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와 국회가 현재 60세인 정년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국회에서는 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정년을 65세까지 늘리자는 논의가 활발하다.

다만 정부는 정년 확대 필요성을 인식하면서도 무조건적인 65세 연장에는 반대한다. 정년 후 재고용하는 방식이 유력하게 검토된다.

해외의 경우 정년을 아예 폐지했거나, 65세까지 늘린 국가들이 많다. 제조업 중심의 독일은 현재 66세인 정년을 2029년까지 67세로 늘린다. 프랑스 역시 현재 62세인 정년을 2030년 64세로 확대한다. 한국과 같이 '초고령사회'로 접어든 일본은 65세인 정년을 지난 2021년 70세까지 확대했다.

◆ 주요국 정년 65세 이상…일본, 정년 70세로 전 세계서 가장 길어

5일 세계법제정보센터 및 각국의 관련 부처 등에 따르면, 주요국의 정년은 65세 이상으로 한국보다 길었다. 미국과 영국, 호주의 경우는 정년을 폐지하고, 기업 스스로 판단할 수 있도록 했다. 정년을 정하는 것 자체가 나이에 따른 차별이라는 이유에서였다.

주요국 중에서는 심각한 고령화로 노동인구 부족 상황이 심각한 일본이 정년 70세로 전 세계에서 가장 길다.

일본의 법정 정년은 60세지만, 정년연장이나 폐지, 재고용을 통해 일하기를 희망하는 고령자에 대해서는 65세까지 고용하도록 '고용확보조치'를 시행했다. 2021년부터는 70세까지 취업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기업의 '노력 의무'로 규정한 법안도 도입했다.

그 결과 일본 기업의 99.7%가 65세까지 계속고용제 도입을 완료했다. 이들 기업 중 정년 후 재고용하는 계속고용 방식을 선택한 곳이 69.2%로 가장 많고, 정년 연장 26.9%, 정년 폐지 3.9% 등이다. 정년을 70세까지 연장한 일본 기업도 29.7%에 달한다.

한국노동연구원은 최근 보고서에서 "일본 정부는 고령자 고용정책을 시행하며 고용형태, 임금체계, 임금수준 등은 규제하지 않고 개별 기업에 맡겼다"면서 "그 결과 정년 전후 임금 곡선이 매우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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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변국인 홍콩, 대만의 경우 법정 정년이 65세다. 싱가포르는 현재 62세인 정년을 2030년 65세까지 단계적으로 늘려나갈 계획이다. 중국은 남성(60세)이 여성(50세)보다 법정 정년이 10년 길다. 아시아 국가 중에서는 베트남(여 55세·남 60세), 한국 등과 함께 법정 퇴직 연령이 가장 짧다. 다만 중국은 법정 퇴직 나이를 65세로 높이자는 논의가 활발하다.

유럽의 경우도 최소 정년이 62세 이상이다. 대표적 '복지국가'로 불리는 스웨덴은 기업 상황에 따라 62세부터 68세까지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한국과 같이 제조업 중심의 산업구조를 가진 독일은 현재 66세인 정년을 2027년까지 67세로 높이는 게 목표다. 스페인 역시 65세 10개월인 현재 정년을 2027년까지 67세로 높일 계획이다. 그리스는 법정 연령이 67세로, 단일 정년으로는 유럽국 중 가장 길다.

인도는 유일하게 공공 부문(60~62세)과 민간 부문(58~62세) 정년이 다르다. 태국은 합의·사규에 따라 정년을 정할 수 있도록 배려했다. 인도네시아 법정 정년은 57세로, 남녀 통합 법정 정년이 전 세계에서 가장 짧다.

반면 유럽 내에서는 정년 연장에 반대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연금 적자가 누적되는 상황에서 정년을 연장해 수급 연령을 늦추자는 정부 주장과 이에 반대하는 국민들의 입장이 첨예하게 갈리는 것이다.

스위스 연방정부는 지난 3월 연금 구조를 개혁하기 위해 정년을 연장하는 안에 대해 국민투표를 진행했는데, 74.5%가 반대표를 던졌다.

연금 문제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프랑스 역시 정부가 62세 정년을 64세로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하자 전국민적 공분이 일었다. 헌법위원회 합헌으로 정년 연장안이 통과됐지만, 여전히 반대의 목소리가 높다.

◆ 한국, 정년 연장 논의 활발…야당은 65세·정부는 계속고용 선호

'초고령사회'를 눈앞에 둔 한국도 정년 연장 논의가 활발하다.

한국은 OECD 회원국 중 노인 빈곤율이 가장 높은 국가로, 올해 8월 기준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19.6%에 이른다. 해마다 1%포인트(p)씩 증가하고 있는데, 현 추세라면 내년 상반기 중 초고령사회로 접어든다.

이에 국회와 정부에서는 정년 연장 논의가 한창이다. 특히 국회에서는 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정년 연장 목소리가 높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박홍배 의원, 박정 의원, 서영교 의원 등이 현재 60세인 정년을 단계적으로 65세까지 올리는 내용의 '고령자고용법' 개정안을 발의해놨다. 이들 법안이 연내 즉시 통과될 경우, 이르면 2032년 정년이 65세로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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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역시 정년 연장 필요성을 인지하고 정년 연장, 정년 폐지, 정년퇴직 후 재고용 등 다양한 방식을 놓고 검토 중이다. 이 중 정부가 가장 선호하는 방식은 정년퇴직 후 재고용이다.

특히 정부는 정년 연장과 함께 임금체계개편 필요성을 주장한다. 저성장 시대로 접어든 현 상황에서 임금체계개편 없이 정년 연장을 추진할 경우 기업들이 살아남기 힘들다는 판단에서다.

김문수 고용부 장관은 "정년 연장은 시대적 추세"라면서 "정년 연장과 임금피크제를 함께 가져가야 한다"고 강조한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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