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늘 법무부와 감사원, 대법원 등 소관 기관 6곳의 2025년도 예산안을 심사·의결했습니다.

눈에 띄는 건 야당 주도로 법무부의 검찰 활동 등을 위한 특수활동비 80억 9백만 원과 감사원의 특수활동비 15억 원 등을 모두 삭감한 겁니다.

검찰청의 특정 업무경비 506억 원, 감사원의 특수업무경비 45억 원도 모두 빠졌습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 줄어든 법무부 소관 예산은 모두 487억 3천9백만 원입니다.

[정청래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그동안 국정감사나 그 이전에 기회 있을 때마다 자료 제출 충분히 하시고 입증하시라, 입증하는 경우에는 특수활동비도 반영해 드리겠다고 귀에 못 박히도록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법무부, 검찰, 감사원 등은 무슨 성역 있는 기관인지 그런 성의를 표하지 않았습니다.]

여당은 '검찰 보복성 삭감'이라고 맞섰습니다.

[주진우 / 국민의힘 의원 : 내던 자료를 이번 국회에 안 낸 게 아니에요. 과거에 내던 거 이상을 낸 것입니다. 그럼 과거 국회는 자료 없이 예산을 심의해서 통과시킨 것입니까? 저는 이거 지금 이재명 대표 수사했던 검사들 탄핵하는 데 그치지 않고 검찰에 보복성으로 활동 예산 다 깎아버리는 거라 생각합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최재해 감사원장 모두 재고를 요청했습니다.

[박성재 / 법무부장관: 여기 검찰 역임하신 분들이 많을 텐데, 검찰이 그렇게 엉망으로 돈을 쓰고 집행하지 않습니다.]

[최재해 / 감사원장: 작년 1년 치 자료를 준비해와서 기회가 있으면 보여 드리려고 했는데 그런 기회가 없이 그냥 의결돼서..]

[정청래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그러길래 '있을 때 잘해 '이런 말이 있습니다. 기회 있을 때, 시간 있을 때, 국정감사할 때, 예산심사하기 전에, 그때 잘하셨어야죠.]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와 본회의 의결을 거치면 확정됩니다.

(취재: 최고운 / 영상취재: 설민환 / 영상편집: 이승희 / 제작: 디지털뉴스편집부)

최고운 기자 gowoon@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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