 여사를 국감 증인으로 부른 적이 있었나. 그래도 우리 정치가 지켜야 될 도리가 있는 것"이라고 했다.

(서울=뉴스1) 이광호 기자 = 국회 운영위 여당 간사인 배준영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 등이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대통령실 등에 대한 국정감사를 중지하고 개회한 운영위 전체회의에서 김건희 여사 등 불출석 증인에 대한 동행명령장 발부의 건에 대한 표결을 반대하며 박찬대 위원장에게 항의하고 있다.. 2024.11.1/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이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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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박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국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들이 바라볼 때 여러 의혹에 대한 부분을 풀라는 것 아닌가.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는 게 국감 본연의 기능이라 할 수 있다"며 "이번 국감은 윤석열 정권 3년 차에 국정 전반에 대한 것들을 바라보는 국감의 장 아니겠나. 여당에서 신청한 증인들은 문재인 정부의 증인들"이라고 했다.

이어 "국감에서 국민들이 원하는 게 뭔가. 주가조작, 공천개입, 국정농단에 대해 증인들을 불러 국감에서 확실하게 밝혀달란 게 국민 목소리 아닌가"라며 "과거에 증인들에 대해 강력한 규제 조항을 두지 않은 것은 국회가 국민을 대신해 부르기 때문에 누구도 거부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국감장에 여러 의혹의 당사자들은 당연히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

정진욱 민주당 의원은 "이원모 증인, 황종호 증인, 증인 불출석 사유가 '대통령 업무 보좌 및 공무상 비밀 준수'"라며 "대통령이 무식하면 보좌진도 이렇게 무식해도 되나"라고 했다.

정 의원의 이같은 '무식' 발언에 여당 의원석에서 거센 항의가 쏟아져 나와 운영위 국감이 잠시 파행 위기에 몰렸었다.

여야 의원석에서 고성이 오가자 박찬대 운영위원장은 "토론을 중단하겠다. 토론을 종결하겠다"며 "더이상 토론할 분위기가 아니지 않나"라고 했다. 장내 소란에 박 위원장이 토론을 종결하려 하자 배준영 원내수석부대표는 위원장석으로 가 항의했고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은 박 위원장을 향해 "사악하다"고 했다.

이번에는 임 의원의 '사악' 발언에 야당 의원석에서 고성이 이어졌다. 박 위원장은 "사악하다니 무슨 뜻인지 설명해 달라"고 했고 다른 의원들은 "사과하라"고 외쳤다. 장내 소란은 박 위원장이 의원들을 향해 "지금 회의를 방해하고 있다. 자리에 가서 앉으라"고 수 차례 요청한 후 잦아들었다.

이후 발언권을 얻은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김건희 여사에 대해) 지난번 동행명령장 발급해 가셨지 않나"라며 "액션 한 번 하시면 된다. 또 하신다고 가서 시간 허비하지 마시라"고 했다. 이어 "왜 우리 국민의힘에서 신청한 증인은 한 명도 안 받아 주나. (야당이) 저희보다 증인 채택을 많이 할 수 있는 힘도 있고 권한이 있다 치더라도 저희가 신청한 증인도 몇 명이라도 받아줘야 저희가 물러설 공간이 있지 않겠나"라며 "누가 보더라도 국민의힘이 요청한 증인은 단 한 명도 채택해 주지 않았다고 한다면 어느 누가 그걸 이해를 하겠나"라고 했다.

또 "아까 존경하는 정진욱 (민주당) 의원께서 '무식한 대통령'이라 표현했다"며 "비판은 할 수 있지만 대통령님은 국가 원수인 동시에 행정부 수반이다. 우리나라 대통령 아닌가. 비판을 넘어선 말씀을 하시면 안되지 않나"라고 했다.

고민정 민주당 의원은 한 시사지의 표지를 들어 보이며 "(표지 제목에) '김건희의 나라'라고 버젓이 적혀 있다. 야당 의원들은 이런 것 보며 즐거운지 아나"라며 "왜 헌정 사상 최초로 (영부인인) 김 여사를 우리가 모실 수밖에 없나. 사건이 너무 많지 않나. 주가 조작, 허위 학력, 양평 고속도로, 각종 문자들, 인사 개입, 공천 개입 등이다. 그런데 뭐 하나 해명된 게 있나"라고 했다.

김성은 기자 gttsw@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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