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뉴욕 유엔 본부에서 열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회의 진행 모습. (외교부 제공) 2024.9.25/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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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임여익 기자 = 북한인권 문제가 5년 만에 '유엔 검증대'에 서는 가운데 이를 계기로 한국인 억류자 문제 해결에 진전이 이뤄질지 주목된다.

오는 7일(현지시각) 스위스 제네바에서 유엔 '보편적 정례 인권검토(UPR)'가 개최된다. UPR은 유엔 회원국 193개국이 4년 6개월마다 서로의 인권 상황과 권고 이행 여부를 '동료 평가' 형식으로 평가하는 제도다.

이번에 북한은 2009년·2014년·2019년에 이어 네 번째 심의를 받는다. 올해는 유엔이 지난 2014년 '북한 인권 보고서'를 낸 지 10주년이 되는 해인 만큼 북한 인권 상황을 깊이 있게 검토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북한인권 문제에 적극적인 尹 정부

우리 정부는 그간 UPR을 앞두고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여왔다. 특히 지난달 25일 외교부가 유엔에 UPR 사전 서면질의서를 제출하고 북한의 답변을 촉구해 눈길을 끌었다. 우리 정부가 사전질의에 나선 것은 2009년 이후 15년 만으로, 북한인권 문제에 대한 현 정부의 관심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이번 서면질의서에는 △김정욱, 김국기, 최춘길 선교사 등 북한에 억류된 우리 국민 6명의 생사 여부 △과거 우리 정부가 요청한 이산가족 상봉 문제 해결을 위한 북한의 노력 여부 △2014년 유엔 '북한 인권 보고서' 권고 내용을 이행하기 위한 북한의 조치 등에 대한 질문과 이에 대한 답변 요청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은 미국과 캐나다 등 외국인 억류자들은 모두 석방했으나 김정욱·김국기·최춘길 선교사와 한국 국적을 취득한 탈북민 3명 등 우리 국민 총 6명을 8년에서 11년간 장기 억류 중이다.

억류자 문제, 이번 4차 UPR에서 첫 공론화

UPR에서 한국인 억류자 문제가 다뤄지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그간 북한을 대상으로 한 1~3차 UPR은 납북자와 전쟁포로, 이산가족 등 '과거의' 주제에만 국한되어 왔기 때문이다.

1차 UPR 당시 한국과 스위스는 재북 이산가족 상황에 대한 알 권리와 이들이 상봉할 권리를 권고했다. 이어 2차에서는 한국, 호주, 헝가리 등이 납북자와 전쟁포로의 송환을 권고했다. 마지막으로 3차에서는 한국, 일본, 호주, 우루과이, 아이슬란드 등 국가가 이산가족·납북자·국군포로 문제 해결을 권고한 바 있다.

'억류자 문제'라는 새로운 안건을 꺼내든 한국은 국제사회와의 연대를 위한 물밑 작업을 활발히 펼쳐왔다. 지난달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올로프 스쿠그 유럽연합(EU) 인권특별대표를 만났고, 김수경 차관 역시 미 국무부의 베스 밴 샤크 글로벌형사사법대사와 줄리 터너 북한인권특사를 접견해 관련 문제를 논의했다.

이번 UPR에서는 억류자 문제 외에도 '북한 3대 악법' 문제가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이 주민을 통제할 목적으로 제정한 이른바 '3대 악법'은 반동사상문화배격법·청년교양보장법·평양문화어보호법으로, 미국과 벨기에 등이 서면질의서를 통해 해당 법을 문제 삼았다.

이 밖에도 다수의 유럽 국가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북한 내 여성과 아이들의 인신매매 및 성폭력 문제가 다뤄질 것으로 파악된다.

거세게 반발하는 북한…전문가 "무조건적인 무시는 어려워"

북한은 국제사회가 자국 인권문제를 언급하는 것에 크게 반발하는 모양새다.

지난달 9일 북한은 유엔 인권이사회에 제출한 UPR 국가 보고서에서 "정치∙경제∙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주민들이 권리를 온전히 누리는 주목할 만한 성과를 달성했다"며 오히려 "미국과 일본, 한국이 우리에 대한 적대정책을 끈질기게 추구하며 사회주의 체제를 무너뜨리기 위해 필사적인 시도를 하고 있다"라고 비난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북한이 UPR의 권고 사항을 온전히 무시할 수만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김태원 통일연구원 인권연구실 부연구위원은 "UPR은 모든 유엔 회원국이 동등한 차원에서 인권 실태를 상호평가한다는 점에서 그 객관성과 신뢰성이 매우 높다"면서 "북한 역시 이 제도를 통한 외교적 압박을 느낄 수밖에 없다"라고 짚었다.

다만, 법적 구속력 없이 권고 형태에 그친다는 건 여전히 한계다. 김 부연구위원은 "우선은 UPR을 국제적인 공론화 기회로 삼으면서 향후 유엔 총회 북한인권결의에서 억류자 관련 내용을 이끌어내는 등 추가적인 보완이 필요하다"라고 조언했다.

그러면서 "억류자와 납북자, 그리고 이산가족 문제에 가장 당위성을 갖고 말할 수 있는 국가는 단연 한국"이라며 우리 정부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북한은 이번 UPR에 조철수 주제네바대사를 수석대표로 등록시키고, 리경훈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법제부장 등 본국 대표단에 대한 참석 등록도 마친 것으로 전해졌다. UPR은 총 210분간 진행되며, 북한 대표단은 70분가량 발언하고 나머지 140분 동안은 사전에 발언을 신청한 회원국들이 권고 발언을 이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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