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AI혁신 저해 정책 비판
美 빅테크 산업 규제완화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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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재집권이 확정되면서 글로벌 인공지능(AI) 시장에 지각변동이 예고된다. 규제 완화와 미국 우선주의를 앞세운 트럼프의 AI 정책 기조에 따라 빅테크 기업들의 규제가 대폭 완화될 전망이다. 미국 AI 기업들의 혁신 가속화가 예상되는 가운데, 국내 정보기술(IT) 업계에서도 발 빠른 대응을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그 핵심은 과감한 규제 개혁과 투자 확대, 글로벌 협력 강화다.
트럼프 행정부의 AI 정책 기조는 '규제 완화'와 '민간 주도 혁신'으로 요약된다. 트럼프 당선인은 바이든 행정부의 AI 규제 정책을 지속적으로 비판하며, 빅테크에 대한 규제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특히, 지난해 10월 말 발표된 'AI 행정명령'을 "혁신을 저해하는 불법 검열"이라고 강하게 비판하며, 취임 즉시 폐지하겠다고 공언했다. 이 행정명령은 국가 안보와 안전을 위협하는 AI 기술 개발·이용을 규제하는 것이 골자로, AI 안전성 평가 의무화, 딥페이크 콘텐츠에 대한 워터마크 표식 의무화 등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주요 빅테크 기업을 대상으로 진행 중이던 반독점법 소송의 접근 방식을 대폭 완화할 가능성이 크다. 이에 트럼프 당선 이전부터 미 의회에서 추진되던 빅테크 규제법안 6개 중 5개가 이미 폐기된 상황에서, 트럼프의 재집권으로 남은 1개 법안의 부활 가능성도 사실상 사라졌다. 로이터통신은 "트럼프 당선인이 바이든 행정부가 추진해 온 일부 반독점 정책을 축소할 가능성이 높다"며 "여기에는 구글 모회사 알파벳의 분할 문제도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트럼프의 규제 완화 방침에 대해 글로벌 빅테크 기업 수장들도 대체로 환영의 뜻을 밝히고 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는 트럼프의 당선에 대해 "미국의 미래가 다시 밝아졌다"고 기대감을 표했으며, 제프 베이조스 아마존 창업자 역시 "이보다 더 큰 기회를 가진 나라는 없다"고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언급했다. 이외에도 샘 올트먼 오픈 AI CEO, 팀 쿡 애플 CEO 등도 트럼프 행정부와 협력할 의사를 밝혔다.
국내 전문가들은 트럼프 행정부의 AI 규제 완화가 미칠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전망하며 민·관이 신속하게 대응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삼정KPMG는 최근 보고서를 통해 "트럼프는 미국 중심의 AI 산업 성장을 목표로 AI 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규제는 완화할 것"이라며 "자국 기업 중심으로 미국 AI 산업 재편을 추진할 경우 한국 기업에 AI 서비스의 시장진입 장벽이 높아질 우려가 있다"고 분석했다. 이에 한국경제인협회 관계자는 "AI는 미래 국가 경쟁력을 좌우할 핵심 기술"이라며 "정부는 과감한 규제 개혁과 투자 확대로, 기업은 기술 혁신과 글로벌 협력 강화로 대응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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