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에 동의하기로 했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오늘(4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아쉽지만 정부여당이 밀어붙이는 금투세 폐지에 동의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표는 "원칙과 가치에 따르면 고통이 수반되더라도 (금투세) 강행이 맞지만, 현재 대한민국 주식 시장이 너무 어렵다"며 "여기에 주식시장에 기대고 있는 1500만 주식 투자자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저희도 면세 한도를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올리고, 이월 공제 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늘려 연간 1억원씩 수익이 나더라도 세금을 내지 않을 수 있는 제도라든지, 장기보유 혜택 등 여러 제도를 고민했다"면서 "하지만 그것으로는 현재 대한민국 증시가 가진 구조적 위험성과 취약성을 해결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대표는 "민주당은 증시가 정상적으로 회복되고 기업의 자금조달, 국민 투자 수단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상법 개정을 포함한 입법과 증시 선진화 정책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며 "이번 정기국회 내에 알맹이 빼먹기를 허용하는 상법의 주주충실의무 조항 개정부터 개선책을 시행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기업 의사의 충실의무 대상에 회사뿐 아니라 주주도 포함시켜 무리한 합병 등으로부터 일반 주주를 보호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을 추진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 대표는 그러면서 "원칙과 가치를 져버렸다고 하는 개혁 진보 진영의 비난과 비판은 저희가 아프게 받아들이겠다"며 "문제 개선을 위한 노력을 앞으로도 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민주당의 금투세 폐지 동의 입장에 "늦었지만 금투세의 완전한 폐지에 동참하기로 한 것을 환영한다"며 "민생에는 여야 진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