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P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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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이민자 추방은) 가격표(price tag·비용을 의미)의 문제가 아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7일(현지 시간) NBC와의 당선 후 첫 인터뷰를 갖고 내년 1월 20일 취임 첫날 불법 이민자를 대규모로 추방할 뜻을 밝혔다. 대선 기간 꾸준히 “국경 강화, 불법 이민자 추방”을 공언한 그는 이날도 불법 이민자가 저지르는 각종 강력 범죄의 폐해가 심각해 추방이 불가피하다고 했다.

주요 경제 정책 중에서는 감세를 가장 먼저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정치매체 폴리티코는 트럼프 당선인 측 참모들이 제이슨 스미스 하원 세입위원장과 만나 개인 소득세 등을 줄이는 방안을 논의했다고 전했다. 트럼프 1기에 재무장관을 지낸 스티븐 므누신 전 장관 또한 CNBC에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최우선 정책에 감세가 포함될 것”으로 점쳤다.

다른 주요 정책의 윤곽 또한 곧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당선인의 정권 인수위원회가 다음 달 초중순 ‘트럼프 2기’의 주요 행정명령과 의회에 제출할 예산안을 공개할 것이라고 폴리티코는 전망했다.

● “불법 이민자 강력 범죄 근절”

트럼프 당선인은 이날 NBC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불법 이민을 온) 사람들은 살인을 저지르고 마약으로 국가를 파괴한다”고 말했다. 이어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오는 것은 좋지만, 애국심을 갖고 합법적으로 들어와야 한다”며 합법 이민만 받겠다고 했다.

트럼프 당선인 측에선 이민자들이 세금을 내지 않고 누리는 각종 사회보장 혜택에 낭비되는 돈 또한 무시할 수 없다는 뜻도 강조하고 있다. ‘트럼프 1기 반(反)이민 정책’의 설계자로 꼽히는 스티븐 밀러 전 백악관 선임보좌관은 “트럼프 2기 중 최대 7만 명의 불법 이민자를 수용할 구금 시설을 건립하겠다”고 최근 밝혔다.

트럼프 당선인은 대선 전날인 4일 최대 격전지 펜실베이니아주의 레딩 유세에서도 중남미 엘살바도르 출신 불법 이민자 남성에게 딸을 잃은 패티 모린 씨를 연단에 올려 포옹했다. 모린 씨의 딸 레이철은 지난해 8월 조깅하러 집을 나섰다가 해당 남성에게 성폭행당한 후 살해됐다.

다만 대규모 추방과 수용 시설 건설에는 천문학적 비용이 필요하다. 미국이민협회는 불법 이민자 1100만 명을 체포하거나 대량 추방하는 데에 총 9680억 달러(약 1341조 원)가 들 것으로 예상했다. 또 불법 이민자의 상당수가 미국인들이 꺼리는 저소득 저임금 직종에 종사한다. 영국 텔레그래프는 저가 노동력 손실로 미 기업과 사회가 상당한 비용을 치러야 할 것으로 봤다.

트럼프 당선인은 민주당 지지층 일각에서 주장하는 경찰 예산 삭감에도 “동의하지 않는다”고 했다. 2020년 5월 흑인 남성 조지 플로이드가 백인 경관의 목 조르기로 숨진 후 민주당 일각에서는 경찰 예산 삭감론을 강하게 제기했다. 자신이 이번 대선에서 그간 민주당의 고정 지지층으로 여겨졌던 라틴계, 흑인 남성 등 비(非)백인 유권자로부터 선전한 것을 두고 “민주당의 사고는 미국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이것이 민주당이 대선에서 패한 원인”이라고 했다.

● ‘소득세 인하-관세 인상’ 박차

폴리티코에 따르면 트럼프 당선인 측 인사들은 내년 1월 출범할 새 의회와 개인 소득세를 인하하고 이로 인해 부족해진 세수(稅收)는 관세를 올려 충당하는 일종의 ‘패키지 법안’을 논의하고 있다. 당선인이 공약했던 팁·사회보장급여에 대한 면세,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등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당선인의 ‘세금정책 파트너’가 될 인사는 신중하고 꼼꼼한 성향의 공화당 중진 마이크 크레이포 상원의원이라고 폴리티코는 전망했다. 상원 재정위원장을 맡을 것이 유력한 그는 줄곧 ‘트럼프표 감세’를 옹호해 왔다.

다만 감세 정책을 추진하는 데도 상당한 비용이 든다. 의회예산국(CBO)은 내년 만료될 예정인 개인 소득세 감면 조치를 연장하는 데 10년간 최소 4조6000억 달러(약 6386조 원)가 든다고 전망했다. 뉴욕타임스(NYT)는 수입품 관세를 올리는 것만으로는 이 돈을 충당하기 어려울 것으로 봤다.

다만 공화당이 내년 1월 출범하는 새 상원과 하원에서 모두 다수당이 된 만큼 세금 관련 패키지 법안의 통과는 어렵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의회 통과가 성사되면 1930년 이후 94년 만에 의회를 통해 관세를 인상한 사례가 된다고 폴리티코 등이 전했다.

홍정수 기자 hong@donga.com
이지윤 기자 asa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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