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가 미국과 미국의 동맹들에 맞서는 북한의 조치를 전폭적으로 지지한다는 입장을 공식 발표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인 러시아가 중국과는 달리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을 용인한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된다.

북한과 러시아는 지난 1일 모스크바에서 열린 최선희 외무상과 세르게이 라브로프 외무장관의 전략 대화 결과에 대한 공보문을 지난 2일과 3일 각각 공개했다. 공보문에 따르면 북·러 외교수장은 “한반도와 동북아시아, 기타 지역들에서 정세 격화의 주요 원인은 미국과 그 추종 국가들의 도발 행위 때문”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이어 “러시아 측은 미국과 그 동맹국들의 침략 정책을 억제하고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보장하기 위해 조선(북한) 국가지도부가 취하고 있는 조치들에 대한 전적인 지지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또 “쌍방은 전통적인 북·러 친선관계를 질적으로 새로운 수준으로 올려세운 포괄적인 전략적동반자관계에 관한 조약의 조항들을 정확히 이행하려는 굳은 의지를 재확인했다”고 강조했다. 최 외무상은 이날 공개된 모두발언에서는 “미국과 그 동맹국들로 인해 한반도가 위험하고 불안정한 상태에 있다”며 “정세가 언제든 폭발적으로 될 수 있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전쟁 억제력’ 또는 ‘핵 억제력’ 등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핵 개발의 정당성을 주장하며 수차례 썼던 표현이다. 김 위원장은 지난달 31일 ‘최종 완결판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이라고 주장한 화성-19형 발사 현장에서도 “적을 다스릴 수 있고 억제할 수 있는 강력한 힘”이라며 “핵 무력 강화 노선을 그 어떤 경우에도 절대로 바꾸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러시아도 통상 핵 전력을 통한 전략적 억제를 지칭할 때 ‘억제’란 표현을 써 왔다. 이 때문에 북·러 공동 발표문에 등장한 “미국의 침략 정책을 억제하기 위해 북한 지도부가 취한 조치”에는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이 포함될 수밖에 없다.

현승수 통일연구원 부원장은 “그동안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인터뷰를 통해 북핵을 용인하는 듯한 발언을 했던 것을 명문화한 것”이라며 “러시아의 전략적 이익을 위해 북한군 파병까지 받아들인 이상, 북한에 대한 반대급부 역시 러시아의 핵 용인을 넘어 공동 사용까지 갈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둬야 한다”고 우려했다. 앞서 푸틴 대통령은 지난 3월 언론 인터뷰에서 “조선은 자체 핵우산을 가지고 있다”고 말해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는 것이 아니냐는 논란을 일으켰다.

이런 가운데 한·미·일은 3일 미국의 전략폭격기가 참여한 가운데 3자 공중훈련을 진행했다.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이날 제주 동쪽 한·일 방공식별구역(ADIZ) 중첩 구역에서 미국의 전략폭격기 B-1B가 한·미·일 전투기의 호위를 받으며 가상의 표적을 제거하는 공중훈련을 진행했다. 한국 공군의 F-15K·KF-16, 미 공군의 F-16, 일본 항공자위대의 F-2 전투기 등이 참여했다.

합참 관계자는 “이번 훈련은 지난달 31일 북한의 장거리 탄도미사일(화성-19형) 발사에 대응하는 차원”이라면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고 억제하기 위한 한·미 동맹의 일체형 확장억제 실행력과 한·미·일 안보 협력을 통한 강력한 대응 의지·능력을 보여준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유정 기자 uuu@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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