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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3 (수)

'김 여사 특검법' 수싸움 본격화 "수사대상 축소"‥"거부권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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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목요일인 오는 14일, 국회에선 세 번째 '김건희 여사 특검법' 표결이 예정돼 있습니다.

표결 사흘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은 수사 대상을 대폭 축소하고, 특검도 제3자 추천 방식으로 결정하기로, 법안을 수정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국민의힘을 향해 "이 정도면 협의하자"고 공을 넘긴 거지만, 여당 반응은 싸늘했고, 본격적인 수싸움이 시작된 걸로 보입니다.

신수아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더불어민주당이 본회의를 사흘 앞두고, 돌연 '김건희 여사 특검법' 법안을 수정·발의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지난주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세 번째 '김 여사 특검법'은 수사 대상으로 14가지 의혹을 명시했는데, 이 중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과, 명태균 씨 파문으로 불거진 공천·선거 개입 의혹, 두 가지만 남기겠다는 겁니다.

[박찬대/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한동훈 대표와 국민의힘은 독소조항 운운하는 핑계는 그만 대고 직접 국민께서 납득 가능한 안을 제시하십시오."

특히, 국회가 특검법을 추진하고 특검까지 결정하는 건 위헌이라는 여권 주장에 대해, 대법원장 등 제3자가 추천하는 방식도 법안에 반영하겠다고 맞받았습니다.

야당이 마치 크게 양보하는 모양새지만, 사실은 여당 국민의힘이 특검을 반대할 명분이 없도록 거세게 압박하고 나선 겁니다.

국민의힘 반응은 싸늘했습니다.

"민주당 스스로 기존 특검법안의 문제점을 자백했다"고 비꼬았습니다.

[한동훈/국민의힘 대표]
"민주당의 말뿐이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제가 특별히 더 드릴 말은 없을 것 같은데요."

만약 야권이 특검법 처리를 강행하면 즉시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 즉,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추경호/국민의힘 원내대표]
"'삼권분립 파괴 특검법'을 14일 본회의에 강행 처리하겠다고 합니다. 나쁜 특검법안을 단호히 반대하며…"

대통령실도 입장을 묻는 질문에 "여당 입장으로 대신하겠다"고만 답했습니다.

"국민의 명령이다. 김건희를 특검하라! 특검하라, 특검하라!"

야당이 전 국민 서명 운동까지 벌이겠다며 전면 압박에 들어간 가운데, 현재까지 여당의 특검법 반대 분위기는 굳건해 보입니다.

오는 14일 특검법이 통과되고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재표결까지 2주 정도 걸릴 텐데, 치열한 기싸움·수싸움이 벌써 시작됐습니다.

MBC뉴스 신수아입니다.

영상취재 : 김해동, 이지호 / 영상편집 : 김재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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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취재 : 김해동, 이지호 / 영상편집 : 김재석 신수아 기자(newsua@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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