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플랫폼에 상생 강화 주문…"규제 완화 먼저"

[앵커]

정부가 플랫폼 기업에 소상공인과의 상생 협력 등 사회적 책임 강화를 당부하자, 각 기업들은 각종 지원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일각에선 플랫폼을 향한 정부의 규제를 낮추는 게 오히려 소상공인에 직접적인 도움이 될 거란 주장도 나왔습니다.

문형민 기자입니다.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네이버, 카카오, 쿠팡, 당근마켓 수장들을 한데 불러 모았습니다.

플랫폼에 대한 경제주체들의 의존도가 높아지고 사회·경제적 영향력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소상공인과의 상생 협력 등 책임을 강조하기 위해섭니다.

<유상임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플랫폼이 소상공인의 판로 확대와 디지털 전환 등을 지원한다면 소상공인들이 경쟁력을 키우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하는 소상공인은 그렇지 않은 업체들보다 일평균 매출액이 약 45만원 더 많고, 폐업률 역시 최대 6%포인트(p)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각 플랫폼 기업들도 이런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소상공인 지원을 더 늘리기로 했습니다.

네이버는 디지털 전환 지원 펀드 확대와 AI 교육 프로젝트에 600억원을 투자할 계획이고, 카카오는 선물하기 교환권 정산 횟수를 월 4회에서 10회로 늘려 빠른 정산을 약속했습니다.

다만, 이보다 플랫폼 규제를 낮춰 각 기업들이 수수료와 정산주기 등을 두고 자유롭게 경쟁하는 게, 오히려 소상공인에게 직접적인 도움이 될 거란 주장이 나왔습니다.

<이봉의 /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플랫폼 간 경쟁이 촉진되면 소상공인은 그만큼 자기에게 유리한 플랫폼을 선택할 수 있어 불공정관행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독과점에 대응하던 기존 규제 방식이 아닌, 새로운 접근 방법에 대한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연합뉴스TV 문형민입니다. (moonbr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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