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일 제327회 정례회 서울시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질의하는 이효원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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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이효원 의원(국민의힘·비례)이 지난 7일 제327회 정례회 서울시교육청 행정사무감사 교육정책국 질의에서 교육청의 개인정보보호 수준 및 대처 문제를 지적하고 AI 디지털교과서 도입에 있어 학생 개별 개인정보보호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서울시교육청이 제출한 ‘최근 5년간 서울 관내 초중고 개인정보보호 수준’에 따르면 개인정보보호 수준 점수가 3년째 계속 하락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심지어 교육청은 최근 5년간 보안 수준이 전국 평균치 미달로 많은 서울시 학생들이 정보 유출 및 그에 따른 범죄 노출 가능성을 안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교육청은 개인정보보호 수준을 평가하는 세부 항목 중 ‘개인정보 노출 개선 조치’에서 가장 낮은 ‘매우 미흡’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학생들의 정보 유출이 발생했음에도 교육청이 그에 대한 후속 대응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방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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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유출로 인해 발생하는 더 심각한 문제는 2차 피해까지 광범위하게 확산될 수 있다는 것이다. 스팸 발송 문자나 메일뿐 아니라 보이스피싱부터 명의도용, 개인정보 불법 매매로 악용될 위험이 있고 개인정보는 국내뿐 아니라 해외 사이트에 되팔리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는 측면에서 후속 대응은 중요하다.

내년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 도입을 앞두고 개인정보보호 문제는 더욱 중요해졌다. 작년 8월 교육부가 발표한 ‘AI 디지털교과서 개발 지침’에서는 데이터의 안정성 및 신뢰성을 보장해야 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결국 학생의 학습 데이터 및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데이터 관리 정책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학생 개인정보 유출 우려에 대한 교육 현장의 불안한 목소리들이 있다”며 “정보 유출과 안전성, 신뢰성 등 전반적인 부작용이 충분히 검토될 때 개인별 맞춤형 교육 체제인 AI 교과서의 긍정적 효과를 보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고 “학생들의 개인정보는 최근 사회적으로 문제가 된 딥페이크와 같은 디지털 성범죄의 표적이 될 수 있다”며 “딥페이크 피해자에 미성년자가 다수 포함된 만큼 학생들이 범죄의 표적이 되지 않도록 관계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학생 개인정보보호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에주소연 서울시교육청 정책국장은 “여러 가지 개선 사항을 통해 내년에는 상황이 조금 더 나아질 거라고 기대하고 있다”며 “AI 교과서 도입에는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이 의원은 지난 임시회에서 서울시교육청에 AI 디지털교과서의 효용성 극대화를 위한 맞춤형 교원 연수 체계화를 당부하고 학교 현장에 혼란이 없도록 선제적으로 대응하길 주문한 바 있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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