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나경철 앵커, 이세나 앵커
■ 출연 : 손정혜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사건·사고들 짚어보겠습니다.
지금 2 사건,오늘은 손정혜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먼저 YTN 단독으로 알려진 사건부터 보겠습니다. 혼자 어린 딸을 키우던 30대 여성이 사채빚에 시달리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 발생했는데. 유서를 남겼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내용이 담겨 있었나요?
[손정혜]
굉장히 안타까운 사건입니다. 지난 9월에 전북 전주의 한 펜션에서 있었던 사건이고요. 슬하에 6살 딸아이를 둔 30대 엄마니까 소위 싱글맘이라고 하죠. 싱글맘이 8장 유서에 빼곡하게 가족에 대한 사랑, 특히 딸에게 죽어서도 다음 생이 있다면 다음 생에도 사랑할게. 내 새끼 사랑한다. 이렇게 글을 남기면서 불법사채금융을 써서 처음에는 수십만 원으로 시작했던 것 같은데 그게 한 달 사이에 1000만 원이 넘고 그게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사채빚을 갚지 못하다가 특히 불법사채업자들의 채무 독촉을 이기지 못하고 극단적 선택을 한 상황입니다.
사채의 금리가 살인적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수천 퍼센트에 달하는 금리, 이걸 감당하기가 힘들긴 힘들었을 것 같아요.
[손정혜]
일단 모두 다 이자제한법 위반입니다. 이자제한법에서는 불법적으로 이렇게 고이율을 받는 부분을 계약상 무효라고 취급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법률에 위반되기 때문에 고이율의 이자를 줄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워낙 이런 사채업자들이 갚지 않으면 주변 사람들을 힘들게 한다거나 개인에게도 심리적 압박을 굉장히 많이 주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 심리적인 조종, 압박, 주변 사람들에 대한 피해, 더군다나 주변 사람들, 가족에 대한 협박까지 이어지다 보니까 심리적으로 이것을 이기지 못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불법 사채업자들이 아이가 다니는 유치원까지 찾아가고 심지어 피해자가 숨진 뒤 유족에게도 막말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손정혜]
그렇습니다. 모두 불법적인 상황이죠. 일단 유치원 선생님을 비롯해서 지인들에게 돈을 빌린 30대 엄마에 대한 험담이죠. 사생활 관련 험담도 하고 돈을 갚지 않는다고 명예훼손적 발언까지 지인들에게 문자로 전송할 뿐만 아니라 아이 유치원에 찾아가겠다, 얼굴 보겠다, 이런 협박도 서슴지 않았다고 하고요. 가족들에게도 가족을 평생 따라다니면서 해치겠다는 취지로 30대 여성에게 협박한 걸로 알려지고 있고. 사망 이후에도 가족들에게 잘 됐다, 이런 취지로 거의 막말에 가까운 이야기로 30대 여성의 인격권을 침해하고 지속적인 협박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게 대표적으로 채권추심법이 신설되게 된 원인이었습니다. 아무리 채권자의 권리를 행사한다고 하더라도 지나친 수단을 써서 폭행을 하거나 협박을 하거나 명예훼손을 하거나 공포감을 유발하는 행위 자체를 5년 이하의 징역형,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하고 있거든요. 모두 다 범죄가 되는 행위에도 불구하고 무자비한 무차별적인 협박과 압박에 내몰렸다고 보입니다.
온가족이 공포에 싸여서 살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는데. 경찰이 정식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그런데 불법 사채업자들, 예상대로 대포폰, 대포통장을 사용했다고 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추적을 해야 됩니까?
[손정혜]
행위자들을 특정해 나가야 됩니다. 채권추심법뿐만 아니라 협박이라든가 이자제한법 등 범죄혐의를 적용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인데요. 다만 노트나 유서에 보시면 조 대리 90만 원, 고 부장 40만 원. 정확한 돈을 빌려주고 협박한 사람들의 인적사항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평소 연락을 주고받았던 휴대전화 내용이라든지 돈을 주고받았던 통장거래내역으로 지금 추적하고 있다고 하고요. 순차적으로 거슬러올라가서 실제 누가 이런 행위를 했고 돈의 출처가 어디인지를 확인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특히 가족과 지인들에게도 협박문자를 보냈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 역추적해서 실제 돈의 자금을 대고 불법 사금융을 조직적으로 하는 사람들에 대한 추적이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아마 이 여성도 불법인 걸 모르지는 않았을 텐데요. 이처럼 불법 사금융에 내몰린 사람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다고요?
[손정혜]
그렇습니다. 도저히 돈을 융통할 방법은 없고 금융권들이 돈을 빌려주지 않고 더군다나 사채업자들마저도 돈을 빌리지 않으면 급박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보니까 소액이라도 일단 불법사금융업체를 찾아가서 돈을 빌릴 수밖에 없는 것이고. 특히 이렇게 불법 사채로 돈을 빌릴 때는 개인정보를 악용하기 위해서 협박용으로 취득하는 불법 사금융 업자들이 있거든요. 돈을 갚지 않으면 지인들과 가족들을 괴롭히는 수법을 쓰고 또 부적절한 언행으로 소문을 내거나 신용 상태에 대해서 주변에 소문을 내기 때문에 그게 압박이 돼서 고이율, 연 20%가 넘으면 다 불법이거든요. 연 20%의 이상의 이자를 줄 필요가 없습니다. 소송 가서도 모두 다 이긴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런데도 법률적인 다툼을 하지 못하고 이렇게 의무 없는 이자까지 지급하게 되는 것은 불법적으로 추심하면서 협박하고 명예훼손을 하고 사람들을 괴롭히기 때문이라서 적극적으로 처벌하고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합니다.
이 여성도 돈 몇십 만 원 때문에 이 문제가 시작된 건데 자꾸 이런 문제가 반복되면 안 될 것 같은데 대책이 좀 없을까요?
[손정혜]
대책이 사실 시급합니다. 2022년 기준으로만 불법사금융 시장이 10조가량이 넘는다는 것은 엄청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고 그중에서는 갚아나가고 정상적인 절차로 문제가 해결되는 경우도 있지만 왕왕 이렇게 강력한 협박이나 감금, 어떻게 보면 인격권에 대한 침해가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사법부의 수사 의지도 필요한 상황이고. 정부에서도 대책이 필요한데요. 첫 번째, 너무 내몰려서 제도권에 있는 금융을 이용하지 못하는 사람들, 진짜 신용이 안 좋은 사람들에게도 어느 정도 저금리의 신용대출을 해 줄 수 있는 길을 정부가 더 적극적으로 자금을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특히 불법사금융을 하는 사람들은 수익이 많기 때문이거든요. 이익이 많으니까 이 사업을 계속하고 서민들을 옥좨서 이자 받아서 운영하는 겁니다.
이분들을 단순히 형사처벌할 것이 아니라 불법수익을 적극적으로 환수해서 이걸 피해자들 돕는 정책 기금이나 범죄 피해자 보호자금으로 사용하는 방법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리고 적극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채무자추심법에는 대리인을 선임했을 때는 직접 연락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대리인 선임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야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지속적, 반복적으로 협박하거나 사생활 관련 언급을 관계자들한테 하는 걸 모두 다 불법 범죄로 규정하고 있거든요. 만약에 이런 피해에 시달리고 있다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적극적으로 수사기관과 법률가한테 자문을 구하셔서 조금이라도 이자를 탕감받거나 불법적인 채권추심에 시달리지 않도록 주변에 도움을 청하는 게 정말정말 중요합니다.
[앵커]
다음 저희가 준비한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영상부터 보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겉으로 보기에는 평범한 사무실로 보이는 곳에서 불법 도박장을 운영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고 하는데요. 안에서 마치 실제 해외 카지노 시설처럼 꾸며져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여기가 강남 한복판이라는 점도 굉장히 놀랄 뿐만 아니라 문만 열고 들어가면 실시간으로 해외에 있는 카지노처럼 연출을 했다는 것도 놀라운 상황인데요. 내부에는 온라인 중계로 실시간으로 도박을 배팅할 수 있도록 장치가 있었다는 것이고요. 승률을 조작하지 못하는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그것을 계기로 많은 사람들을 모집했다는 것이고요. 도박 테이블 모니터 등 휴게공간, 그리고 칩이라든가 음료를 제공하는 여러 가지 방식들은 실제 카지노랑 유사하게 만들었다는 것이고. 여기에 일하는 직원들 같은 경우도 대학에서 관광호텔경영학과, 그러니까 전문적인 지식도 있을 뿐만 아니라 실제 카지노에서 일했던 전문 딜러까지 고용했다는 것을 봐서는 상당히 실제 카지노처럼 운영하기 위해서 외관을 꾸며왔다고 이야기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이사도 굉장히 자주 했다는 겁니다. 이사를 자주했다는 거는 적발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으로 추정되는데. 결국은 14개월 동안 3번의 이사를 걸쳐서 이렇게 검거가 된 상황까지 이르렀습니다.
[앵커]
3번이나 이사를 했고 또 도박장 안팎에 여러 CCTV를 설치해서 단속을 피했다고 하는데 어떻게 덜미가 잡힌 건가요?
[손정혜]
세 군데를 옮겼다는 건 단기 월세로 자주 옮겼다는 건 그만큼 이동이 쉬운 수법을 썼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 도박 개장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시설투자가 있어야 되는데 온라인으로 중계하니까 실제로 이사도 간소한 면이 있었다는 것이고요. 일단 첩보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잠복수사를 거쳤고 현장에서 도박하는 것을 검거해야 되니까 잠복 중에 배달원이 음식 배달을 할 때 들어가서 현장을 잡을 수 있었다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수사 끝에 확인해 봤더니 판돈만 1년 2개월 동안 650억 원에 이른다고 합니다. 500명에 이르는 회원들이 여기에 있었다고 하는 거고 회원도 돈만 내면 들어가거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꼭 누군가가 추천을 해 줘야, 그러니까 지인추천제로 운영하기 때문에 단속이 쉽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사람들을 모집했다는 것이고 주변에 CCTV도 많아서 낯선 사람들이 다가오면 또 도망갈 준비, 이런 것들까지 철저하게 준비한 사안이었습니다.
[앵커]
경찰이 배팅 금액이 큰 13명을 특정해서 불구속 송치했다고 하는데요. 액수에 따라서도 처벌 수위가 달라질까요?
[손정혜]
도박죄로 처벌할 수 있는 거죠. 도박 같은 경우는 판돈 규모, 피해 규모가 많으면 많을수록 가중요소가 될 수밖에 없고 특히 돈을 많이 걸었고 판돈을 많이 썼다는 것은 상습적이라고 해서 상습도박행위로 평가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 위주로 이 건에서 수사를 하고 있다고 보이고요. 가장 중한 형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총책입니다. 주범 같은 경우는 이미 위반이나 도박전력이 있어서 실형까지 받고 복역하고 나와서 또 지인들을 만나서 도박장을 개설해서 마치 카지노인 것처럼 위장했다는 건데요. 이 카지노 같은 경우는 관광진흥법이 적용됩니다. 카지노로 허가를 받지 않고 카지노를 열면 7년 이하의 징역형으로 굉장히 높게 처벌될 수 있거든요. 이 주범은 구속돼서 수사받는 상황입니다.
[앵커]
실제 경험이 있는 전문 딜러가 있다고 얘기를 해 주셨고 또 그 공간 안에 종업원도 있었을 텐데 그런 사람들은 어떤 처분을 받게 됩니까?
[손정혜]
종업원들과 여기서 일을 도운 사람들은 방조죄로 수사 대상이 된 상황이고요. 이 방조나 도박 개장에 대해서 협조한 인원들 같은 경우는 사실상 도박상습죄보다 더 높은 형으로 처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일을 했다는 건 그만큼 수익을 받았고 불법적인 자금을 은닉하는 데 도왔다는 부분이기 때문에 전문 딜러와 종업원 20명이 지금 불구속 송치된 상황이고 도박 손님 13명도 송치된 상황입니다.
[앵커]
강남 한복판에 불법도박장이 있을 정도면 곳곳에 많이 퍼져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국내 불법도박 규모가 어느 정도인가요?
[손정혜]
해가 갈수록 늘고 있어서 굉장히 우려가 되고요. 2012년경에 75조 정도였던 것이 2022년, 100조가 넘는 금액으로 추산되는데. 추산되지 않는 것을 산정하더라도 어마어마한 규모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특히 10대부터 가담한다는 것이 더 우려스러운 측면이 있고. 또 비대면 시대, 그러니까 코로나19를 지나면서 집 밖 금지 명령 때문에 실제 도박장에 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온라인으로 많이 전환을 하는 과정에서 온라인 같은 경우는 쉽게 접근 가능하고 또 적발에 대한 두려움이 그만큼 적고. 그런데 강한 자극과 쾌락은 거의 비슷하고.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중독되는지도 모르고 시작했다가 이렇게 가사를 전부 탕진하고 전 재산 날리고 10대 청소년 같은 경우는 정신질환으로 볼 수 있거든요, 도박에 대한 중독은. 치료받는 상황까지 이르러서 처음에 이게 도박인지 몰랐다고 하더라도 접근하기 쉽다고 하더라도 이건 도박이다. 그리고 이것은 나아가면 중독성이 있어서 끊을 수 없다. 이런 생각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도박 문제, 도박 중독 문제 국가에서 적극적으로 사회적 문제로 인식해야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저희가 준비한 마지막 주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영상 보시겠습니다.
[앵커]
저희가 종종 멧돼지 얘기는 하는데 사슴이 출현한 건 굉장히 이례적인 일입니다. 수원에서 사슴이 출현해서 시민들을 공격했다고 하더라고요.
[손정혜]
그렇습니다. 실제 부상자가 나왔기 때문에 시에서도 안전안내 문자로 광교 일대에 주의해라, 외출 자제하라는 재난안전까지 갈 정도로. 처음에는 새벽 1시경 광교 호수공원 인근에서 산책을 하던 40대 남성이 공격을 당해서 복부와 사타구니가 다쳤고요. 그리고 새벽 5시 넘어서는 60대 여성이 산책로에서 이 사슴을 마주했고 허벅지에 굉장히 큰 피해, 중상을 입는 피해가 발생했는데. 같은 사슴인지는 현재까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수원 광교 도심에 보시는 것처럼 뒤에 빌딩과 아파트가 있는 지역에서 저렇게 사슴이 예상하지 못해서 나왔는데 거기에 사람까지 공격하다 보니까 지역사회에서 우려가 큰 상황입니다.
[앵커]
이 사슴이 어디에서 온 건지 이게 참 의문인데요. 출몰 가까운 곳에 사슴 농장 없다고 하고. 멀리 있는 농장에서는 사슴이 탈출한 바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손정혜]
그렇습니다. 농장에서 만약에 실종됐었다고 하면 신고가 들어왔을 텐데 그것도 아니고 사슴농장도 굉장히 멀어서 도심까지 오기는 어려운 상황이라서 추정하기로는 과거에 농장에서 탈출했다가 야생화된 사슴이 도심으로 내려왔다, 이렇게 볼 여지밖에 없는데. 현재로서는 다 추정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야생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사슴이 사람을 공격하고 실제로 이 사슴뿔이 단단하고 날카로웠고 짝짓기 시즌 같은 경우에는 예민해서 약간 위협감을 느낄 수 있는 행동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앵커]
지금이 짝짓기 시즌이잖아요.
[손정혜]
10월에서 12월이다 보니까 사육사들도 이 시기에는 위협을 느낄 정도라고 하니 혹여라도 근처에서 사슴 같은 것을 보면 마주하시지 말고 멀리서 신고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정말 막상 마주치게 된다면 공포스러울 것 같기는 한데. 수원시에서 포획작업에 나섰다고 하는데 사슴이 그런데 유해야생동물로 지정된 종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손정혜]
그렇습니다. 야생동물보호법상 유해동물은 아니기 때문에 정당한 이유 없이 사살하는 경우에는 또 동물학대로 비춰질 염려가 있지만 이미 사람을 두 차례나 공격했기 때문에 수원시나 경찰 그리고 119에서는 포획의 근거를 찾고 포획할 예정이다, 계획을 세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아이들은 만약에 사슴 마주치면 다가갈 수 있거든요. 절대 다가가지 말고 경찰이나 119에 신고를 해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손정혜 변호사와 함께 주요 이슈들 살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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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손정혜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사건·사고들 짚어보겠습니다.
지금 2 사건,오늘은 손정혜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먼저 YTN 단독으로 알려진 사건부터 보겠습니다. 혼자 어린 딸을 키우던 30대 여성이 사채빚에 시달리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 발생했는데. 유서를 남겼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내용이 담겨 있었나요?
[손정혜]
굉장히 안타까운 사건입니다. 지난 9월에 전북 전주의 한 펜션에서 있었던 사건이고요. 슬하에 6살 딸아이를 둔 30대 엄마니까 소위 싱글맘이라고 하죠. 싱글맘이 8장 유서에 빼곡하게 가족에 대한 사랑, 특히 딸에게 죽어서도 다음 생이 있다면 다음 생에도 사랑할게. 내 새끼 사랑한다. 이렇게 글을 남기면서 불법사채금융을 써서 처음에는 수십만 원으로 시작했던 것 같은데 그게 한 달 사이에 1000만 원이 넘고 그게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사채빚을 갚지 못하다가 특히 불법사채업자들의 채무 독촉을 이기지 못하고 극단적 선택을 한 상황입니다.
[앵커]
사채의 금리가 살인적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수천 퍼센트에 달하는 금리, 이걸 감당하기가 힘들긴 힘들었을 것 같아요.
[손정혜]
일단 모두 다 이자제한법 위반입니다. 이자제한법에서는 불법적으로 이렇게 고이율을 받는 부분을 계약상 무효라고 취급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법률에 위반되기 때문에 고이율의 이자를 줄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워낙 이런 사채업자들이 갚지 않으면 주변 사람들을 힘들게 한다거나 개인에게도 심리적 압박을 굉장히 많이 주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 심리적인 조종, 압박, 주변 사람들에 대한 피해, 더군다나 주변 사람들, 가족에 대한 협박까지 이어지다 보니까 심리적으로 이것을 이기지 못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불법 사채업자들이 아이가 다니는 유치원까지 찾아가고 심지어 피해자가 숨진 뒤 유족에게도 막말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손정혜]
그렇습니다. 모두 불법적인 상황이죠. 일단 유치원 선생님을 비롯해서 지인들에게 돈을 빌린 30대 엄마에 대한 험담이죠. 사생활 관련 험담도 하고 돈을 갚지 않는다고 명예훼손적 발언까지 지인들에게 문자로 전송할 뿐만 아니라 아이 유치원에 찾아가겠다, 얼굴 보겠다, 이런 협박도 서슴지 않았다고 하고요. 가족들에게도 가족을 평생 따라다니면서 해치겠다는 취지로 30대 여성에게 협박한 걸로 알려지고 있고. 사망 이후에도 가족들에게 잘 됐다, 이런 취지로 거의 막말에 가까운 이야기로 30대 여성의 인격권을 침해하고 지속적인 협박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게 대표적으로 채권추심법이 신설되게 된 원인이었습니다. 아무리 채권자의 권리를 행사한다고 하더라도 지나친 수단을 써서 폭행을 하거나 협박을 하거나 명예훼손을 하거나 공포감을 유발하는 행위 자체를 5년 이하의 징역형,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하고 있거든요. 모두 다 범죄가 되는 행위에도 불구하고 무자비한 무차별적인 협박과 압박에 내몰렸다고 보입니다.
[앵커]
온가족이 공포에 싸여서 살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는데. 경찰이 정식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그런데 불법 사채업자들, 예상대로 대포폰, 대포통장을 사용했다고 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추적을 해야 됩니까?
[손정혜]
행위자들을 특정해 나가야 됩니다. 채권추심법뿐만 아니라 협박이라든가 이자제한법 등 범죄혐의를 적용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인데요. 다만 노트나 유서에 보시면 조 대리 90만 원, 고 부장 40만 원. 정확한 돈을 빌려주고 협박한 사람들의 인적사항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평소 연락을 주고받았던 휴대전화 내용이라든지 돈을 주고받았던 통장거래내역으로 지금 추적하고 있다고 하고요. 순차적으로 거슬러올라가서 실제 누가 이런 행위를 했고 돈의 출처가 어디인지를 확인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특히 가족과 지인들에게도 협박문자를 보냈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 역추적해서 실제 돈의 자금을 대고 불법 사금융을 조직적으로 하는 사람들에 대한 추적이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아마 이 여성도 불법인 걸 모르지는 않았을 텐데요. 이처럼 불법 사금융에 내몰린 사람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다고요?
[손정혜]
그렇습니다. 도저히 돈을 융통할 방법은 없고 금융권들이 돈을 빌려주지 않고 더군다나 사채업자들마저도 돈을 빌리지 않으면 급박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보니까 소액이라도 일단 불법사금융업체를 찾아가서 돈을 빌릴 수밖에 없는 것이고. 특히 이렇게 불법 사채로 돈을 빌릴 때는 개인정보를 악용하기 위해서 협박용으로 취득하는 불법 사금융 업자들이 있거든요. 돈을 갚지 않으면 지인들과 가족들을 괴롭히는 수법을 쓰고 또 부적절한 언행으로 소문을 내거나 신용 상태에 대해서 주변에 소문을 내기 때문에 그게 압박이 돼서 고이율, 연 20%가 넘으면 다 불법이거든요. 연 20%의 이상의 이자를 줄 필요가 없습니다. 소송 가서도 모두 다 이긴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런데도 법률적인 다툼을 하지 못하고 이렇게 의무 없는 이자까지 지급하게 되는 것은 불법적으로 추심하면서 협박하고 명예훼손을 하고 사람들을 괴롭히기 때문이라서 적극적으로 처벌하고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합니다.
[앵커]
이 여성도 돈 몇십 만 원 때문에 이 문제가 시작된 건데 자꾸 이런 문제가 반복되면 안 될 것 같은데 대책이 좀 없을까요?
[손정혜]
대책이 사실 시급합니다. 2022년 기준으로만 불법사금융 시장이 10조가량이 넘는다는 것은 엄청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고 그중에서는 갚아나가고 정상적인 절차로 문제가 해결되는 경우도 있지만 왕왕 이렇게 강력한 협박이나 감금, 어떻게 보면 인격권에 대한 침해가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사법부의 수사 의지도 필요한 상황이고. 정부에서도 대책이 필요한데요. 첫 번째, 너무 내몰려서 제도권에 있는 금융을 이용하지 못하는 사람들, 진짜 신용이 안 좋은 사람들에게도 어느 정도 저금리의 신용대출을 해 줄 수 있는 길을 정부가 더 적극적으로 자금을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특히 불법사금융을 하는 사람들은 수익이 많기 때문이거든요. 이익이 많으니까 이 사업을 계속하고 서민들을 옥좨서 이자 받아서 운영하는 겁니다.
이분들을 단순히 형사처벌할 것이 아니라 불법수익을 적극적으로 환수해서 이걸 피해자들 돕는 정책 기금이나 범죄 피해자 보호자금으로 사용하는 방법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리고 적극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채무자추심법에는 대리인을 선임했을 때는 직접 연락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대리인 선임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야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지속적, 반복적으로 협박하거나 사생활 관련 언급을 관계자들한테 하는 걸 모두 다 불법 범죄로 규정하고 있거든요. 만약에 이런 피해에 시달리고 있다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적극적으로 수사기관과 법률가한테 자문을 구하셔서 조금이라도 이자를 탕감받거나 불법적인 채권추심에 시달리지 않도록 주변에 도움을 청하는 게 정말정말 중요합니다.
[앵커]
다음 저희가 준비한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영상부터 보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겉으로 보기에는 평범한 사무실로 보이는 곳에서 불법 도박장을 운영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고 하는데요. 안에서 마치 실제 해외 카지노 시설처럼 꾸며져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손정혜]
그렇습니다. 여기가 강남 한복판이라는 점도 굉장히 놀랄 뿐만 아니라 문만 열고 들어가면 실시간으로 해외에 있는 카지노처럼 연출을 했다는 것도 놀라운 상황인데요. 내부에는 온라인 중계로 실시간으로 도박을 배팅할 수 있도록 장치가 있었다는 것이고요. 승률을 조작하지 못하는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그것을 계기로 많은 사람들을 모집했다는 것이고요. 도박 테이블 모니터 등 휴게공간, 그리고 칩이라든가 음료를 제공하는 여러 가지 방식들은 실제 카지노랑 유사하게 만들었다는 것이고. 여기에 일하는 직원들 같은 경우도 대학에서 관광호텔경영학과, 그러니까 전문적인 지식도 있을 뿐만 아니라 실제 카지노에서 일했던 전문 딜러까지 고용했다는 것을 봐서는 상당히 실제 카지노처럼 운영하기 위해서 외관을 꾸며왔다고 이야기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이사도 굉장히 자주 했다는 겁니다. 이사를 자주했다는 거는 적발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으로 추정되는데. 결국은 14개월 동안 3번의 이사를 걸쳐서 이렇게 검거가 된 상황까지 이르렀습니다.
[앵커]
3번이나 이사를 했고 또 도박장 안팎에 여러 CCTV를 설치해서 단속을 피했다고 하는데 어떻게 덜미가 잡힌 건가요?
[손정혜]
세 군데를 옮겼다는 건 단기 월세로 자주 옮겼다는 건 그만큼 이동이 쉬운 수법을 썼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 도박 개장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시설투자가 있어야 되는데 온라인으로 중계하니까 실제로 이사도 간소한 면이 있었다는 것이고요. 일단 첩보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잠복수사를 거쳤고 현장에서 도박하는 것을 검거해야 되니까 잠복 중에 배달원이 음식 배달을 할 때 들어가서 현장을 잡을 수 있었다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수사 끝에 확인해 봤더니 판돈만 1년 2개월 동안 650억 원에 이른다고 합니다. 500명에 이르는 회원들이 여기에 있었다고 하는 거고 회원도 돈만 내면 들어가거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꼭 누군가가 추천을 해 줘야, 그러니까 지인추천제로 운영하기 때문에 단속이 쉽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사람들을 모집했다는 것이고 주변에 CCTV도 많아서 낯선 사람들이 다가오면 또 도망갈 준비, 이런 것들까지 철저하게 준비한 사안이었습니다.
[앵커]
경찰이 배팅 금액이 큰 13명을 특정해서 불구속 송치했다고 하는데요. 액수에 따라서도 처벌 수위가 달라질까요?
[손정혜]
도박죄로 처벌할 수 있는 거죠. 도박 같은 경우는 판돈 규모, 피해 규모가 많으면 많을수록 가중요소가 될 수밖에 없고 특히 돈을 많이 걸었고 판돈을 많이 썼다는 것은 상습적이라고 해서 상습도박행위로 평가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 위주로 이 건에서 수사를 하고 있다고 보이고요. 가장 중한 형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총책입니다. 주범 같은 경우는 이미 위반이나 도박전력이 있어서 실형까지 받고 복역하고 나와서 또 지인들을 만나서 도박장을 개설해서 마치 카지노인 것처럼 위장했다는 건데요. 이 카지노 같은 경우는 관광진흥법이 적용됩니다. 카지노로 허가를 받지 않고 카지노를 열면 7년 이하의 징역형으로 굉장히 높게 처벌될 수 있거든요. 이 주범은 구속돼서 수사받는 상황입니다.
[앵커]
실제 경험이 있는 전문 딜러가 있다고 얘기를 해 주셨고 또 그 공간 안에 종업원도 있었을 텐데 그런 사람들은 어떤 처분을 받게 됩니까?
[손정혜]
종업원들과 여기서 일을 도운 사람들은 방조죄로 수사 대상이 된 상황이고요. 이 방조나 도박 개장에 대해서 협조한 인원들 같은 경우는 사실상 도박상습죄보다 더 높은 형으로 처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일을 했다는 건 그만큼 수익을 받았고 불법적인 자금을 은닉하는 데 도왔다는 부분이기 때문에 전문 딜러와 종업원 20명이 지금 불구속 송치된 상황이고 도박 손님 13명도 송치된 상황입니다.
[앵커]
강남 한복판에 불법도박장이 있을 정도면 곳곳에 많이 퍼져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국내 불법도박 규모가 어느 정도인가요?
[손정혜]
해가 갈수록 늘고 있어서 굉장히 우려가 되고요. 2012년경에 75조 정도였던 것이 2022년, 100조가 넘는 금액으로 추산되는데. 추산되지 않는 것을 산정하더라도 어마어마한 규모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특히 10대부터 가담한다는 것이 더 우려스러운 측면이 있고. 또 비대면 시대, 그러니까 코로나19를 지나면서 집 밖 금지 명령 때문에 실제 도박장에 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온라인으로 많이 전환을 하는 과정에서 온라인 같은 경우는 쉽게 접근 가능하고 또 적발에 대한 두려움이 그만큼 적고. 그런데 강한 자극과 쾌락은 거의 비슷하고.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중독되는지도 모르고 시작했다가 이렇게 가사를 전부 탕진하고 전 재산 날리고 10대 청소년 같은 경우는 정신질환으로 볼 수 있거든요, 도박에 대한 중독은. 치료받는 상황까지 이르러서 처음에 이게 도박인지 몰랐다고 하더라도 접근하기 쉽다고 하더라도 이건 도박이다. 그리고 이것은 나아가면 중독성이 있어서 끊을 수 없다. 이런 생각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도박 문제, 도박 중독 문제 국가에서 적극적으로 사회적 문제로 인식해야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저희가 준비한 마지막 주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영상 보시겠습니다.
[앵커]
저희가 종종 멧돼지 얘기는 하는데 사슴이 출현한 건 굉장히 이례적인 일입니다. 수원에서 사슴이 출현해서 시민들을 공격했다고 하더라고요.
[손정혜]
그렇습니다. 실제 부상자가 나왔기 때문에 시에서도 안전안내 문자로 광교 일대에 주의해라, 외출 자제하라는 재난안전까지 갈 정도로. 처음에는 새벽 1시경 광교 호수공원 인근에서 산책을 하던 40대 남성이 공격을 당해서 복부와 사타구니가 다쳤고요. 그리고 새벽 5시 넘어서는 60대 여성이 산책로에서 이 사슴을 마주했고 허벅지에 굉장히 큰 피해, 중상을 입는 피해가 발생했는데. 같은 사슴인지는 현재까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수원 광교 도심에 보시는 것처럼 뒤에 빌딩과 아파트가 있는 지역에서 저렇게 사슴이 예상하지 못해서 나왔는데 거기에 사람까지 공격하다 보니까 지역사회에서 우려가 큰 상황입니다.
[앵커]
이 사슴이 어디에서 온 건지 이게 참 의문인데요. 출몰 가까운 곳에 사슴 농장 없다고 하고. 멀리 있는 농장에서는 사슴이 탈출한 바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손정혜]
그렇습니다. 농장에서 만약에 실종됐었다고 하면 신고가 들어왔을 텐데 그것도 아니고 사슴농장도 굉장히 멀어서 도심까지 오기는 어려운 상황이라서 추정하기로는 과거에 농장에서 탈출했다가 야생화된 사슴이 도심으로 내려왔다, 이렇게 볼 여지밖에 없는데. 현재로서는 다 추정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야생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사슴이 사람을 공격하고 실제로 이 사슴뿔이 단단하고 날카로웠고 짝짓기 시즌 같은 경우에는 예민해서 약간 위협감을 느낄 수 있는 행동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앵커]
지금이 짝짓기 시즌이잖아요.
[손정혜]
10월에서 12월이다 보니까 사육사들도 이 시기에는 위협을 느낄 정도라고 하니 혹여라도 근처에서 사슴 같은 것을 보면 마주하시지 말고 멀리서 신고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정말 막상 마주치게 된다면 공포스러울 것 같기는 한데. 수원시에서 포획작업에 나섰다고 하는데 사슴이 그런데 유해야생동물로 지정된 종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손정혜]
그렇습니다. 야생동물보호법상 유해동물은 아니기 때문에 정당한 이유 없이 사살하는 경우에는 또 동물학대로 비춰질 염려가 있지만 이미 사람을 두 차례나 공격했기 때문에 수원시나 경찰 그리고 119에서는 포획의 근거를 찾고 포획할 예정이다, 계획을 세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아이들은 만약에 사슴 마주치면 다가갈 수 있거든요. 절대 다가가지 말고 경찰이나 119에 신고를 해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손정혜 변호사와 함께 주요 이슈들 살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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