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편성, 체질 개선·구조 개혁 중점”
반도체·車 수출 증가 등 성과도 강조

“저출생·고령화 미증유 도전에 직면”
‘인구전략기획부’ 신속한 출범 당부
지지율·정치 현안 관련 언급은 없어

대통령 없는 국회 시정연설 - 한덕수 국무총리가 4일 국회 본회의에서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정부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2022년과 지난해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새해 예산안 시정연설을 했지만 이날은 2013년 이후 11년 만에 총리 대독으로 시정연설이 진행됐다. 오장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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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은 4일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4대 개혁’을 반드시 완수해 낼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가 국회에서 대독한 2025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연금·노동·교육·의료 등 4대 개혁은 국가 생존을 위해 당장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절체절명의 과제”라며 이렇게 말했다. 예산안 시정연설이 총리 대독으로 진행된 것은 11년 만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 취임 첫해인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는 대통령이 직접 연설했다.

윤 대통령은 임기 반환점(11월 10일)을 앞두고 이뤄진 시정연설에서 집권 2년 6개월간의 성과를 알리고 개혁의 필요성을 역설하는 데 주력했다. 낮은 지지율과 정치적 현안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29분간의 시정연설에서 자주 등장한 단어도 의료(19회), 개혁(19회), 국민(17회), 재정(15회), 경제(14회) 등이었다.

윤 대통령은 4대 개혁과 더불어 ‘저출생 개혁’도 강조하며 국회에 인구전략기획부가 신속히 출범할 수 있도록 정부조직법 관련 법안 처리를 요청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는 지금 저출생·고령화라는 미증유의 도전에 직면해 있다”며 “구조 개혁을 통해 사회 전반의 생산성을 높여야만 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 출범 이후 지난 2년 반, 하루도 마음 편한 날이 없을 정도로 나라 안팎의 어려움이 컸다”고 했다. 고금리와 고물가,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지속된 데다 주요 국가들의 경기 둔화가 우리의 수출 부진으로 이어지는 등 글로벌 복합위기 상황이었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은 이 어려움 속에서도 민생의 어려움을 풀기 위해 쉴 틈 없이 달려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반도체·자동차 등 주력 산업의 수출 증가와 체코 원전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역대 최대 규모의 방산 수출 등을 성과로 꼽았다. 윤 대통령은 “경제가 다시 살아나고 있지만, 민생의 회복 속도는 기대에 못 미치는 것이 사실”이라며 “정부는 국민의 삶 구석구석까지 경기 회복의 온기를 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북한의 러시아 파병에 대해선 “북한과 러시아의 불법 군사 공조는 우리 안보에 큰 위협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작년 4월 워싱턴선언을 토대로 한미 일체형 확장 억제 시스템을 가동해 대북 핵 억지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했다”며 “무너진 한일 관계를 복원하고 역사적인 한미일 캠프 데이비드 협력 시대를 열었다”고도 했다. 윤 대통령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막기 위한 무기 체계인 ‘한국형 3축 체계’를 통한 강력한 힘에 의한 평화를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내년 예산안은 민생 지원을 최우선에 두고, 미래 도약을 위한 체질 개선과 구조 개혁에 중점을 둬 편성했다”며 법정 시한 내 예산안을 확정해 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곽진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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