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한하게 정부·여당이 반대...훔치는 걸 허용하자는 것인가"

'금투세 폐지'를 공식화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일 상법 개정 의지를 드러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4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SK AI 서밋에 참석해 OpenAI, Microsoft, NVIDIA, AWS, google cloud 등 글로벌 AI 기업과 SK 등 주요 국내기업, 스타트업 부스를 둘러보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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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국회=조성은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일 "대한민국 주식시장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지배주주들의 부도덕한 주가 조작 또는 회사 수익 탈취 행위"라며 상법 개정 의지를 드러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자본시장, 주식시장의 생명은 공정성"이라면서 "누군가가 부정거래나 조작을 하면 대다수 참여자들이 손해를 보게 될 뿐만 아니라 투자를 기피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종전부터 있던 방식 중에 하나가 자회사를 만들거나 거래 회사를 만들어서 부당 내부 거래를 하는 것"이라며 "회사에 유보된 이익을 주주들에게 배당을 해야 되는데 배당을 덜 하면서 내부 이익을 부당 거래를 통해서 빨대를 꽂아서 자기 가족들 친지들에게 넘겨주는 것이다. 이런 부정거래 가능성도 봉쇄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아예 대놓고 다수 소액주주들의 재산을 뺏기도 한다"며 "소위 물적 분할 등을 통해서 알맹이 빼먹는 이런 부당거래 이게 허용되는 게 말이 안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문제는 이게 현행 법률상 허용된다는 것이다. 그래서 이번에 이런 행위를 할 수 없도록 상법 개정을 해야 한다"고 했다.

이 대표는 "그런데 희한하게도 정부 여당이 반대 의사를 슬슬 내놓기 시작한다. 왜 반대하냐"며 "훔치는 걸 허용하자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이 대표는 "이번 정기국회 안에 반드시 상법 개정을 해서 지배주주들의 지배권 남용을 막고 주식시장이 정상화되는 길을 찾도록 하겠다"며 "그 외에도 주주들이 공평하게 회사 경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주주들이 회사의 주인으로 제대로 존중받을 수 있도록 하는 각종 소수 주주권 보호를 위한 장치도 만들도록 하겠다"고 했다.

그는 "오늘은 개인 투자자 보호 및 기업지배구조 개선 TF를 출범을 한다"며 "여기서 이사의 충실 의무, 또 대주주의 이사 선임 독점 문제, 지배구조 개선의 쟁점 과제를 주제로 토론회도 열고 또 가능한 법안도 신속하게 만들고 또 당내에서 법령 법 개정을 주도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 외에도 우리 자본시장을 정상화하고 대한민국 주식시장에 대한 국민과 국제적인 투자자들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조치를 최대한 신속하고 강력하게 만들어서 우리 주식시장이 다시 살아날 수 있게 하겠다"고 다짐했다.

p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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