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윤재희 앵커
■ 출연 : 김열수 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어제 대통령실이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에 대비해서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방위비분담금 증액을 요구할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이냐 여기에 대한 입장을 내놨는데. 정부로서는 설득할 방법밖에는 없는 건가요?

[김열수]
어제 그래도 일요일인데 주관해서 110분 동안 경제안보 점검회의를 한 것은 잘한 것 같습니다. 통상, 산업, 금융 이런 협의체를 구성하라고 지시한 것도 잘한 것 같은데요. 지금 질문하신 것처럼 방위비분담금 문제가 되기는 하죠. 왜냐하면 지난 10월 초에 이미 방위비분담금 제10차 협정은 타결이 됐잖아요. 그래서 2026년부터 적용되는 것은 1조 5200억으로 확정을 했고 5년 동안 매년 CPI, 그러니까 소비자물가지수만큼만 올려주겠다는 것이 서로가 합의된 거거든요.

지금 한국 정부에서 할 수 있는 말은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설득하는 길밖에 없다고 생각을 할 겁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지금은 초기에는 이렇다고 하더라도 그 뒤의 상황을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될 텐데요. 계속해서 당선인 측의 인수위원회에 우리가 가서 설명을 한다고 합시다. 그러면 거기에서 좋습니다. 우리가 인정하겠습니다라고 할까요? 그렇지 않으면 다른 것을 요구할까요? 제가 보면 미국이 한국에 대해서 쓸 수 있는 카드는 너무 많습니다.

주한미군 감축, 철수, 훈련 중지, 전략자산 전개, 북미 간 핵 군축회담. 수많은 다른 카드를 가지고 한국을 압박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설득해서 우리가 실패하고. 또 미국의 입장에서 보면 한국한테 동맹인데 여기에서 안 할 일을 또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 되면 둘 다 잃게 되는 루즈 앤 루즈 게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게임을 진행하기보다는 윈윈 하는 게임이 좋지 않겠나라고 개인적으로 판단합니다.

그래서 협상이 끝났으니까 설득에만 초점을 두지 말고 추가 협상이 가능하다고 하는 것을 열어두면서 대신에 우리가 받아낼 것이 뭐가 있겠는가. 그게 주한미군의 안정적인 주둔도 될 거고 그다음에 지금 하고 있는 한미 간의 확장억제에 대한 얘기도 될 수 있을 거고. 제일 큰 것은 한국의 핵무장과 관련된 얘기를 반대급부로 받아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서로 이길 수 있는 기브 앤 테이크가 필요한 거지 절대로 내가 양보 안 하겠다고 하는 것을 지금 트럼프 당선인이 당선되고 난 뒤에도 이 생각을 가지고 가는 것은 우리가 고려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앵커]
한국 핵무장을 말씀하셨는데 이 독자 핵무장을 협상 카드로 제시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어제 이 질문에는 대통령실은 선을 그었거든요.

[김열수]
아무래도 지금 대통령실 입장에서 보면 벌써 2년 반이 됐지만 2년 반 동안 한미 간에 확장억제에 초점을 맞추고 일체형 확장 억제를 강화시켜왔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미국의 행정부가 바뀌게 되니까 여기에 대해서 정책의 조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필요한 상황이거든요. 그렇다면 새로 들어서게 되는 트럼프 행정부가 계속해서 바이든 행정부의 정책을 그대로 이어나갈 것인가도 의문이고.

두 번째는 북한과의 비핵화 회담을 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핵군축 회담을 할 것인지, 이것도 우리는 모르는 거잖아요.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주한미군 철수나 감축의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복잡한 안보 문제들이 등장하게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이것저것 양보를 하더라도 우리가 필요한 것은 핵무장에 대한 묵시적인 인정. 이런 것들을 받아들이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우리가 이런 주장을 해야 그나마 전술핵무기의 재배치라든지 우리의 잠재적 핵 확보라든지 이런 것이 가능하거든요.

어제 대통령실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독자적 핵무장 시나리오는 매우 극단적인 상황에서 고려할 사항이다. 그러면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극단적인 상황이 한국 안보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 주한미군 감축한다, 또는 철수한다. 그리고 북한하고는 비핵화 안 하고 핵군축회담을 하겠다. 이게 한국 안보의 극단적인 상황 아니에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도 이제는 계속해서 미국 바이든 행정부와의 일체형 핵확장 억제만 의지하고 그것을 강조할 것이 아니라 조금 더 전향적으로 미래의 한국 안보를 위해서 여러 가지 시나리오, 여러 가지 옵션을 열어놓고 심각하게 고민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대담 발췌 : 윤현경 디지털뉴스팀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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