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지난달 10일 서울시내 한 지하주차장에 운영되고 있는 전기자동차 전용 충전구역이 비교적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모습. 2024.10.10. kgb@newsis.com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정부가 탄소감축을 위해 전기차와 수소차 등 무공해차 보급을 확대 중인 가운데, 집행 가능성을 고려해서 목표치와 계획을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7일 국회예산정책처 '2025년도 에산안 위원회별 분석(환경노동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환경부는 전기자동차 보급 사업에 1조5217억7000만원을 편성했다.

이는 전기승용차, 전기화물, 전기승합, 전기이륜차 보급 확대를 위해 구매 보조지원금을 지급하려는 것으로, 올해 대비 2122억3000만원이 감액됐다.

환경부는 2025년도 예산 편성시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 달성을 위해 전기차 420만대를 보급하기로 하고 2024년에는 전기승용차 23만3000대를 보급하기로 했다. 단, 올해 8월 기준 전기승용차 보급 대수는 8만1209대로, 예산 실집행률은 37%에 그쳤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환경부는 올해 전기승용차 집행 부진 원인에 대해 전기차 가격 상승과 보조금 감액으로 인한 구매 수요 위축과, 주요 수요층이 얼리어답터에서 일반 구매자층으로 전환한 점이 요인이라고 분석했다.

이에 대해 국회예산정책처는 "2024년도는 보조금 대당 지원 단가가 400만원임에도 불구하고 실집행률이 매우 저조한데 2025년도에는 보조금 대당 지원 단가가 축소(300만원)되고 있음에도 보급 계획 물량은 상향되고 있어 효율적인 집행이 가능할지에 대해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특히 최근 5년 간 보급 계획 물량 대비 보급 실적을 보면 2021년 100.1%를 달성한 이후 2022년 76.3%, 2023년 60.5%, 2024년 8월 기준 34.8%로 매년 감소하고 있다. 환경부가 제출한 2025년도 전기차 보급 사업 지자체 신청 현황에 따르면 전기승용차 수요는 총 12만555대로, 올해 목표량인 26만대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

환경부는 인센티브 지급, 전기차 이용 편의 개선 유도, 공공부문 무공해차 구매·임차, 전기차 안전 관리 등의 계획을 언급했지만 국회예산정책처는 "전기승용차의 최근 3년 간 계획물량 대비 보급실적의 부진과 지자체 수요조사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연내 집행이 가능한 합리적 수준의 계획물량에 대해서도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

[인천공항=뉴시스] 지난 2022년 8월30일 오후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 수소충전소에서 직원이 수소 충전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DB) 2022.08.30. photo@newsis.com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수소차 역시 환경부는 2025년도 예산으로 올해보다 1504억원이 증액된 7218억원을 편성했는데, 올해 8월 기준 수소차 보급량은 2599대로 당초 목표량 8550대의 30.4%에 그친다. 수소차 보급 사업의 올해 예산집행률은 8월 기준으로 26%다. 2023년에도 수소차 보급 달성률은 27.6%에 불과했는데, 환경부는 2025년도 보급 목표로 1만3020대를 제시했다.

수소차의 경우 충전소 설치도 당초 계획이었던 36개소에 절반에도 못 미치는 14개소만 이뤄졌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수소차 보급 확대에 필요한 여러 정책 환경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달성 가능한 현실적인 보급 목표 및 물량에 대해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목표 대비 과도한 예산 편성으로 인해 집행 부진이 발생할 경우 대규모 이월·불용이 발생하게 되고 이는 한정된 재원을 효과적으로 배분하는 것이 중요한 상황임을 감안할 때 결과적으로 국가 재정의 효율적 운영이 어려워지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환경부가 올해 대비 2.5% 증액된 6794억원을 편성한 국가하천정비사업에 대해서는 "각 하천별 특성과 상황에 맞는 면밀한 사업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으나 8월 말 현재 하천기본계획, 국가하천종합정비계획 등 일부 보완·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하천공사시행계획의 토대가 되는 하천기본계획의 경우 국가수립 대상 104개 하천 중 52개소가 아직 관련 계획을 수립하지 않았다.

산업단지 폐수 등이 하천에 직접 유입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완충저류시설 설치 사업의 경우 환경부는 올해 대비 247.6% 증액한 1786억원을 편성했는데 국회예산정책처는 "2024년도 실집행이 저조한 사업도 계속사업 지원대상으로 포함해 적극적인 집행 관리 및 상시 점검 등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며, "또 이 사업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각 지자체의 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 설치를 유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기후대응댐 신설 등 조사를 수행하는 수자원시설 조사 및 연구사업은 30억원의 예산이 편성됐는데 국회예산정책처는 "정책 집행 근거로 활용한 사업 적정성 자료 등을 아직까지 국회에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단 이에 대해 환경부는 지난 10월 국회예산정책처와 환경노동위원회에 제출했다고 밝힌 바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nowest@newsis.com

▶ 네이버에서 뉴시스 구독하기
▶ K-Artprice, 유명 미술작품 가격 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