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정안서 수사대상 14개에서 크게 2건으로 축소
특검 추천은 대법원장… 비토권 포기할 수도
이탈표 확대 노림수에… 여당 "동요 없다" 일축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굳은 표정을 짓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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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별검사법을 대폭 수정하기로 했다. 수사 대상을 주가조작·선거개입 의혹 단 두 건으로 간추리고, 특검 추천권도 대법원장에게 위임하기로 한 것이다. '거부하지 못할 제안'으로 여당의 반대 명분을 불식시키고 이탈표도 확대하겠다는 일종의 노림수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수정안에 냉랭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1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14일 본회의에 김건희 특검법 수정안을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검법은 지난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야권 단독으로 의결됐고, 14일 국회 본회의에 부의안건으로 지정된 상태다. 윤 대통령의 세 번째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등을 감안, 재표결 통과 등의 마지노선을 28일로 잡고 있다. 재표결 통과에는 8표의 여당 이탈표가 필요한 상황이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난 5일 국회에서 열린 김건희 여사 특검법 관철을 위한 국회의원 비상행동 선포식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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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이치·명태균 외 나머지는 상설특검으로

수정안의 핵심은 수사 대상 축소다. 한 대변인은 "지금까지 김 여사를 둘러싼 온갖 비리와 국정농단 의혹이 있지만 수정안은 그 범위를 대폭 축소할 것"이라며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과 명태균 게이트에서 촉발된 김 여사의 선거개입 의혹(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선 원안의 수사 대상은 무려 14가지로 △명품백 수수 사건 △코바나컨텐츠 뇌물성 협찬 의혹 △채상병 사망 사건 및 세관마약 사건 구명 로비 의혹 △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 등이 대거 포함됐다.

수정안에서 빠진 의혹들은 상설특검으로 다루면 된다는 입장이다. 특검법 통과가 최우선이라는 얘기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국민적 불만을 감수하고 통과를 위해 대상을 간추린 것"이라며 "이런 수정안조차 못 받는다면 국민의힘은 민의를 대변하는 정당이길 포기한 것"이라고 압박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1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민의힘-윤석열 정부 합동 전반기 국정성과 보고 및 향후 과제 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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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추천권도 제3자(대법원장)에게 주기로 했다. '야당 단독 추천권'을 독소조항이라고 본 여당 주장에 한 걸음 물러서기로 한 것이다. 다만 폐기된 '채상병 특검'과 마찬가지로, 대법원장 추천 인사에 야권이 재요청할 수 있는 비토권은 포기하지 않을 공산이 크다. 이에 민주당 원내 관계자들 사이에선 "여당이 비토권조차 거부한다면 우리는 그것조차도 포기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온다.

국민의힘의 반응은 차갑다. 한동훈 대표는 이날 수정안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민주당의 말뿐이지 않느냐"며 "특별히 더 드릴 말씀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다른 의원들의 반응은 더 냉랭했다. 당 지도부 관계자는 "수정안으로 인한 당내 동요는 전혀 없을 것"이라고 말했고, 원내 관계자는 "특검법을 어떻게 바꾸든 윤석열 정부를 흔들고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엄호하기 위한 속내"라고 꼬집었다.

김정현 기자 virtu@hankookilbo.com
이성택 기자 highnoon@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