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 11차 본회의에서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2024.11.04. kch0523@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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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승민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4일 677조원 규모의 2025년도 예산안을 국회에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민생 지원을 최우선에 두고 미래 도약을 위한 체질 개선과 구조개혁에 중점을 둬 편성했다"며 "예산이 적기에 집행돼 국민께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법정시한 내 확정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독한 2025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통해 "효율적 재정 운용을 치열하게 고민하여 내년도 예산안을 마련했다. 2025년도 총지출 규모는 올해보다 3.2% 증가한 677조원"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건전재정 기조와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 필요성에 대해 "단순히 허리띠를 졸라매자는 뜻이 아니라 불필요한 낭비는 과감히 줄이고 민생 회복과 미래 준비라는 국가 본연의 역할에 제대로 투자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내년도 예산안의 키워드로 ▲맞춤형 약자복지 확충 ▲경제활력 확산 ▲미래 준비를 위한 경제 체질 개선 ▲안전한 사회·글로벌 중추 외교의 4대 분야를 꼽았다.

"중위소득 최대 상향…소상공인 부담 완화"

윤 대통령은 먼저 약자복지 확대에 대해 "모든 복지사업 지원의 기준이 되는 중위소득을 내년에도 역대 최대인 6.4% 올려서 약자복지 확충 기조를 계속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내년도 4인 가구 생계급여액은 월 12만원이 늘어나 현 정부 3년간 월 41만5000원이 증액된다며 "우리 정부는 생계급여를 연평균 8.3%로 대폭 인상했다"고 설명했다.

또 양육비 미지급으로 어려움을 겪는 한부모 가정을 위해 '양육비 국가 선지급제'를 도입해 자녀 1인당 월 20만원을 최장 18년간 지원하고, 1000만 어르신에 역대 최대인 100만 개의 일자리를 공급하겠다고 했다.

국가장학금은 올해보다 50만명 많은 150만명에게 지원되고, 원거리 진학 저소득 대학생에 대한 주거안정장학금 월 20만원도 신설된다.

윤 대통령은 "임대주택, 분양주택 등 공공주택을 역대 최대인 25만2000호 공급해 서민층 주거 안정도 든든하게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경제 활력을 민생 영역으로 확산시키기 위해 소상공인과 농어민 지원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정책자금 상환기간을 최대 5년까지 연장하고 영세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연간 30만원의 배달비를 지원하여 경영 부담을 덜어드리고, 유망 소상공인들이 소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스케일업 자금' 5000억원을 새롭게 지원하겠다"고 했다.

이어 "소상공인 채무 조정에 쓰이는 '새출발기금'을 40조원 이상으로 확대하고, 온누리상품권을 역대 최대인 5조5000억원 발행하여 소상공인의 매출 기반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농어민 소득안정을 위해서는 "내년부터 수입안정보험을 전면 도입하고, 산지와 소비자간 온라인 거래를 활성화해서 농수산물 물가를 안정시키고 농가 소득도 늘리겠다"고 약속했다.

"3대 게임체인저에 29.7조…5년간 의료 재정지원 10조"

윤 대통령은 "우리 경제의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미래 대비 투자도 중점 지원하고, 우리가 직면한 구조적 문제 해결에도 재정의 역할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R&D(연구개발) 투자를 선도형으로 전면 개편하고 AI(인공지능), 바이오, 양자 등 3대 게임체인저와 12대 전략기술을 중심으로 역대 최대인 29조7000억원을 투입하겠다"고 했다.

이어 "반도체 메가클러스터 조성을 위해 저리 대출 4조3000억원을 제공하고 도로와 용수 등 관련 기반시설을 적기 확충해 반도체 초격차 확보에 앞장서겠다"고 약속했다. 원전 산업 정상화를 위한 '원전산업 성장펀드', 방산 수출 확대를 위한 'K-방산 수출펀드'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윤 대통령은 저출생 문제 재정지원 패러다임을 혁신하겠다며 "단순한 현금성 지원에서 벗어나 실제 육아 현장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양립, 돌봄, 주거의 3대 핵심 분야를 중점 지원하겠다"고 했다.

이를 위해 배우자 출산휴가를 20일로 늘리고, 육아휴직 급여 대폭 인상과 동료 업무분담 지원금 신설을 약속했다. 또 65개 상생형 어린이집을 통한 긴급 아이 돌봄서비스, 신생아 특례대출 소득요건 2억5000만원 상향 등을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의료개혁 완수를 위한 재정의 역할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의료인력 확충, 필수진료 제공, 지역의료 육성,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필수의료 R&D 등 5대 분야를 중심으로 재정을 집중투자해 지역의료와 필수의료를 살리고 미래 의료수요에 철저히 대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올해 8000억원 수준의 의료 재정지원을 내년 2조원으로 확대하고, 향후 5년간 재정 10조원을 포함해 총 30조원을 투자한다는 방침이다.

윤 대통령은 "청년들의 미래를 위한 투자도 더욱 과감하게 늘릴 것"이라며 내년 병장 월급 205만원, 청년 특화취업 지원, 일자리 도약 장려금, 기술·연수 3종 패키지 신설을 약속했다.

이밖에도 글로벌 중추국가 외교 기조 하에 내년도 공적개발원조(ODA) 예산을 6조7000억원으로 확대하고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금을 50% 인상한다는 계획이다. 또 극한호우 등 재난 대비 풍수해 종합정비사업 확대, 전기차 배터리 화재 방지 스마트제어 충전기 보급, 마약 범죄 근절 예산 확대, 딥페이크 등 첨단 범죄 대응 강화 등이 예산안에 반영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ks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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