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방위사업법 개정안 당론 추진 중
오세훈 "전례 찾기 힘든 과도한 규제" 지적

오세훈 서울시장이 더불어민주당의 방위사업법 개정안 당론 추진을 비판했다. 사진은 지난 4일 서울시립 김병주도서관 착공식에 참석해 축사를 하고 있다는 모습이다. /임영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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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김샛별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더불어민주당의 '방위사업법 개정안'을 두고 "민주당의 입법독재가 도를 넘어서고 있다"고 비판했다.

오 시장은 10일 SNS에 "방산 수출까지 정쟁으로 만들겠다는 민주당"이라며 "민주당이 방위사업법 개정을 당론으로 추진한다고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러한 민주당의 '방위사업법 개정안'을 "방산물자를 외국에 수출할 때 국회 동의 절차를 추가해 통제하겠다는 것인데 세계에서 전례를 찾기 힘든 과도한 규제이자 월권"이라고 해석했다.

오 시장은 "정부의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을 막겠다는 정치적 계산이 뻔히 보인다"며 "이 법이 통과되면 우리 방산의 최대 강점인 '빠른 납기'를 보장하기 어렵다. 국회 동의에만 최소 30일이 소요되고 심의 과정에서 기밀이 누출될 우려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작년 한 해 23조 원의 수출을 달성하며 이제 겨우 세계 시장에서 인정받기 시작한 우리 방산의 경쟁력은 심각하게 훼손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오 시장은 "세계 대부분의 국가에서 무기 수출은 행정부의 고유 권한"이라고 강조하며 "미국의 무기수출통제법도 '특정 규모 이상'의 거래를 의회에 통보하는 수준"이라고 밝혔다. 이에 그는 "이미 정부가 까다로운 수출 심사를 하고 있는데 국회 동의라는 이중규제를 추가하는 것은 헌법상 과잉금지원칙에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꼬집었다.

이어 "국회를 수단으로 입법독재를 일삼던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이 이젠 국민이 위임하지 않은 권한마저 가로채 국익을 해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때문에 오 시장은 '방위사업법 개정안'이 "국회의 권한 남용 규제가 어떻게 국익을 해치는지 보여주는 또 하나의 나쁜 선례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세계가 인정하는 우리 기업들의 경쟁력을 지켜내는 것이 진정한 국익이다. 무책임한 입법 시도는 반드시 저지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sstar1204@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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