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당선인의 자국주의 정책에 따라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이 떨어지는 등 충격파가 상당할 것이라는 우려가 쏟아지고 있다. 보편관세 등 공약이 현실화해 ‘관세 전쟁’이 확산하면 한국 경제성장률이 많게는 1.1%포인트 떨어질 수 있다는 분석까지 나왔다.


◆ 韓 경제성장률 0.5∼1.1%p 하락 전망

현대경제연구원은 7일 ‘트럼프 노믹스 2.0과 한국경제’ 보고서에서 트럼프의 ‘2차 관세 전쟁’을 시나리오로 구분해 한국 경제에 미칠 영향을 추산했다. 관세 전쟁이 미국과 중국 간에만, 미국과 거래하는 모든 국가간, 전 세계로 확산하는 경우를 가정했다. 분석 결과 세계 교역량은 0.36∼3.60%까지 감소하고, 한국 수출은 적게는 142억6000만달러, 많게는 347억4000만달러까지 줄어드는 것으로 추정됐다. 이에 따른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하락률은 0.5%∼1.1%포인트, 취업자 수 감소 폭은 12만8000∼31만3000명으로 예상됐다.

한국은행도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할 것으로 보인다. 한은 신승철 경제통계국장은 이날 관련 질문에 “트럼프 당선인의 관세나 보호무역 등 공약으로 미뤄 우리나라 통상이나 수출에 부정적 요인이 좀 더 커보인다”며 “28일 수정 경제 전망 발표할 때 그런 부분이 반영될 것”이라고 답했다.

금융시장에선 비트코인 가격은 이틀 연속 최고가 행진을 이어가는 등 트럼프 당선 여파가 계속됐다. 가상자산 중계사이트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비트코인은 이날 오전 6시 기준 7만6460달러를 기록, 역대 최고가를 경신했다. 원·달러 환율은 전날 1404.4원까지 올랐다가 이날 1401.1원으로 출발한 뒤 1400원에서 공방을 거듭하다가 1396.6원에 주간거래(오후 3시30분)를 마쳤다. 코스피는 전날 대비 0.04% 오른 2564.63으로 장을 마쳐 박스권에 머물렀지만 트럼프 수혜가 예상되는 조선·항공 등 개별종목에 상승세가 이어졌다. 코스닥은 이날 1.32% 하락한 733.52를 기록했다.

한편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대외경제장관회의에 앞서 “정부는 경제관계장관회의를 ‘범정부 컨트롤타워’로 하고 선제적이고 빈틈없이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KDI(한국개발연구원) 김준형 경제전망실 동향총괄(왼쪽)과 정규철 경제전망실장이 7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KDI 현안분석 '중장기 민간소비 증가세 둔화의 요인과 시사점'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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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민간소비도 둔화

최근 우리나라 민간소비 증가율이 1%대 중반으로 추정된다는 국책연구원의 분석이 나왔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이날 이 같은 내용의 ‘현안분석: 중장기 민간소비 증가세 둔화의 요인과 시사점’을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7∼2019년 연평균 2.8%였던 민간소비 증가율은 최근 6개 분기엔 평균 1.0%로 집계돼 추세적 둔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민간소비 둔화 요인으론 먼저 잠재성장률 하락 추세가 꼽힌다. KDI는 정부소비 확대도 단기적으로는 소득을 증가시켜 민간소비 증가 요인이 될 수 있지만, 국민 부담을 키우는 만큼 중장기로는 제약 요인으로 봤다. 소비자 물가 상승도 민간소비를 제약하는데, 2001∼2023년 연평균 0.4%포인트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이런 분석을 토대로 KDI는 최근 민간소비의 추세적 증가율을 1%대 중반으로 추정했다. 다만 내년에는 단기적으로 금리 인하와 수출 개선이 긍정 요인으로 작용하면서 1%대 후반으로 높아질 것으로 예상했다.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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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당국, 보험 실적 부풀리기 제동

금융당국이 새 회계제도(IFRS17) 시행 후 보험사를 둘러싸고 불거진 ‘실적 부풀리기’ 행태에 제동을 걸었다. 무엇보다 무·저해지 상품에 높은 해지율을 가정했던 보험사들의 기존 회계 기준을 고치도록 했다. 단기납 종신보험에는 보너스 지급 시점에 추가해지를 반영하도록 했으며, 보험부채 산출 시 손해율은 연령을 구분해 산출하도록 했다. 금융당국이 이 같은 새 회계 운영기준을 제시함에 따라 보험사들의 실적은 개선 이전보다 낮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연관 효과로 당분간 보험료가 오를 공산이 크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지난 4일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로 4차 보험개혁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IFRS17 주요 계리가정 가이드라인’과 ‘보험부채 할인율 현실화 연착륙 방안’을 논의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는 지난 5월 보험개혁회의 출범 후 회계제도 측면에서 학계·업계·전문가 실무반을 통해 마련한 해지율·손해율 산출방법론의 최종방안이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올해 연말 결산부터 무·저해지 상품 해지율 산출 시 완납 시점 해지율이 0%에 수렴하는 로그-선형모형을 원칙모형으로 적용한다. 완납 후에는 최종 해지율 0.8%를 적용한다.

납입 기간 중 해지 시 환급금이 없거나 적어 보험료가 일반 보험상품보다 요금이 10∼40% 저렴한 무·저해지 상품은 최근 보험사가 판매에 주력하는 상품이다. 그간 보험사는 완납 직전까지 자의적으로 높은 해지를 가정해 상품의 수익성을 높게 산출, 실적에 직결되는 보험계약마진(CSM)을 부풀리는 방식으로 ‘고무줄 회계이익’을 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해지율 가정이 강화되면 무·저해지 상품의 보험료는 인상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단기적으로 일부 보험료 상승 요인이 되겠지만, 소비자 입장에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 지속 가능한 상품을 개발해주는 게 의미 있는 발전이라고 본다”고 설명했다.

안승진 기자 prod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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