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이세나 앵커, 나경철 앵커
■ 출연 : 임주혜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지난 주말 대낮에 강남 도심에서 있었던 사고. 정말 황당하다라고 느껴지셨을 분들 많았을 것 같은데 무면허 운전 사고였어요.

◆임주혜> 그렇습니다. 정말 황당하고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일이 벌어졌는데요. 말씀주신 것처럼 강남역 일대 도심 한복판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무려 차량을 7대나 연쇄적으로 들이받았던 상황입니다. 영상으로도 확인이 가능하신데요. 차량들이 굉장히 크게 파손된 부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앞뒤로, 앞에 있던 차량을 마구잡이로 추돌한 이후에 역주행하는 모습도 보입니다.

그리고 중앙선을 넘어 화단까지 침범해서도 계속해서 주행을 이어가면서 여기저기, 마치 무슨 게임처럼 여기저기 들이받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데 스스로 차량을 멈춘 것도 아니었습니다. 한 시민이 이 차량으로 다가가서 운전자를 내리게 하고 브레이크를 밟아서 결국 이 차량의 질주가 멈출 수 있었던 상황인데 정말 황당하고 끔찍한 지점은 지금 이 사건, 이 사고가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이 사고가 발생한 지 40분 전에는 송파구 거여동 일대에서 심지어 유모차를 끌고 가고 있던 한 여성을 가볍게라고 표현하기는 참 어려울 것 같은데 어쨌든 치고서 도주한 과정에서 또 벌어진 일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저기 서울 시내를 돌아다니면서 크고 작은 이런 사건을 발생하고 있었는데 붙잡고 보니까 무면허 상태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면허도 없이 이런 위험천만한 주행을 일삼다가 무면허 운전으로 현행범 체포가 된 상태입니다.

◇앵커> 면허도 없이 무슨 생각으로 저렇게 운전을 했는지 정말 이해가 안 되는데요.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송파구에서 유모차를 타고 있는 아이, 그리고 어머니를 치었잖아요. 그 둘의 상태는 지금 어떤 것으로 전해지나요?

◆임주혜> 정말 다행스럽게도 전해지고 있는 바에 따르면 아주 크게 다친 것은 아니라고 전해지고 있고요. 이 뒤에 있었던 차량들 사고에서도 9명 정도의 부상자가 발견됐고 2명은 바로 병원으로 옮겨졌다, 이런 이야기 전해지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들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정말 다행스럽다 하고 평가할 수 있지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일단 물적인 피해가 어마어마하고요. 다행스럽게 생명에 지장이 없는 것이지 이런 위험천만한 질주 때문에 자칫 잘못하다가는 아까운 생명을 잃을 뻔했던 그런 중대한 사안이기 때문에 철저한 조사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인명피해, 그러니까 큰 인명피해까지는 없기는 했지만 저희가 사실 저렇게 한눈에 보기에도 굉장히 많은 차량 피해가 발생했는데 이 피해 보상을 가해자가 다 해 줘야 되는 거잖아요.

◆임주혜> 그렇죠. 일단 피해자 입장에서는 피해자들이 가입된 보험들 같은 것이 있기 때문에 본인의 보험 등을 사용하거나 해서 먼저 수리라든가 이런 피해 보상은 받을 수 있겠지만 그렇다면 당연히 이 피해 차량 보험사에서 가해자에게 바로 구상 청구를 하겠죠. 지금 면허가 없기 때문에 보험 같은 것을 들었을리 만무하고요. 물론 지금 모친의 차량을 운전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다른 사람이 운전한 것이기 때문에 또 무면허이기 때문에 그 보험에서 일정 부분을 배상해 주기는 어려울 수 있을 것 같고 결국 본인 부담이 막대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앵커> 사고 운전자, 음주 상태도 아니었다고 하고 마약간이시약검사에서도 음성 판정이 나왔는데 본인은 신경안정제를 복용했다, 이렇게 진술을 했다고요?

◆임주혜> 그렇습니다. 사실 사고 영상을 보면 정상적인 상태가 아닐 것이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예측을 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로 경찰에서도 음주 측정을 했는데 음주 혐의에 대해서는 나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약에 대해서도 간이시약검사라고 하잖아요. 간편한 방식으로 했을 때 간이시약검사에서는 음성이 나왔지만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정밀감식을 의뢰한 상태이기 때문에 마약이나 음주 부분도 조금 더 정밀감식은 기다려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요.

이 운전자 본인이 신경안정제를 먹고 운전대를 잡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감기만 걸려도 감기약 먹을 때 꼭 이런 이야기 덧붙여 듣습니다. 졸릴 수 있는 약이니까 주의하셔야 된다, 이런 얘기 듣게 되고요. 우리가 건강검진 같은 것 했을 때 운전하셔서는 안 됩니다, 이런 얘기 듣게 되는데, 그러니까 무조건 약을 먹었다거나 이런 상태라고 운전대를 잡으면 처벌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고 심지어 사람을 상해하거나 죽게 하는 그런 경우에 처벌하는 규정은 마련되어 있지만 이때의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하게 하는 약물의 섭취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마약 같은 부분에 한정된다고 볼 수 있거든요.

경우에 따라서는 신경안정제가 의사의 처방에 따라 처방된 것인지, 본인은 이것을 신경안정제라고 표현을 했지만 어떤 약물을 실제 섭취한 것인지는 정밀분석 결과 확인할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어떤 경우라고 해도 이 약물 부분이 설명 문제가 되지 않는 수준이라고 하더라도 워낙 지금 죄목들이 여러 가지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무면허 운전이었고요. 지금 무면허 운전 상태에서 도주치상, 지금 뺑소니를 낸 그런 부분들, 그런 부분들이 함께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처벌은 당연히 피할 수 없는 상황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대담 발췌 : 이선 디지털뉴스팀 에디터

#Y녹취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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