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이여진 앵커, 이현웅 앵커
■ 출연 : 서정욱 변호사, 강성필 더불어민주당 국민소통위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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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임기 반환점을 앞두고 대통령 지지율이 또 다시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선수가 '전광판'을 보며 경기하면 되겠느냐고 했지만 돌파구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는 계속되는데요.
관련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서정욱 변호사, 강성필 민주당 국민소통위 부위원장 두 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제 오늘로 딱 취임한 지 2년 반이 됐습니다. 내일부터는 임기 반환점 아니겠습니까? 총평을 해 볼까요, 2년 반을?
[서정욱]
저는 2년 반 동안 개혁의 큰 방향은 제대로 잘 잡았다고 봐요. 지금 의료개혁 또는 연금개혁, 노동개혁, 교육개혁. 정말 시급한 상황이고 큰 방향은 잘 잡았다. 그렇지만 속도감이나 또는 디테일 부분에서 조금 보완할 부분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개혁의 체감, 국민이 느끼는 데는 시간이 좀 걸립니다. 따라서 2년 반 동안 국민들이 직접 체감을 못하고 아직 개혁 과정에 있는 것도 있어요. 따라서 지지율로 보면 썩 높다고 볼 수는 없지만 그러나 방향을 바꿔서는 안 돼요. 큰 방향은 그대로 더 속도감 있게 개혁을 추진해 나가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강성필]
저희 야당이 보기에는 죄송하지만 여론조사 점수처럼 17점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론조사 사실 100%가 만점 아니겠습니까? 대통령께서 약속하셨던 4대 개혁이 지금 제대로 되고 있느냐에 대해서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사실 이 개혁이 잘 되려고 하면 국정동력이 받쳐줘야 되는데 지금 국정동력이 뒷받침되지 않는다. 그리고 개혁에는 항상 저항이 따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야당과의 협치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저항 세력을 어떻게 커버해야 되냐? 야당과 정치적인 부담을 나눠 가져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야지 저항 세력이 크게 저항을 하지 못하고 개혁이 제대로 이루어지는 것인데 지금 야당과의 협조를 얻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개혁도 난망한 상황이다. 그 대표적인 예가 의료대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이 아쉽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뉴스위크지 인터뷰가 공개된 내용 화면으로 만나보셨는데 이 뉴스위크지 인터뷰에서도 4대 개혁을 강조했거든요. 조금 더 4대 개혁 쪽에 초점을 맞춰서 평가를 해 주신다면 어떻습니까?
[강성필]
그러니까 가장 시급한 4대 개혁 중 하나는 눈앞에 닥친 게 지금 의료대란입니다. 그런데 9개월째 전공의는 이탈을 해서 돌아오지 않고, 또 의대생들은 수업을 거부하고 있잖아요. 이 말은 곧 우리나라에서 지금 의사들이 배출되는 것들이 계속 지연되는 사태가 벌어지고, 그러다 보면 의료공백이 길어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게 상당히 시급한 문제인데 그러면 결국 의사들을 어떻게 돌아오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 대통령실이 소통을 해야 되는데 아직 소통의 자리조차 만들지 못했다는 것이 큰 시급한 과제이고요. 나머지 개혁과 같은 경우도 사실 구체적인 과제와 경로 그리고 해결 방법을 찾지 못하는 듯한 느낌.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개혁이라는 것은 정치권이 부담을 같이 나눠 가져야 됩니다. 그래야지 저항 세력이 오갈 데가 없어서 개혁에 동의를 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남은 임기 동안에 신경을 써주시는 것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앵커]
아까 개혁을 속도감 있게 올바른 방향이기 때문에 더 추진해 나가야 된다고 했는데, 국정동력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그런데 어제 발표된 갤럽 여론조사를 보면 지지율 최저치를 또다시 경신했어요.
[서정욱]
그렇죠. 안타까운 부분이죠, 지지율이. 개혁을 힘 있게 추진하려면 지지율이 뒷받침을 해 줘야 되는데요. 대통령이 또 지지율이 연연해서 그것을 계속 전광판 보면서 국정을 운영할 수는 없는 거예요. 다만 대통령이 국민들한테는 전광판을 안 보는 것처럼 보이는 게 필요한데. 대통령은 몰래몰래 전광판 한 번씩 봐야 돼요. 이게 제 말이 아니고 로마의 초대 황제,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왜냐하면 지도자는 국민들이 보지 않는, 자기가 보기 싫은 현실도 봐야 된다. 다만 국민들한테는 그것을 안 보는 것처럼 행동해야 된다. 저는 대통령이 우리 국민께는 전광판 점수에 연연 안 하고 소신껏 일하겠다, 이런 모습을 보여주되 대통령은 몰래 한번씩 점수를 보면서 어떻게 하면 지지율 끌어올릴 수 있을지 고민을 해봐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어제 기자회견이 반영된 것은 아니잖아요. 저는 조금씩 앞으로 우상향으로 올라가지 않을까 기대합니다.
5일부터 7일까지 진행이 돼서 기자회견이 하루 영향이 반영된 건데 2%포인트가 더 내려갔단 말이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강성필]
그러니까 보통 여론조사를 3일간 실시합니다.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하는데 화요일과 수요일에 집중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를 하고 목요일은 화요일과 수요일에 부족했던 샘플을 채우는 과정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요일날 하루는 아주 미세하게 반영이 된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런 차원에서 이번 주 금요일 발표됐던 그 여론조사는 지난주에 대통령과 명태균 씨와의 음성 녹취와 관련된 여론이 제대로 반영된 결과고요. 이번 주 금요일에 있었던 대통령의 담화문, 그리고 기자회견은 다음 주 금요일에 제대로 반영된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대통령께서는 이번 기자회견을 통해서 많은 것들이 해결됐다고, 의혹과 논란이 해결됐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저희 야당이 보기에는 오히려 의혹과 논란이 커지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았기 때문에 어쨌든 다음 주 여론조사가 조금 더 안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겠나 그렇게 예상을 해 봅니다.
[앵커]
안 좋은 결과가 나올 것으로, 더 안 좋아진다고요?
[강성필]
그 이유가 뭐냐 하면 부정요인을 봤을 때 세계 대부분 나라의 지도자들의 국정 지지율이 경제가 요인입니다. 하지만 부정요인이 김건희 여사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1위 요인과 2위 요인이 8% 차이입니다. 그런데 2위와 3위, 3위와 4위의 요인들은 2%밖에 차이가 나지 않아요. 그래서 이게 상당히 어려운 문제인 것 같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대통령실은 더 노력하겠다고 계속 밝히고 있고, 일단 김건희 여사가 이달 중순에 있는 해외 순방에 동행을 하지 않고 또 올해 안에도 활동할 계획이 없는 것으로 이렇게 밝혀졌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서정욱]
제 개인적으로는 참 안타깝게. 활동을 해야 됩니다. 외국에는 G20을 하거나 APEC에 가면 외국에는 정상들이 다 오잖아요. 그러면 정상들 부인들끼리 외교가 중요합니다. 정치나 군사, 안보도 중요하지만 또 문화라든지 이런 소프트파워가 중요해요. 이런 건 영부인이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나라만 영부인이 빠져야 됩니까? 저는 도저히 이해를 못하겠어요. 다른 나라 영부인보다 우리나라 김건희 여사가 뭘 그렇게 잘못한 게 있길래 완전히 야권이나 이쪽에서 집중 공격, 악마화시켜서 프레임 만들어서 공격하고 있는데 여기에 순방까지, 이건 엄청나게 국익을 훼손하는 이런 일이다. 이렇게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다만 대통령실에서는 고민 끝에 워낙 자꾸 여론이 중단을 요구하고 심지어는 한동훈 대표나 국민의힘에서도 그런 요구가 있으니 아마 연말까지 자제하는 걸로 결론을 내렸지만, 저는 이거야말로 우리 국익을 훼손하는 문제고 앞으로 영부인이 옛날 김정숙 여사처럼 혼자 전용기 끌고 타지마할을 가거나 이러면 안 되죠. 그렇게는 안 돼요. 그렇지만 대통령하고 같이하는 외교 있잖아요. 이건 가서, 벌써 트럼프 대통령도 멜라니아 여사, 은둔의 영부인 역할이 어떻고, 그다음에 장남이 실세고 어쩌고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쪽에 다 외국은 그렇게 합니다, 영부인 외교를. 우리도 해야 된다고 봐요.
[앵커]
말씀을 해 주셨지만 여론조사에서 가장 부정평가가 많았던 게 김 여사 관련 논란들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번 회견에서 또 한 번 논란이 됐던 게 대통령 후보 시절에 휴대전화 문자에 대해서 김 여사가 답을 했다. 이 부분이 논란이 됐거든요. 그 내용 어떻게 들으셨는지 먼저 말씀을 해 주시죠.
[강성필]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잠을 주무시고 일어나시는데 여사께서 휴대폰으로 감사 문자, 여러 가지 챙기는 듯한 답장을 보냈다고 했잖아요. 대통령께서는 어떻게 보면 김건희 여사의 인간적인 면을 말씀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게 인식의 문제는 다른 문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또 지금처럼 지지율이 낮은 상태에서는 대통령의 전화기를 김건희 여사께서 그렇게 답장을 보내도 되는 것이냐? 사실 제가 당대표, 원내대표, 국회의장단의 보좌 역할을 해봤지만 보통 그러한 문자들이 많이 옵니다, 정치인들에게. 그러면 그런 것들을 담당하는 직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상투적인 것을 그냥 계속 보내는 것이거든요. 또 얼마든지 PC 버전에서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면 되지 굳이 여사께서 밤을 새워가면서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었겠습니까? 오해를 낳잖아요. 그리고 휴대전화를 바꾼다,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휴대전화를 바꾸든 번호를 바꾸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봅니다. 또 우리 서정욱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는 해외 활동도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대통령께서 이번 기자회견 때 말씀하셨듯이 어쨌든 당분간은 국민들이 좋아하면 하고 보기 싫어하면 안 하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판단이라고 생각하는 것이고. 저는 결국에는 대통령이나 여사께서 본인이 인식을 바꾸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휴대전화 번호를 바꿨어야 되는데 못 그래서 이런 사달이 벌어진 걸까요?
[서정욱]
옛날에는 대통령 되면 비밀이 보장되는 번호를 다 받겠죠. 그런데 아마 대통령이나 영부인은 더 소통을 강화하려고 옛날 핸드폰을 쓰면서 연락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저게 언제쩍 이야기냐면 국민의힘에 입당할 때 이야기예요. 국민의힘에 입당할 때, 저도 그때 총장 때 휴대폰 번호 알았거든요. 그래서 입당할 때 제가 문자를 보냈어요. 입당을 축하합니다. 꼭 당선되셔서 대통령 되십시오. 이랬는데 그다음 아침에 한 6~7시에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렇게 답이 왔더라고. 지금 보니까 김건희 여사가 보낸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런데 저게 대통령 되고 나서 국가 기밀을 핸드폰으로 공유해서 보내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남편 도와주는 분들한테 감사하다, 고맙다고 해서 일일이 답하고 있는 거잖아요. 저런 자세가 필요한 거예요. 남편을 희생적으로 헌신적으로 내조하고 있잖아요. 이걸 가지고 마치 대통령 때 비밀을 누설한 것처럼 이렇게 보면 안 되고 이것은 원래 선거운동은 둘밖에 못 해요, 부부가. 따라서 저는 김건희 여사가 소통 강화 차원의. 그래서 일일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런 답을 해 주니까 이것은 미담이지 이걸 가지고 비판하면 안 됩니다.
[앵커]
같은 상황을 보고 두 분의 시각이 완전히 다른 건데 아마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다음 여론조사를 통해서 나타날 것 같거든요. 지금 강 위원장님께서는 본격적으로 반영이 되면 더 내려갈 것이라고 예상을 하셨고 윤 전 장관도 지지율 15% 라인을 얘기한 바가 있습니다. 15% 정도까지, 혹시나 더 떨어지더라도 전광판은 계속 안 봐야 되는 겁니까?
[서정욱]
그렇죠. 전광판을 봐야 된다니까. 그런데 국민 앞에는 안 보는 것처럼 행동해야 돼요. 지도자가 전광판을 보면서 막 안절부절하고 이러면 국민이 불안해집니다. 그러니까 국민한테는 안 보는 것처럼. 원래 지도자는 쇼도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대통령은 몰래 봐야죠. 제가 그 이야기를 했고요. 아마 지지율이 당장 떨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봐요. 그제 목요일이죠. 목요일 사과인데요. 다 우리 국민들은, 모든 사람들은 균형 있게 모든 것을 못 봐요. 전부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들어요. 그러니까 대통령을 비판하는 사람들은 거기 사과에 알맹이가 없다, 구체적인 내용이 없다. 이렇게 비판해요. 그런데 또 우리 보수층에서는 정말 진솔하게 사과해서 대통령이 참 잘했다. 이런 여론이 압도적이에요. 그러다 보면 저는 지지층이 결집할 거예요. 큰 변화는 없을 거예요. 비판하는 분은 그대로 비판할 거고. 다만 대통령 지지하는 분은 그 담화를 계기로 상당히 뭉칠 수 있어요. 그렇다면 저는 지지율은 당분간은 횡보 정도 하다가 나중에 개혁 체감이 되면 점차적으로 우상향을 하는데 당분간 횡보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앵커]
어제 보수책사로 불리는 윤여준 전 장관이 한 인터뷰에서 현 상황에 대해서 평가한 내용이 있는데 그 내용 한번 먼저 들어보고 이야기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여준 / 전 환경부 장관(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 대통령 지지율이 15% 정도까지 내려가면 국정 동력을 다 잃어버립니다. 아무 거 할 수가 없어요. 제가 만약 여권에서 무슨 이런 전략을 하는 사람이라면 지금 이걸 어떻게 돌파를 하냐. 첫 번째 떠오르는 게 개헌해야 되겠네. (여권에서 그런 걸 카드로 낼 수 있다고요? 여권에서?) 그렇죠. 넘어가야 되잖아요, 고비를. 내년 봄에 만약에 이게 참 말하기가 조심스러운 거지만.]
[앵커]
개헌 얘기도 나왔고 지금 15%가 되면 굉장히 위험하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이 15%가 마지노선입니까?
[강성필]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꼭 숫자가 마지노선이 있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체감하는 것이 다른 것이죠. 그러니까 15% 정도 되면 그게 어떤 거냐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대통령이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의 크기를 숫자로 객관적으로 보여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대통령께서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의 크기는 17밖에 되지 않는데, 여기서 15로 더 떨어진다고 하면 일단 공무원들이 불안해하겠죠. 정권이 조기에 끝날 수도 있겠구나라고 우려를 하게 되면 공무원들이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개혁이라든지 여러 가지 국정운영을 하는데 상당히 난감한 상황이 발생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지율이 대통령에게 중요하고, 더구나 윤석열 대통령은 임기 내내 여소야대를 겪어야 되는 최초의 대통령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을 수 있는 건 여론, 민심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민심이 이렇게 안 좋으니까 그래서 이게 걱정스러운 수치다, 이렇게 보여지는 겁니다.
[앵커]
방금 녹취에서 진행자가 다시 한 번 되묻기도 했는데, 낮은 지지율의 돌파구로 여권에서 개헌을 추진할 수 있다. 이 부분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서정욱]
저는 어렵다고 봐요. 우리 9차까지 개헌이 있었죠. 전부 다 대통령이 발의하지 않은 개헌은 없었습니다. 대통령의 협조 없이는 개헌이 어려워요. 그런데 대통령이 임기 단축을 왜 하겠습니까? 특히 임기 단축하면서 중임으로 미국식으로 바꾸잖아요. 우리 헌법 128조에서 당해 대통령한테는 효력이 없어요. 그건 다음 대통령부터. 우리 헌법이 그래요. 그러니까 헌법도 안 보고 떠드는 이야기입니다. 헌법에 보면 중임 개헌을 하든 임기 연장을 하든 다 당해 대통령한테는 적용이 안 된다. 그말씀을 드리고요.
국회가 과반이면 개헌할 수 있죠. 그런데 대통령이 20일 이상 공고를 해야 됩니다. 공고를 안 하면 방법이 없어요. 그러면 탄핵을 하든지 해야지. 또 국민 투표해도 대통령이 공표를 해야 효력이 있어요. 법률은 대통령이 공포 안 하면 국회의장이 5일 지나면 공표할 수 있죠. 그런데 헌법은 대통령이 공포해야 됩니다. 따라서 대통령과 국회의 협조 없이 개헌이 된 예는 없습니다. 없어요. 제가 단언하건대 탄핵보다 개헌이 힘듭니다.
또 지금 여론은 대통령 비판 여론이 많죠.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 임기만 줄이자고 개헌을 하면 나라가 두 동강이 날 겁니다. 아마 광화문이나 나라가 두 동강 나요. 이 혼란을 벗을 수 있을까요? 어느 특정 대통령만 임기 줄이자면 개헌을 하면 여론이 싹 달라져요. 옛날에 보수도 노무현 대통령도 지지율이 낮았거든요. 그래서 탄핵했다가 완전히 역풍 불어서 그때 총선에 참패했지 않습니까? 따라서 이런 일반적인 지지율하고 탄핵이나 개헌에는 다르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앵커]
법을 잘 아시는 서정욱 변호사님께서 이렇게 절대 불가능하다고 호언장담을 했는데 그런데 지금 야권에서는 임기 2년을 단축하는 내용의 헌법개정 추진연대를 공식 출범하지 않았습니까?
[강성필]
그런데 개헌 같은 경우는 우리 서정욱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대통령의 결단이 필요한 일인 것은 맞습니다. 그러니까 야당에서는 그런 입장인 거예요. 탄핵 같은 경우는 우리 국민들이 탄핵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어요. 그리고 탄핵을 두 번 연속 보수정권에서 이뤄진다면 보수의 정치가 망한다라는 위기의식이 있기 때문에 사실 보수의 지지자들 중에서도 이런 탄핵에 대해서는 상당히 부정적인 인식이 있습니다. 그런데 탄핵 같은 경우는 헌법재판소에서 위법성이 있어도 또 그 위법이 중대한지 안 한지도 판단을 하잖아요. 그중에 또 중요하게 보는 것이 국민 전체의 여론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야당의 지지층, 중도층 그리고 여권의 지지층 최소 절반 정도는 탄핵에 동의를 해 줘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도 상당히 오래 걸리고 현실적으로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개헌이라는 것은 대통령의 임기 단축도 있지만 시대적인 소명과 과제도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 중임제라든지 중대선거구라든지 여러 가지 우리가 오랫동안 논의해왔던 과제들을 한꺼번에 해결하는 상징적인 의미도 있는 것이고. 또 개헌은 국민 투표로 하는데 국민 절반이 넘잖아요? 그러면 해결되는 거고, 국민들이 또 정권을 교체하는 데, 참여하는 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기 때문에 야권의 일부에서는 탄핵보다는 개헌이 낫지 않냐라는 의견이 있는데 어찌 됐든 저희 민주당의 공식적인 입장은 탄핵도 개헌도 아닌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추진하는 겁니다.
[앵커]
대통령 담화가 진행되고 나서 한동훈 대표가 어떤 입장을 밝힐 것인가 이 부분도 많은 주목을 받았는데 하루 만에 SNS에 글을 올렸습니다. 본인이 요구했던 사항들을 나열하면서 대통령이 국민들께 약속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만족했다고 보면 될까요?
[서정욱]
아마 처음에 하루 정도 고민을 했겠죠. 저는 그 사이에 아마 대통령실하고 또 긴밀한 소통이 있었을 거예요. 아마 구체적으로 어떤 조치가 나올지. 그냥 무조건 눈치 본다고 하루 있던 것은 아닐 거고, 대통령실하고 여러 가지 의논을 했지 않을까. 그러면서 대통령실에서 일단 김건희 여사 활동 중단, 연말까지지만. 큰 결단을 내렸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특별감찰관도 추천해 주면 바로 받겠다, 이렇게 했고요. 그다음에 인적 개편도 인재풀을 검증하고 있으니까 가능하다. 이런 식으로 하면 제가 보기에 한동훈 대표 요구사항은 상당 부분이 반영된 것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도 다 100% 만족스럽지는 않겠죠. 누구나 미흡할 거예요. 그렇지만 많은 부분이 반영됐기 때문에 이제는 대통령 담화에 대해서 비판하기보다는 뭔가 대통령의 뜻에 따라 과감하게 실천해야 된다. 민심에 맞춰서 속도감 있게 실천해야 된다. 이렇게 한 것 아닙니까? 저는 이렇게 방향을 잡은 건 상당히 잘한 일이다. 왜냐하면 대통령실하고 더 극단적으로 대립하고 충돌하면 진짜 공멸로 갑니다. 저는 이것은 잘한 행위로 보고 있습니다.
[앵커]
한동훈 대표가 특별감찰관 임명에 속도를 내겠다고 했는데 조만간 의원총회가 열릴 예정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결과 예상하시는지요?
[강성필]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에 의원총회를 열면 의원총회에서 한동훈 대표의 손을 들어주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의 지지율이 이렇게 떨어지고 여론이 안 좋고 민심이 어수선해서 여권에서도 지금 상당히 대통령실에 대한 안 좋은 의견들이 퍼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권에서도 이번에는 친윤 쪽에서도 한동훈 대표의 의견에 손을 들어주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문제는 야당이 같이 협치를 해 줘야 되는데 야당이 느꼈을 때는 사실 특별감찰관은 앞으로 있을 잘못된 것에 대한 예방적인 조치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고, 저희는 과거에 있었던 일은 특별감찰관으로 덮을 수는 없다라는 입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특검법을 그래서 추진하는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별감찰관을 임명하시겠다고 하면, 물론 민정수석실이나 공수처나 여러 가지 예방적인 조치가 더 많으면 좋기 때문에. 그런다고 하면 야당이 추천하는 특별감찰관을 임명하시는 것이 어떨까. 어차피 지금 여권에서 특별감찰관 임명하기 쉽지 않을 겁니다. 한동훈 대표의 사람이 윤석열 대통령의 눈치를 보면서 특별감찰관으로서 고난도 별로 없잖아요. 검찰총장에게 고발을 해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왕지사 이렇게 된 거 만약에 추진을 하시겠다고 하면 야당이 추천하는 특별감찰관을 받는 것이 좋겠다, 이런 입장입니다.
[앵커]
민주당은 11월을 김건희 여사의 특검법의 달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본회의에서 다시 한 번 법안을 의결할 것으로 보이는데, 그러면 또 재의요구권이 돌아올 것으로 예상되고. 관심은 재의결 이탈표가 될 것 같습니다. 여권의 반응, 표결은 어떻게 나올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서정욱]
저는 민주당이 특검할 생각이 없는 것 같아요. 오히려 정치공세로 이용하는 거지, 이재명 대표 방탄하려고요. 왜냐하면 제가 민주당에 조언을 한다면 특검을 진짜 하려면 진짜 핵심적인 것 두세 개만 해야 돼요. 예를 들어 도이치모터스다. 또는 파우치백이다,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야만 3개월 내에 특검을 해야 되거든요. 길어봤자 5개월이에요. 도이치모터스 하나 조사하고 주가조작 사건 어렵습니다. 그거 하나만 4년 6개월 걸렸잖아요. 그런데 13개를 하겠대. 그런데 13개를 세 달 만에 구성하고 기록 파악하고 부르는 데 이게 소환이 또 됩니까? 불가능한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계속 늘려서 그러면 다음에는 20개 할 거야. 그다음에 30개 하고. 30개 특검이 세 달 만에 됩니까?
제 말은 특검할 생각 없이 그냥 개수만 해서 밀어붙이는 거죠. 그래서 통과 안 되는데, 이번에 이탈표가 더 적을 것 같아요. 저번에는 4표가 이탈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개혁신당이 저는 반대할 것 같아요, 무기명인데. 왜냐하면 특검의 내용을 보니까 2022년에 공천 의혹을 다 조사하겠대. 2022년, 그때 공천을 누가 했습니까? 이준석 대표가 한 거예요. 그다음에 명태균 씨 조사하면 그때 전당대회 여론조사부터 그다음에 보궐선거, 지방선거 전부 공천을 이준석 대표가 했잖아요. 그걸 다 조사하는데 개혁신당이 특검 받을 이유가 없잖아요. 그다음에 이번에 총선도 조사한대.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 측에서도 이게 특검을 하면 우리 국민의힘 당사부터 압수수색 들어온다. 한동훈 대표 휴대폰부터 압수수색한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따라서 이번에는 오히려 저는 개혁신당까지 반대하면 저번보다 더 반대표가 많을 것 같아요.
[앵커]
이 질문은 우리 강 의원님 말씀도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강성필]
민주당은 이미 한동훈 대표가 우리 특검법에 대해서 협의에 나선다면 저희가 말씀하셨던 그 13가지에서 압축적으로 혐의를 줄여서 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만약에 이게 불가능하다면 저희 민주당으로서는 저희만의 독자적으로 상설특검법을 추진할 수도 있습니다. 상설특검법이 압축적이고 의제 하나로, 예를 들어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관련해서도 저희가 할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저는 앞으로 11월 28일경에,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거부권을 행사하시면 국회에 특검법이 다시 돌아와서 재표결하는 게 아마 11월 28일경으로 제가 예상하고 있는데요. 아마 그 중간에 한 달이 조금 남지 않은 시간인데 그 중간에 민주당에서 명태균 씨와 관련된,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음성 녹취가 폭발적인 게 터진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TK의 여론조사가 지지율이 전국 지지율보다 낮은 적이 있었잖아요. 이런 일이 다시 발생을 하게 되면 저는 이탈표가 나올 수 있다고 보고요.
어쨌든 개혁신당이 참여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개혁신당도 지금 내부 사정이 상당히 복잡합니다. 이준석, 허은아, 김용남 의원 공감대가 상당히 이상한 분위기가 흐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허은아 대표가 기자회견 다음에 SNS에 남긴 것 보면 상당히 대통령의 기자회견에 대해서 부정적인 의견이었기 때문에 저는 개혁신당도 동참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조금 전에 명태균 씨와의 통화 녹음 공개를 얘기하셨는데 어제도 사실은 공개하지 않았습니까? 민주당이 대선 직후 명태균 씨가 지인과 나눈 통화 녹취를 추가로 공개했는데 어떤 내용인지 한번 듣고 다시 얘기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명태균 씨 / 지난 2022년 대선 직후 : 경호고 나발이고 내가 거기 가면 XXX(죽는다) 했는데, 본인 같으면 XXX(죽는다) 하면 가나? 청와대 뒷산에, 백악산(북악산)은 좌로 대가리가 꺾여있고, 북한산은 오른쪽으로 꺾여있다니까.]
[앵커]
명태균 씨는 본인이 예지력이 있다면서 지금 풍수지리학적으로 잘 보는 것처럼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서정욱]
제가 청와대가 흉지다, 풍수지리적으로. 이 이야기를 20년 전부터 매일 듣던 이야기예요. 명태균 씨가 처음 한 이야기도 아니에요. 대통령이 불행한 최후가 있었잖아요. 박정희 대통령도 시해되고 이승만 대통령 하야하고 전두환, 노태우 대통령 구속되고, 그다음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되고. 그런 이야기 명태균 씨 이전에 한참 들었는데 민주당이 이 시점에 저것을 공개한 게 아주 의도가 불순하다고 봐요. 민주당이 저걸 틀어서 혹시 대통령실 이전할 때 명태균 씨 영향받아서 청와대 들어가면 죽을 수가 있으니까 옮긴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국민한테 잘못된 혹세무민, 유언비어, 가짜뉴스를 퍼뜨리려는 의도가 민주당이 있다면 진짜 이것은 국민의 심판을 면치 못할 겁니다.
이 공약은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이전 공약을 했는데 광화문 들어가면서 못 지켰죠. 자기가 옮긴다고 해 놓고. 그다음에 윤석열 대통령은 1월에 이미 공약 발표하고 1월 27일 원희룡 그때 정책본부장이 다 대통령실 이전 발표한 거예요. 저 명태균 씨 녹취는 2022년 4월달, 한참 뒤예요. 또 옛날에 천공 때문에 옮겼다고 하더니 이제는 명태균 씨래. 저런 이야기, 수십 년 전부터 엄청나게 나온 이야기입니다. 저걸 이 시점에 틀어서 마치 용산 이전하고 연결시키려는 주술. 이러면 천벌 받을 겁니다. 이런 공작은 하면 안 됩니다.
[앵커]
지금 혹세무민이다, 국민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굉장히 비평을 해 주셨는데 어떻습니까?
[강성필]
그렇게까지 열을 올리면서 할 얘기입니까? 아니면 아닌 거예요. 그렇게 더 열을 내시는 여권이 오히려 수상하다, 이런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게 사실의 문제도 중요하지만 인식의 문제도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김건희 여사라든지 윤석열 대통령께서 이런 거하고 전혀 상관없는 그런 이미지였다면 백날 민주당이 이런 말을 한다고 한들 국민들이 그렇게 생각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인식의 문제가 중요하다. 그리고 저도 개인적으로는 명태균 씨와 관련돼서 저렇게 청와대를 옮겼다느니 이런 무속적인 내용에 대해서 계속해서 폭로하는 것은 저도 부정적인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지 않아도 이미 그런 내용들이 퍼져 있는데 지금의 상황에서 중요한 것은 위법성이 드러나는 것들을 밝혀서 그것을 특검으로 연결시키는 것이 중요한 상황이지, 이렇게 가십성으로, 무속성으로 이렇게 하는 것은 옳지 않아보입니다.
[앵커]
지금 민주당에서 공개할 게 있습니까?
[강성필]
저희 민주당에서 검토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사실 저희 민주당 내에서도 녹취 파일에 대해서 사실 되게 비밀을 지키고 있는 상황이라서 저도 정확한 내용은 모르지만 그래도 아무래도 추가적으로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음성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봅니다.
[앵커]
명태균 씨의 입을 계속해서 주목을 할 수밖에 없게 되는데 검찰조사를 어제에 이어서 오늘까지 계속 받고 있습니다. 어제 조사를 마치고 나와서 기자 앞에서 명태균 씨가 한 발언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명태균 씨 : 이 사건은 거짓의 산이 2개가 있습니다. (언론사 이름)이 발생한 거 그다음에 강혜경 씨가 발생한 거짓의 산 이 산들이 하나씩 하나씩 조사를 받으면서 무너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거짓의 산이 무너질 것이다라고 했는데 사실 명태균 씨도 여러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서정욱]
저는 다 조사해야 된다고 봐요. 지금 명태균 씨도 혐의가 있다면 정치자금법 9000만 원이라든지 또는 여론조사 불법, 그다음에 여론조사 비용을 공천 관계자 받은 것, 이런 게 있다면 명태균 씨도 조사를 해야 되는데 저는 더 철저하게 조사할 게 강혜경 씨나 운전기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는 아주 악인이고 누구는 완전히 선의의 공익 신고자인 것처럼 이렇게 민주당이 하면 안 됩니다. 지금 강혜경 씨를 공익 신고 1호처럼 하는데요. 명태균 씨 말에 의하면 이분도 의붓아버지 병원비로 2000만 원을 요구했다, 이런 말도 있고, 그다음에 불법 여론조사를 누가 했습니까? 그다음에 회계처리 과정에서 여러 문제가 있거든요.
따라서 저는 강혜경 씨도 철저하게 수사할 건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운전기사, 특히 심각하죠. 만약에 운전기사도 비례의원 달라고, 국회의원 달라고 협박했다잖아요. 만약에 불법으로 녹음을 해서 이것을 가지고 협박했다면 그 부분도 철저하게 조사해야 되고 만약에 그런 식으로 불법 녹음이 됐다면 이건 통신비밀보호법은 1년 이상, 10년 이하. 벌금형도 없습니다. 그다음에 불법인지 알면서 폭로를 한 2차, 3차, 4차 폭로자들도 전부 엄벌에, 똑같은 형으로 처벌됩니다. 따라서 저는 과연 이 녹음이 정당하게 적법하게 됐는지, 이것부터 모든 의혹을 철저히 다 수사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공천개입 의혹에 대해서 명 씨 측 변호인 이야기가 있었는데요. 대통령이 일반 국민의 말씀까지 귀담아 들으셨다는 점에서 미담이다, 미담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강성필]
모르겠습니다. 명태균 씨의 변호인도 제가 생각했을 때는 국민의힘 소속의 정치인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셨다고 생각하고요. 어쨌든 중요한 것은 검찰의 조사 결과예요. 그런데 명태균 씨가 거짓뉴스, 가짜뉴스, 이런 것들은 지난 두 달 동안 본인께서 가장 많은 말을 하신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되고요. 결론은 이분께서 실시했던 여론조사, 거기에 대한 비용은 어떻게 처리됐는지, 그 과정에서 김영선 전 의원의 선거비 보전으로 본인이 경남 지역에서 국민의힘 예비후보로 지방선거에 출마하려고 하셨던 분들에게 돈을 받았고 거기에 대해서 변제했다는 이런 것들에 대한 전반적인 수사 결과가 중요한 것이지. 무슨 거짓의 산이 무너진다는 것은 별 중요한 얘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앵커]
서정욱 변호사, 강성필 민주당 국민소통위 부위원장 두 분 모시고 오늘 정국 이슈 정리해봤습니다.
두 분 말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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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서정욱 변호사, 강성필 더불어민주당 국민소통위 부위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임기 반환점을 앞두고 대통령 지지율이 또 다시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선수가 '전광판'을 보며 경기하면 되겠느냐고 했지만 돌파구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는 계속되는데요.
관련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서정욱 변호사, 강성필 민주당 국민소통위 부위원장 두 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앵커]
이제 오늘로 딱 취임한 지 2년 반이 됐습니다. 내일부터는 임기 반환점 아니겠습니까? 총평을 해 볼까요, 2년 반을?
[서정욱]
저는 2년 반 동안 개혁의 큰 방향은 제대로 잘 잡았다고 봐요. 지금 의료개혁 또는 연금개혁, 노동개혁, 교육개혁. 정말 시급한 상황이고 큰 방향은 잘 잡았다. 그렇지만 속도감이나 또는 디테일 부분에서 조금 보완할 부분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개혁의 체감, 국민이 느끼는 데는 시간이 좀 걸립니다. 따라서 2년 반 동안 국민들이 직접 체감을 못하고 아직 개혁 과정에 있는 것도 있어요. 따라서 지지율로 보면 썩 높다고 볼 수는 없지만 그러나 방향을 바꿔서는 안 돼요. 큰 방향은 그대로 더 속도감 있게 개혁을 추진해 나가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강성필]
저희 야당이 보기에는 죄송하지만 여론조사 점수처럼 17점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론조사 사실 100%가 만점 아니겠습니까? 대통령께서 약속하셨던 4대 개혁이 지금 제대로 되고 있느냐에 대해서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사실 이 개혁이 잘 되려고 하면 국정동력이 받쳐줘야 되는데 지금 국정동력이 뒷받침되지 않는다. 그리고 개혁에는 항상 저항이 따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야당과의 협치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저항 세력을 어떻게 커버해야 되냐? 야당과 정치적인 부담을 나눠 가져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야지 저항 세력이 크게 저항을 하지 못하고 개혁이 제대로 이루어지는 것인데 지금 야당과의 협조를 얻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개혁도 난망한 상황이다. 그 대표적인 예가 의료대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이 아쉽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앵커]
지금 화면에 뉴스위크지 인터뷰가 공개된 내용 화면으로 만나보셨는데 이 뉴스위크지 인터뷰에서도 4대 개혁을 강조했거든요. 조금 더 4대 개혁 쪽에 초점을 맞춰서 평가를 해 주신다면 어떻습니까?
[강성필]
그러니까 가장 시급한 4대 개혁 중 하나는 눈앞에 닥친 게 지금 의료대란입니다. 그런데 9개월째 전공의는 이탈을 해서 돌아오지 않고, 또 의대생들은 수업을 거부하고 있잖아요. 이 말은 곧 우리나라에서 지금 의사들이 배출되는 것들이 계속 지연되는 사태가 벌어지고, 그러다 보면 의료공백이 길어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게 상당히 시급한 문제인데 그러면 결국 의사들을 어떻게 돌아오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 대통령실이 소통을 해야 되는데 아직 소통의 자리조차 만들지 못했다는 것이 큰 시급한 과제이고요. 나머지 개혁과 같은 경우도 사실 구체적인 과제와 경로 그리고 해결 방법을 찾지 못하는 듯한 느낌.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개혁이라는 것은 정치권이 부담을 같이 나눠 가져야 됩니다. 그래야지 저항 세력이 오갈 데가 없어서 개혁에 동의를 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남은 임기 동안에 신경을 써주시는 것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앵커]
아까 개혁을 속도감 있게 올바른 방향이기 때문에 더 추진해 나가야 된다고 했는데, 국정동력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그런데 어제 발표된 갤럽 여론조사를 보면 지지율 최저치를 또다시 경신했어요.
[서정욱]
그렇죠. 안타까운 부분이죠, 지지율이. 개혁을 힘 있게 추진하려면 지지율이 뒷받침을 해 줘야 되는데요. 대통령이 또 지지율이 연연해서 그것을 계속 전광판 보면서 국정을 운영할 수는 없는 거예요. 다만 대통령이 국민들한테는 전광판을 안 보는 것처럼 보이는 게 필요한데. 대통령은 몰래몰래 전광판 한 번씩 봐야 돼요. 이게 제 말이 아니고 로마의 초대 황제,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왜냐하면 지도자는 국민들이 보지 않는, 자기가 보기 싫은 현실도 봐야 된다. 다만 국민들한테는 그것을 안 보는 것처럼 행동해야 된다. 저는 대통령이 우리 국민께는 전광판 점수에 연연 안 하고 소신껏 일하겠다, 이런 모습을 보여주되 대통령은 몰래 한번씩 점수를 보면서 어떻게 하면 지지율 끌어올릴 수 있을지 고민을 해봐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어제 기자회견이 반영된 것은 아니잖아요. 저는 조금씩 앞으로 우상향으로 올라가지 않을까 기대합니다.
[앵커]
5일부터 7일까지 진행이 돼서 기자회견이 하루 영향이 반영된 건데 2%포인트가 더 내려갔단 말이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강성필]
그러니까 보통 여론조사를 3일간 실시합니다.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하는데 화요일과 수요일에 집중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를 하고 목요일은 화요일과 수요일에 부족했던 샘플을 채우는 과정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요일날 하루는 아주 미세하게 반영이 된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런 차원에서 이번 주 금요일 발표됐던 그 여론조사는 지난주에 대통령과 명태균 씨와의 음성 녹취와 관련된 여론이 제대로 반영된 결과고요. 이번 주 금요일에 있었던 대통령의 담화문, 그리고 기자회견은 다음 주 금요일에 제대로 반영된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대통령께서는 이번 기자회견을 통해서 많은 것들이 해결됐다고, 의혹과 논란이 해결됐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저희 야당이 보기에는 오히려 의혹과 논란이 커지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았기 때문에 어쨌든 다음 주 여론조사가 조금 더 안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겠나 그렇게 예상을 해 봅니다.
[앵커]
안 좋은 결과가 나올 것으로, 더 안 좋아진다고요?
[강성필]
그 이유가 뭐냐 하면 부정요인을 봤을 때 세계 대부분 나라의 지도자들의 국정 지지율이 경제가 요인입니다. 하지만 부정요인이 김건희 여사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1위 요인과 2위 요인이 8% 차이입니다. 그런데 2위와 3위, 3위와 4위의 요인들은 2%밖에 차이가 나지 않아요. 그래서 이게 상당히 어려운 문제인 것 같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대통령실은 더 노력하겠다고 계속 밝히고 있고, 일단 김건희 여사가 이달 중순에 있는 해외 순방에 동행을 하지 않고 또 올해 안에도 활동할 계획이 없는 것으로 이렇게 밝혀졌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서정욱]
제 개인적으로는 참 안타깝게. 활동을 해야 됩니다. 외국에는 G20을 하거나 APEC에 가면 외국에는 정상들이 다 오잖아요. 그러면 정상들 부인들끼리 외교가 중요합니다. 정치나 군사, 안보도 중요하지만 또 문화라든지 이런 소프트파워가 중요해요. 이런 건 영부인이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나라만 영부인이 빠져야 됩니까? 저는 도저히 이해를 못하겠어요. 다른 나라 영부인보다 우리나라 김건희 여사가 뭘 그렇게 잘못한 게 있길래 완전히 야권이나 이쪽에서 집중 공격, 악마화시켜서 프레임 만들어서 공격하고 있는데 여기에 순방까지, 이건 엄청나게 국익을 훼손하는 이런 일이다. 이렇게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다만 대통령실에서는 고민 끝에 워낙 자꾸 여론이 중단을 요구하고 심지어는 한동훈 대표나 국민의힘에서도 그런 요구가 있으니 아마 연말까지 자제하는 걸로 결론을 내렸지만, 저는 이거야말로 우리 국익을 훼손하는 문제고 앞으로 영부인이 옛날 김정숙 여사처럼 혼자 전용기 끌고 타지마할을 가거나 이러면 안 되죠. 그렇게는 안 돼요. 그렇지만 대통령하고 같이하는 외교 있잖아요. 이건 가서, 벌써 트럼프 대통령도 멜라니아 여사, 은둔의 영부인 역할이 어떻고, 그다음에 장남이 실세고 어쩌고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쪽에 다 외국은 그렇게 합니다, 영부인 외교를. 우리도 해야 된다고 봐요.
[앵커]
말씀을 해 주셨지만 여론조사에서 가장 부정평가가 많았던 게 김 여사 관련 논란들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번 회견에서 또 한 번 논란이 됐던 게 대통령 후보 시절에 휴대전화 문자에 대해서 김 여사가 답을 했다. 이 부분이 논란이 됐거든요. 그 내용 어떻게 들으셨는지 먼저 말씀을 해 주시죠.
[강성필]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잠을 주무시고 일어나시는데 여사께서 휴대폰으로 감사 문자, 여러 가지 챙기는 듯한 답장을 보냈다고 했잖아요. 대통령께서는 어떻게 보면 김건희 여사의 인간적인 면을 말씀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게 인식의 문제는 다른 문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또 지금처럼 지지율이 낮은 상태에서는 대통령의 전화기를 김건희 여사께서 그렇게 답장을 보내도 되는 것이냐? 사실 제가 당대표, 원내대표, 국회의장단의 보좌 역할을 해봤지만 보통 그러한 문자들이 많이 옵니다, 정치인들에게. 그러면 그런 것들을 담당하는 직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상투적인 것을 그냥 계속 보내는 것이거든요. 또 얼마든지 PC 버전에서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면 되지 굳이 여사께서 밤을 새워가면서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었겠습니까? 오해를 낳잖아요. 그리고 휴대전화를 바꾼다,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휴대전화를 바꾸든 번호를 바꾸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봅니다. 또 우리 서정욱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는 해외 활동도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대통령께서 이번 기자회견 때 말씀하셨듯이 어쨌든 당분간은 국민들이 좋아하면 하고 보기 싫어하면 안 하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판단이라고 생각하는 것이고. 저는 결국에는 대통령이나 여사께서 본인이 인식을 바꾸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휴대전화 번호를 바꿨어야 되는데 못 그래서 이런 사달이 벌어진 걸까요?
[서정욱]
옛날에는 대통령 되면 비밀이 보장되는 번호를 다 받겠죠. 그런데 아마 대통령이나 영부인은 더 소통을 강화하려고 옛날 핸드폰을 쓰면서 연락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저게 언제쩍 이야기냐면 국민의힘에 입당할 때 이야기예요. 국민의힘에 입당할 때, 저도 그때 총장 때 휴대폰 번호 알았거든요. 그래서 입당할 때 제가 문자를 보냈어요. 입당을 축하합니다. 꼭 당선되셔서 대통령 되십시오. 이랬는데 그다음 아침에 한 6~7시에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렇게 답이 왔더라고. 지금 보니까 김건희 여사가 보낸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런데 저게 대통령 되고 나서 국가 기밀을 핸드폰으로 공유해서 보내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남편 도와주는 분들한테 감사하다, 고맙다고 해서 일일이 답하고 있는 거잖아요. 저런 자세가 필요한 거예요. 남편을 희생적으로 헌신적으로 내조하고 있잖아요. 이걸 가지고 마치 대통령 때 비밀을 누설한 것처럼 이렇게 보면 안 되고 이것은 원래 선거운동은 둘밖에 못 해요, 부부가. 따라서 저는 김건희 여사가 소통 강화 차원의. 그래서 일일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런 답을 해 주니까 이것은 미담이지 이걸 가지고 비판하면 안 됩니다.
[앵커]
같은 상황을 보고 두 분의 시각이 완전히 다른 건데 아마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다음 여론조사를 통해서 나타날 것 같거든요. 지금 강 위원장님께서는 본격적으로 반영이 되면 더 내려갈 것이라고 예상을 하셨고 윤 전 장관도 지지율 15% 라인을 얘기한 바가 있습니다. 15% 정도까지, 혹시나 더 떨어지더라도 전광판은 계속 안 봐야 되는 겁니까?
[서정욱]
그렇죠. 전광판을 봐야 된다니까. 그런데 국민 앞에는 안 보는 것처럼 행동해야 돼요. 지도자가 전광판을 보면서 막 안절부절하고 이러면 국민이 불안해집니다. 그러니까 국민한테는 안 보는 것처럼. 원래 지도자는 쇼도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대통령은 몰래 봐야죠. 제가 그 이야기를 했고요. 아마 지지율이 당장 떨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봐요. 그제 목요일이죠. 목요일 사과인데요. 다 우리 국민들은, 모든 사람들은 균형 있게 모든 것을 못 봐요. 전부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들어요. 그러니까 대통령을 비판하는 사람들은 거기 사과에 알맹이가 없다, 구체적인 내용이 없다. 이렇게 비판해요. 그런데 또 우리 보수층에서는 정말 진솔하게 사과해서 대통령이 참 잘했다. 이런 여론이 압도적이에요. 그러다 보면 저는 지지층이 결집할 거예요. 큰 변화는 없을 거예요. 비판하는 분은 그대로 비판할 거고. 다만 대통령 지지하는 분은 그 담화를 계기로 상당히 뭉칠 수 있어요. 그렇다면 저는 지지율은 당분간은 횡보 정도 하다가 나중에 개혁 체감이 되면 점차적으로 우상향을 하는데 당분간 횡보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앵커]
어제 보수책사로 불리는 윤여준 전 장관이 한 인터뷰에서 현 상황에 대해서 평가한 내용이 있는데 그 내용 한번 먼저 들어보고 이야기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여준 / 전 환경부 장관(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 대통령 지지율이 15% 정도까지 내려가면 국정 동력을 다 잃어버립니다. 아무 거 할 수가 없어요. 제가 만약 여권에서 무슨 이런 전략을 하는 사람이라면 지금 이걸 어떻게 돌파를 하냐. 첫 번째 떠오르는 게 개헌해야 되겠네. (여권에서 그런 걸 카드로 낼 수 있다고요? 여권에서?) 그렇죠. 넘어가야 되잖아요, 고비를. 내년 봄에 만약에 이게 참 말하기가 조심스러운 거지만.]
[앵커]
개헌 얘기도 나왔고 지금 15%가 되면 굉장히 위험하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이 15%가 마지노선입니까?
[강성필]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꼭 숫자가 마지노선이 있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체감하는 것이 다른 것이죠. 그러니까 15% 정도 되면 그게 어떤 거냐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대통령이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의 크기를 숫자로 객관적으로 보여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대통령께서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의 크기는 17밖에 되지 않는데, 여기서 15로 더 떨어진다고 하면 일단 공무원들이 불안해하겠죠. 정권이 조기에 끝날 수도 있겠구나라고 우려를 하게 되면 공무원들이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개혁이라든지 여러 가지 국정운영을 하는데 상당히 난감한 상황이 발생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지율이 대통령에게 중요하고, 더구나 윤석열 대통령은 임기 내내 여소야대를 겪어야 되는 최초의 대통령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을 수 있는 건 여론, 민심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민심이 이렇게 안 좋으니까 그래서 이게 걱정스러운 수치다, 이렇게 보여지는 겁니다.
[앵커]
방금 녹취에서 진행자가 다시 한 번 되묻기도 했는데, 낮은 지지율의 돌파구로 여권에서 개헌을 추진할 수 있다. 이 부분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서정욱]
저는 어렵다고 봐요. 우리 9차까지 개헌이 있었죠. 전부 다 대통령이 발의하지 않은 개헌은 없었습니다. 대통령의 협조 없이는 개헌이 어려워요. 그런데 대통령이 임기 단축을 왜 하겠습니까? 특히 임기 단축하면서 중임으로 미국식으로 바꾸잖아요. 우리 헌법 128조에서 당해 대통령한테는 효력이 없어요. 그건 다음 대통령부터. 우리 헌법이 그래요. 그러니까 헌법도 안 보고 떠드는 이야기입니다. 헌법에 보면 중임 개헌을 하든 임기 연장을 하든 다 당해 대통령한테는 적용이 안 된다. 그말씀을 드리고요.
국회가 과반이면 개헌할 수 있죠. 그런데 대통령이 20일 이상 공고를 해야 됩니다. 공고를 안 하면 방법이 없어요. 그러면 탄핵을 하든지 해야지. 또 국민 투표해도 대통령이 공표를 해야 효력이 있어요. 법률은 대통령이 공포 안 하면 국회의장이 5일 지나면 공표할 수 있죠. 그런데 헌법은 대통령이 공포해야 됩니다. 따라서 대통령과 국회의 협조 없이 개헌이 된 예는 없습니다. 없어요. 제가 단언하건대 탄핵보다 개헌이 힘듭니다.
또 지금 여론은 대통령 비판 여론이 많죠.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 임기만 줄이자고 개헌을 하면 나라가 두 동강이 날 겁니다. 아마 광화문이나 나라가 두 동강 나요. 이 혼란을 벗을 수 있을까요? 어느 특정 대통령만 임기 줄이자면 개헌을 하면 여론이 싹 달라져요. 옛날에 보수도 노무현 대통령도 지지율이 낮았거든요. 그래서 탄핵했다가 완전히 역풍 불어서 그때 총선에 참패했지 않습니까? 따라서 이런 일반적인 지지율하고 탄핵이나 개헌에는 다르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앵커]
법을 잘 아시는 서정욱 변호사님께서 이렇게 절대 불가능하다고 호언장담을 했는데 그런데 지금 야권에서는 임기 2년을 단축하는 내용의 헌법개정 추진연대를 공식 출범하지 않았습니까?
[강성필]
그런데 개헌 같은 경우는 우리 서정욱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대통령의 결단이 필요한 일인 것은 맞습니다. 그러니까 야당에서는 그런 입장인 거예요. 탄핵 같은 경우는 우리 국민들이 탄핵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어요. 그리고 탄핵을 두 번 연속 보수정권에서 이뤄진다면 보수의 정치가 망한다라는 위기의식이 있기 때문에 사실 보수의 지지자들 중에서도 이런 탄핵에 대해서는 상당히 부정적인 인식이 있습니다. 그런데 탄핵 같은 경우는 헌법재판소에서 위법성이 있어도 또 그 위법이 중대한지 안 한지도 판단을 하잖아요. 그중에 또 중요하게 보는 것이 국민 전체의 여론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야당의 지지층, 중도층 그리고 여권의 지지층 최소 절반 정도는 탄핵에 동의를 해 줘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도 상당히 오래 걸리고 현실적으로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개헌이라는 것은 대통령의 임기 단축도 있지만 시대적인 소명과 과제도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 중임제라든지 중대선거구라든지 여러 가지 우리가 오랫동안 논의해왔던 과제들을 한꺼번에 해결하는 상징적인 의미도 있는 것이고. 또 개헌은 국민 투표로 하는데 국민 절반이 넘잖아요? 그러면 해결되는 거고, 국민들이 또 정권을 교체하는 데, 참여하는 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기 때문에 야권의 일부에서는 탄핵보다는 개헌이 낫지 않냐라는 의견이 있는데 어찌 됐든 저희 민주당의 공식적인 입장은 탄핵도 개헌도 아닌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추진하는 겁니다.
[앵커]
대통령 담화가 진행되고 나서 한동훈 대표가 어떤 입장을 밝힐 것인가 이 부분도 많은 주목을 받았는데 하루 만에 SNS에 글을 올렸습니다. 본인이 요구했던 사항들을 나열하면서 대통령이 국민들께 약속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만족했다고 보면 될까요?
[서정욱]
아마 처음에 하루 정도 고민을 했겠죠. 저는 그 사이에 아마 대통령실하고 또 긴밀한 소통이 있었을 거예요. 아마 구체적으로 어떤 조치가 나올지. 그냥 무조건 눈치 본다고 하루 있던 것은 아닐 거고, 대통령실하고 여러 가지 의논을 했지 않을까. 그러면서 대통령실에서 일단 김건희 여사 활동 중단, 연말까지지만. 큰 결단을 내렸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특별감찰관도 추천해 주면 바로 받겠다, 이렇게 했고요. 그다음에 인적 개편도 인재풀을 검증하고 있으니까 가능하다. 이런 식으로 하면 제가 보기에 한동훈 대표 요구사항은 상당 부분이 반영된 것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도 다 100% 만족스럽지는 않겠죠. 누구나 미흡할 거예요. 그렇지만 많은 부분이 반영됐기 때문에 이제는 대통령 담화에 대해서 비판하기보다는 뭔가 대통령의 뜻에 따라 과감하게 실천해야 된다. 민심에 맞춰서 속도감 있게 실천해야 된다. 이렇게 한 것 아닙니까? 저는 이렇게 방향을 잡은 건 상당히 잘한 일이다. 왜냐하면 대통령실하고 더 극단적으로 대립하고 충돌하면 진짜 공멸로 갑니다. 저는 이것은 잘한 행위로 보고 있습니다.
[앵커]
한동훈 대표가 특별감찰관 임명에 속도를 내겠다고 했는데 조만간 의원총회가 열릴 예정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결과 예상하시는지요?
[강성필]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에 의원총회를 열면 의원총회에서 한동훈 대표의 손을 들어주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의 지지율이 이렇게 떨어지고 여론이 안 좋고 민심이 어수선해서 여권에서도 지금 상당히 대통령실에 대한 안 좋은 의견들이 퍼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권에서도 이번에는 친윤 쪽에서도 한동훈 대표의 의견에 손을 들어주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문제는 야당이 같이 협치를 해 줘야 되는데 야당이 느꼈을 때는 사실 특별감찰관은 앞으로 있을 잘못된 것에 대한 예방적인 조치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고, 저희는 과거에 있었던 일은 특별감찰관으로 덮을 수는 없다라는 입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특검법을 그래서 추진하는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별감찰관을 임명하시겠다고 하면, 물론 민정수석실이나 공수처나 여러 가지 예방적인 조치가 더 많으면 좋기 때문에. 그런다고 하면 야당이 추천하는 특별감찰관을 임명하시는 것이 어떨까. 어차피 지금 여권에서 특별감찰관 임명하기 쉽지 않을 겁니다. 한동훈 대표의 사람이 윤석열 대통령의 눈치를 보면서 특별감찰관으로서 고난도 별로 없잖아요. 검찰총장에게 고발을 해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왕지사 이렇게 된 거 만약에 추진을 하시겠다고 하면 야당이 추천하는 특별감찰관을 받는 것이 좋겠다, 이런 입장입니다.
[앵커]
민주당은 11월을 김건희 여사의 특검법의 달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본회의에서 다시 한 번 법안을 의결할 것으로 보이는데, 그러면 또 재의요구권이 돌아올 것으로 예상되고. 관심은 재의결 이탈표가 될 것 같습니다. 여권의 반응, 표결은 어떻게 나올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서정욱]
저는 민주당이 특검할 생각이 없는 것 같아요. 오히려 정치공세로 이용하는 거지, 이재명 대표 방탄하려고요. 왜냐하면 제가 민주당에 조언을 한다면 특검을 진짜 하려면 진짜 핵심적인 것 두세 개만 해야 돼요. 예를 들어 도이치모터스다. 또는 파우치백이다,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야만 3개월 내에 특검을 해야 되거든요. 길어봤자 5개월이에요. 도이치모터스 하나 조사하고 주가조작 사건 어렵습니다. 그거 하나만 4년 6개월 걸렸잖아요. 그런데 13개를 하겠대. 그런데 13개를 세 달 만에 구성하고 기록 파악하고 부르는 데 이게 소환이 또 됩니까? 불가능한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계속 늘려서 그러면 다음에는 20개 할 거야. 그다음에 30개 하고. 30개 특검이 세 달 만에 됩니까?
제 말은 특검할 생각 없이 그냥 개수만 해서 밀어붙이는 거죠. 그래서 통과 안 되는데, 이번에 이탈표가 더 적을 것 같아요. 저번에는 4표가 이탈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개혁신당이 저는 반대할 것 같아요, 무기명인데. 왜냐하면 특검의 내용을 보니까 2022년에 공천 의혹을 다 조사하겠대. 2022년, 그때 공천을 누가 했습니까? 이준석 대표가 한 거예요. 그다음에 명태균 씨 조사하면 그때 전당대회 여론조사부터 그다음에 보궐선거, 지방선거 전부 공천을 이준석 대표가 했잖아요. 그걸 다 조사하는데 개혁신당이 특검 받을 이유가 없잖아요. 그다음에 이번에 총선도 조사한대.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 측에서도 이게 특검을 하면 우리 국민의힘 당사부터 압수수색 들어온다. 한동훈 대표 휴대폰부터 압수수색한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따라서 이번에는 오히려 저는 개혁신당까지 반대하면 저번보다 더 반대표가 많을 것 같아요.
[앵커]
이 질문은 우리 강 의원님 말씀도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강성필]
민주당은 이미 한동훈 대표가 우리 특검법에 대해서 협의에 나선다면 저희가 말씀하셨던 그 13가지에서 압축적으로 혐의를 줄여서 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만약에 이게 불가능하다면 저희 민주당으로서는 저희만의 독자적으로 상설특검법을 추진할 수도 있습니다. 상설특검법이 압축적이고 의제 하나로, 예를 들어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관련해서도 저희가 할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저는 앞으로 11월 28일경에,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거부권을 행사하시면 국회에 특검법이 다시 돌아와서 재표결하는 게 아마 11월 28일경으로 제가 예상하고 있는데요. 아마 그 중간에 한 달이 조금 남지 않은 시간인데 그 중간에 민주당에서 명태균 씨와 관련된,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음성 녹취가 폭발적인 게 터진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TK의 여론조사가 지지율이 전국 지지율보다 낮은 적이 있었잖아요. 이런 일이 다시 발생을 하게 되면 저는 이탈표가 나올 수 있다고 보고요.
어쨌든 개혁신당이 참여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개혁신당도 지금 내부 사정이 상당히 복잡합니다. 이준석, 허은아, 김용남 의원 공감대가 상당히 이상한 분위기가 흐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허은아 대표가 기자회견 다음에 SNS에 남긴 것 보면 상당히 대통령의 기자회견에 대해서 부정적인 의견이었기 때문에 저는 개혁신당도 동참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조금 전에 명태균 씨와의 통화 녹음 공개를 얘기하셨는데 어제도 사실은 공개하지 않았습니까? 민주당이 대선 직후 명태균 씨가 지인과 나눈 통화 녹취를 추가로 공개했는데 어떤 내용인지 한번 듣고 다시 얘기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명태균 씨 / 지난 2022년 대선 직후 : 경호고 나발이고 내가 거기 가면 XXX(죽는다) 했는데, 본인 같으면 XXX(죽는다) 하면 가나? 청와대 뒷산에, 백악산(북악산)은 좌로 대가리가 꺾여있고, 북한산은 오른쪽으로 꺾여있다니까.]
[앵커]
명태균 씨는 본인이 예지력이 있다면서 지금 풍수지리학적으로 잘 보는 것처럼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서정욱]
제가 청와대가 흉지다, 풍수지리적으로. 이 이야기를 20년 전부터 매일 듣던 이야기예요. 명태균 씨가 처음 한 이야기도 아니에요. 대통령이 불행한 최후가 있었잖아요. 박정희 대통령도 시해되고 이승만 대통령 하야하고 전두환, 노태우 대통령 구속되고, 그다음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되고. 그런 이야기 명태균 씨 이전에 한참 들었는데 민주당이 이 시점에 저것을 공개한 게 아주 의도가 불순하다고 봐요. 민주당이 저걸 틀어서 혹시 대통령실 이전할 때 명태균 씨 영향받아서 청와대 들어가면 죽을 수가 있으니까 옮긴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국민한테 잘못된 혹세무민, 유언비어, 가짜뉴스를 퍼뜨리려는 의도가 민주당이 있다면 진짜 이것은 국민의 심판을 면치 못할 겁니다.
이 공약은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이전 공약을 했는데 광화문 들어가면서 못 지켰죠. 자기가 옮긴다고 해 놓고. 그다음에 윤석열 대통령은 1월에 이미 공약 발표하고 1월 27일 원희룡 그때 정책본부장이 다 대통령실 이전 발표한 거예요. 저 명태균 씨 녹취는 2022년 4월달, 한참 뒤예요. 또 옛날에 천공 때문에 옮겼다고 하더니 이제는 명태균 씨래. 저런 이야기, 수십 년 전부터 엄청나게 나온 이야기입니다. 저걸 이 시점에 틀어서 마치 용산 이전하고 연결시키려는 주술. 이러면 천벌 받을 겁니다. 이런 공작은 하면 안 됩니다.
[앵커]
지금 혹세무민이다, 국민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굉장히 비평을 해 주셨는데 어떻습니까?
[강성필]
그렇게까지 열을 올리면서 할 얘기입니까? 아니면 아닌 거예요. 그렇게 더 열을 내시는 여권이 오히려 수상하다, 이런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게 사실의 문제도 중요하지만 인식의 문제도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김건희 여사라든지 윤석열 대통령께서 이런 거하고 전혀 상관없는 그런 이미지였다면 백날 민주당이 이런 말을 한다고 한들 국민들이 그렇게 생각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인식의 문제가 중요하다. 그리고 저도 개인적으로는 명태균 씨와 관련돼서 저렇게 청와대를 옮겼다느니 이런 무속적인 내용에 대해서 계속해서 폭로하는 것은 저도 부정적인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지 않아도 이미 그런 내용들이 퍼져 있는데 지금의 상황에서 중요한 것은 위법성이 드러나는 것들을 밝혀서 그것을 특검으로 연결시키는 것이 중요한 상황이지, 이렇게 가십성으로, 무속성으로 이렇게 하는 것은 옳지 않아보입니다.
[앵커]
지금 민주당에서 공개할 게 있습니까?
[강성필]
저희 민주당에서 검토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사실 저희 민주당 내에서도 녹취 파일에 대해서 사실 되게 비밀을 지키고 있는 상황이라서 저도 정확한 내용은 모르지만 그래도 아무래도 추가적으로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음성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봅니다.
[앵커]
명태균 씨의 입을 계속해서 주목을 할 수밖에 없게 되는데 검찰조사를 어제에 이어서 오늘까지 계속 받고 있습니다. 어제 조사를 마치고 나와서 기자 앞에서 명태균 씨가 한 발언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명태균 씨 : 이 사건은 거짓의 산이 2개가 있습니다. (언론사 이름)이 발생한 거 그다음에 강혜경 씨가 발생한 거짓의 산 이 산들이 하나씩 하나씩 조사를 받으면서 무너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거짓의 산이 무너질 것이다라고 했는데 사실 명태균 씨도 여러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서정욱]
저는 다 조사해야 된다고 봐요. 지금 명태균 씨도 혐의가 있다면 정치자금법 9000만 원이라든지 또는 여론조사 불법, 그다음에 여론조사 비용을 공천 관계자 받은 것, 이런 게 있다면 명태균 씨도 조사를 해야 되는데 저는 더 철저하게 조사할 게 강혜경 씨나 운전기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는 아주 악인이고 누구는 완전히 선의의 공익 신고자인 것처럼 이렇게 민주당이 하면 안 됩니다. 지금 강혜경 씨를 공익 신고 1호처럼 하는데요. 명태균 씨 말에 의하면 이분도 의붓아버지 병원비로 2000만 원을 요구했다, 이런 말도 있고, 그다음에 불법 여론조사를 누가 했습니까? 그다음에 회계처리 과정에서 여러 문제가 있거든요.
따라서 저는 강혜경 씨도 철저하게 수사할 건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운전기사, 특히 심각하죠. 만약에 운전기사도 비례의원 달라고, 국회의원 달라고 협박했다잖아요. 만약에 불법으로 녹음을 해서 이것을 가지고 협박했다면 그 부분도 철저하게 조사해야 되고 만약에 그런 식으로 불법 녹음이 됐다면 이건 통신비밀보호법은 1년 이상, 10년 이하. 벌금형도 없습니다. 그다음에 불법인지 알면서 폭로를 한 2차, 3차, 4차 폭로자들도 전부 엄벌에, 똑같은 형으로 처벌됩니다. 따라서 저는 과연 이 녹음이 정당하게 적법하게 됐는지, 이것부터 모든 의혹을 철저히 다 수사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공천개입 의혹에 대해서 명 씨 측 변호인 이야기가 있었는데요. 대통령이 일반 국민의 말씀까지 귀담아 들으셨다는 점에서 미담이다, 미담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강성필]
모르겠습니다. 명태균 씨의 변호인도 제가 생각했을 때는 국민의힘 소속의 정치인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셨다고 생각하고요. 어쨌든 중요한 것은 검찰의 조사 결과예요. 그런데 명태균 씨가 거짓뉴스, 가짜뉴스, 이런 것들은 지난 두 달 동안 본인께서 가장 많은 말을 하신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되고요. 결론은 이분께서 실시했던 여론조사, 거기에 대한 비용은 어떻게 처리됐는지, 그 과정에서 김영선 전 의원의 선거비 보전으로 본인이 경남 지역에서 국민의힘 예비후보로 지방선거에 출마하려고 하셨던 분들에게 돈을 받았고 거기에 대해서 변제했다는 이런 것들에 대한 전반적인 수사 결과가 중요한 것이지. 무슨 거짓의 산이 무너진다는 것은 별 중요한 얘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앵커]
서정욱 변호사, 강성필 민주당 국민소통위 부위원장 두 분 모시고 오늘 정국 이슈 정리해봤습니다.
두 분 말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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