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이 지난 10월 22일 육군 제2작전사령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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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이 방산 수출 시 국회 동의를 의무화하는 법을 당론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안전보장 조약을 맺는 국가나 국군 파병국은 제외’라고 했지만 한국이 안전보장 조약을 맺은 국가는 미국뿐이다. K방산을 수출하려면 민주당의 허가를 받으라는 것이다.

방산 수출은 경제적 효과 못지않게 국제사회에서 위상과 영향력을 보여주는 척도가 된다. 세계 방산 수출 상위 국가 전부가 강대국이거나 첨단 유럽 국가라는 사실이 이를 잘 보여준다. 한국이 그 반열에 올랐다는 것은 우리 기술진이 수십 년 피땀 흘려 이룬 기적이다. K방산 수출은 지난해 140억달러에 이어 올해 200억달러를 기대하고 있다. 2022년 4국이던 수출국도 지난해 12국으로 늘었고, 품목도 전투기, 함정, 잠수함, 자주포, 탱크, 대공 미사일, 지대지 미사일 등 전방위로 확대되고 있다.

민주당이 우리 방산 수출에 제동을 거는 이유는 정부가 우크라이나에 방산 지원을 못 하도록 하려는 것이다. 정부가 우크라이나 지원을 검토하는 것은 러시아가 북한 파병 대가로 북한에 대륙간탄도미사일 기술, 핵잠수함 기술, 신형 전투기, 대공 미사일 체계 등을 지원하려 하기 때문이다. 이것은 우리 안보에 직접적 위협이다. 우리가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으면 러시아와 북한은 한국 안보를 유린하려 들 것이다. 민주당은 이를 원하는가.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북한이 파병한 우크라이나에 정부가 참관단을 보내려 하자 “고문 기술을 수출하려느냐”고 막말을 했다. 지금 우리 사회 어디서 고문이 이뤄지고 있나. 정부가 북한 파병을 감시하고 모니터하지 않는다면 정부도 아닐 것이다. 민주당은 탈원전 자해를 하고 원전 수출까지 훼방 놓더니 이제 신기원을 열어가는 K방산 수출까지 방해하려 한다. 왜 이렇게 매사에 도를 넘는지 이해하기 힘들다.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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