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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정부여당의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정책에 동참하기로 결정하자 국민의힘은 한목소리로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반면 다른 야당들은 민주당의 결정에 "주식시장 선진화에 역행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후 취재진과 만나 이 대표의 '금투세 폐지' 동참에 "금투세 폐지는 국민의힘이 여름부터 굉장히 강조해서 집요하게 주장해 왔던 민생 정책 중 하나"라며 "민주당이 늦었지만 금투세의 완전한 폐지에 동참하기로 한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걸로 끝나서는 안 된다"며 "여러 자본시장을 밸류업하고, 투자자들을 국내시장으로 유인할 다각적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금투세는 말은 할 수 있는데 책임지고 집요하게 할 수 있느냐의 문제였다"며 "저희도 최선을 다했고, 민주당도 합리적인 판단을 해주신 것 같아서 오랜만에 정치가 작동한 것 아닌지 자평한다"고 덧붙였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이날 입장문을 통해 금투세 시행이 58일 남은 상황에서 이 대표가 결국 금투세 폐지 입장을 밝혔다"며 "늦었지만 다행"이라고 했다. 이어 "11월 본회의에서 금투세 폐지를 처리하도록 야당과 즉시 협상에 착수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다른 야당은 일제히 반발했다. 조국혁신당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금투세 폐지는 주식시장 선진화에 심각하게 역행하는 결정"이라며 "더 나쁜 건 여야가 어렵게 합의해 마련한 법안을 합리성 없는 정치적 압박에 밀려 폐기하는 전례를 남긴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민주당을 향해 "국회를 통과하고 시행이 예고된 법안을 시행도 해보기 전에 폐기처분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연이은 법안 거부 행태를 비판하는 것은 자기모순적 행태"라며 "우리는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안에 분명히 반대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진보당은 논평을 통해 "금투세의 과세 대상은 금융투자소득이 5000만원 이상인 만큼 상위 1%다"라며 "(금투세 폐지 결정은) 자산불평등과 양극화가 심각한 상황에서 또 한 번의 부자감세를 시행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자본이득에만 세금이 없다는 건 조세 형평성을 훼손하는 일"이라며 "지금이라도 폐지 입장을 재검토하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정부여당과 민주당이 모두 금투세 폐지에 동의한 만큼, 올해 중 폐지될 가능성이 높다. 다만 민주당이 금투세 폐지 조건으로 상법 개정(지배구조 개선 등)을 요구했고, 경제단체가 이를 반대하고 있다. 이 때문에 상법 개정과 연계돼 금투세 폐지 처리가 늦어질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