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2025년도 예산안 관련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4.11.6/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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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구교운 기자 = 야당은 정부가 2025년도 예산에서 예비비를 6000억 원 증액한 것을 두고 "대통령 예비비 아니냐고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여당은 문재인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정숙 여사 순방을 거론하며 맞섰다.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2025년도 기획재정부 등 소관 예산안 관련 전체회의에서 "원죄는 대통령에게 있다. 대통령이 해외순방을 열심히 다녔는데 성과가 없었다. 대표적인 게 (부산) 엑스포 유치"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년도 총지출 증가율은 3.2%로 긴축재정을 편성한 건데 유독 예비비만 14.3% 늘었다"며 "R&D 예산은 올해 5조 원 이상 깎았다가 늘려줘야 하니까 17.3% 증가하는데, 무슨 급한 일이 있어서 총지출 증가율보다 5배 높은 증가율을 보이냐"고 따져 물었다.

기획재정부가 예비비 증액 이유로 재난·재해, 감염병 대비를 든 것에 대해서 반박이 이어졌다.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보건복지부나 질병관리청에 감염병 예산을 줘야 하는데 그쪽 감염병 대응지원체계 구축사업은 전액 삭감됐다"며 "그렇게 하고 감염병에 대비하기 위해 예비비를 늘린다는 게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8000억 원을 감액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내 경제 상황에 비해 예비비 규모가 지나치게 크다는 지적도 나왔다. 정일영 민주당 의원은 "내년 경제가 어렵다고 국내외 경제 기관들이 전망하고 있다. 이런 상태에서 예비비가 너무 많이 책정돼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예비비를 주머니 쌈짓돈처럼 쓴다고 지적하면서 자료 제출을 수없이 요청했는데 계속 거부하고 있다"며 예비비를 50% 삭감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여당은 변동성이 커지는 국제 정세에 대응하기 위해 예비비를 증액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은 "(예산 확정 이후) 중간에 늘 가변적 상황에 대비해 간접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며 "문재인 정부도 정상외교에 예비비를 썼다. 김정숙 여사 타지마할 간 것도 예비비로 쓴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예비비 집행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가변적 상황에 더 탄력적으로 열심히 적극적으로 정상외교를 하겠다는 방증이 될 수도 있다"고 부연했다.

같은 당 이인선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의 외교 성과를 들어 예비비 증액 편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윤 대통령은) 미국을 방문했을 때 첨단기업을 위해 반도체, 수소 투자 유치에 많은 역할을 했다"며 "최근엔 체코 원전 관련, 또 중동 순방에서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와 MOU를 많이 맺으면서 많은 수출 결과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제 정세가 변화했고 재해·재난에 대한 불확실성이 훨씬 커졌다"며 "특히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공급망이 분절되고 경제 안보 시대가 되면서 정상 외교가 기업의 수주, 기업의 해외 활동을 돕는 측면이 아니라 필수적인 요소가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런 정상외교를 뒷받침할 예비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예결위는 기재부 및 국세청, 관세청, 조달청, 통계청 소관 2025년도 예산안과 공급망안정화기금 채권에 관한 국가보증안 등 이날 상정된 4건을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해 심사하기로 했다. 예결위는 오는 13일 전체회의를 열고 예산안을 의결할 계획이다.

예비비는 용도를 정하지 않고 계상하는 지출 항목이다. 기획재정부는 2025년도 예산안 중 예비비로 올해보다 6000억 원 늘어난 4조 8000억 원을 책정했다.

kuko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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