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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라디오 뉴스파이팅 배승희입니다]
□ 방송 : FM 94.5 (07:15~09:00)
□ 방송일시 : 2024년 11월 12일 (화)
□ 진행 : 배승희 변호사
□ 출연자 :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

- 민주 '김 여사 특검' 수정안, 판단미스…전략 따로 있어
- 민주, 李 보호는 당연한 행위…'사법부 압박' 얘기는 온당치 않아
- 검찰, 명태균에 선거법·정당법·뇌물죄 미적용해 수사 축소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내용 인용 시 YTN라디오 <뉴스파이팅, 배승희입니다>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배승희 변호사(이하 배승희): 뉴스를 파헤치고 전망하는 시간 뉴스파이팅 2부 뉴스파전으로 시작합니다.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 나와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지난주에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겸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기자들과의 질의응답 굉장히 길었는데요. 미리 지정한 것도 아니고 또 질문도 준비된 게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전반적으로 어떻게 평가하세요?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하 최재성): 대통령이 날짜를 당겼잖아요, 7일로. 그래서 그냥 위기다 지지율도 내려가고 이 기자회견이 신년 기자회견 이런 게 아니잖아요. 취임 1년 취임, 2년 뭐 이런 기자회견이 아니고 소위 19% 지지율이 나오고 위기다 싶으니까 했던 기자회견이거든요. 그래서 위기이기 때문에 했던 기자회견이라는 이 성격 이게 이제 무색해 하는 거죠. 나 지금까지 잘했어, 끄떡없어, 마이웨이 이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뭐 대통령이 그냥 그야말로 이제 국민의 민심을 제 발로 걷어찬 기자회견이죠.

◆배승희: 그렇게 들으셨어요? 특히 그 아내 김건희 여사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최재성: '나를 타깃으로 아내를 악마화하는 거다' 이랬거든요. 그래서 대통령을 공격하기 위해서 아내를 악마화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김건희 여사 문제를 대통령을 공격하기 위해서 일단 했다 이게 이제 설정이 잘못된 논리고요. 그 다음에 아내를 악마화했다는 거는 김건희 여사 문제에 대해서 뭐 일단 조사에 다 나오잖아요. 대통령 잘못하고 있다의 첫 번째가 김건희 여사 문제거든요. 그러면 이 여기에 이제 문제 제기를 하고 야 이거 김건희 여사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국민들을 악마화하는 거죠. 오히려 아내를 악마화하고 있다 대통령을 공격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을 타깃으로 아내를 악마하고 있다고 그러면은 그게 김건희 여사 문제를 제일 문제 있다는 것으로 1등으로 나오잖아요. 그런 문제 제기를 하면 국민들을 악마화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대통령이 할 수 없는 얘기예요.

◆배승희: 근데 그 미 시사 주간지 뉴스위크와의 인터뷰에서는요. 다른 영부인 예를 들어 김정숙 여사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 전용기를 타고 인도도 갔다 오고 또 노무현 전 대통령의 권양숙 여사 같은 경우에 뇌물 수수 혐의 그래서 이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정치공세에 불과하다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한 인터뷰가 나왔어요.

◇최재성: 대통령이 제가 이제 대통령실에서 회의 시작하면서 그전에 이제 한 얘기거든요. 회의 시작하면 땡 하면 이제 문재인 정부 비판하고 문재인 정부 탓하고. 그래서 제가 이제 '땡문 회의' 뭐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습관이 된 것 같아요. 그냥 전 정부 문재인 또 부인 그리고 국민의 힘도 그러잖아요. 김건희 여사 문제 제기하면 김정숙 여사 끌어들이고 그런데 대통령이 그래서 이거는 '아이고 나 못 났습니다.' 이런 것을 대내외에 천명하는 그런 이 말이죠. 이런 정말 비루하죠.

◆배승희: 그런데 이제 김건희 여사와 김정숙 여사를 좀 비교하자면 현직에 있을 때의 일과 또 현직에 있기 전의 일의 문제 비교 아니겠습니까? 좀 그런 점을 대통령이 좀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전용기 타고 간 거는 현직에 있었을 때 얘기고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 모터스 사건은 한참 오래전에 대통령 되기 전의 일이잖아요.

◇최재성: 아니요. 저는 이렇다고 봐요. 그러면 이순자 여사도 끌어들이지, 이순자 여사 동생도 구속되고 그랬었잖아요. 국민들이 지금 대통령과 또 대통령 부인의 문제를 제기를 하면 그것에 대해서 이 고치거나 또 해결책을 내놓거나 이게 이제 정답인 것이지. 아유 우리 문제없고요, 그전에 문제 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 그게 지금 국정운영의 최고 정점에 있는 대통령이 할 말과 태도가 아니죠.

◆배승희: 근데 그 한동훈 대표와 윤석열 대통령 간에 이제 건널 수 없는 다리를 건넜다 말씀하셨는데 한동훈 대표는 이 기자회견 이후에는 보수 결집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왜 그러는 걸까요?

◇최재성: 아니 한동훈 대표는 지금 윤석열 대통령과의 정치적 관계는 그렇다는 이미 알고 있는 거고요. 한동훈 대표의 지지율도 내려가잖아요. 윤석열 대통령 국정지지율하고 비슷해요. 물론 이게 이제 차기 지도자 뭐 이런 설문이니까 조금 다를 수가 있는데. 그래서 큰 폭은 아니지만 한동훈 대표 지지율도 내려가고 그리고 보수 결집이라는 것이 적어도 지금 국면에서는 대통령과 각지고 싸우고 이런 것은 이제 안 하겠다는 그런 뜻으로 해석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그거는 양난이죠. 대통령하고 그 그늘에서 같이 가자니 당 대표로서의 어떤 이제 리더십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발현이 안 되고 또 이제 차별화가 안 되고. 그런데 또 따로 가자니 현실적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현직 대통령이 다음 대통령을 만들 수는 없어도 못하게 할 수는 있다는 것들이 한동훈 대표에게도 이제 적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배승희: 왔다 갔다 한다. 김건희 여사의 특허법을 좀 뒤에서 다루기로 하고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의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김 여사 공천 개입 의혹 관련해서 진술도 했다고 했는데요. 명태균 씨의 태도 어떻습니까? 갑자기 막 사과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최재성: 저는 처음부터 그랬거든요. 그 명태균 씨한테 스모킹건이 있을 것이 있다. 그런데 그거 소위 말해서 그거를 공개하겠냐? 난 그건 아닌 것 같다. 통상적으로 자기 보호를 위해서 이런저런 시위를 한 거 아니에요? 그리고 저는 실제로 있다고 봐요. 그러나 명태균 씨는 이제 구속영장 청구되고 처음에는 이제 구속되지 않기 위해서 이제 시위를 한 건데. 근데 사건이 검찰 수사도 엄청 축소됐잖아요. 정치자금법 위반만 건드리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진짜 스모킹 건이라고 하는 거는 달리 있는 것이거든요. 선거법이라든가 뭐 정당법도 있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뇌물 뭐 이런 것도 있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금 김영선, 명태균만 영장 청구를 했고요.

◆배승희: 강혜경 씨는 안 했어요?

◇최재성: 안 했고요. 그리고 다른 걸로 확산되는 것이 지금 그런 수사를 할 수 있는 조짐들이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축약이 되는 거라고 보고 그래요. 수사 방향이 그런데 이제 본인이 구속된다 하더라도 최소화될 수 있고 또 이제 현재 권력자이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깔 것처럼 얘기를 해도 결국은 안 깔 것이다 했고요. 그것이 태도 변화로 이제 보여지는 것이지 흐름은 이제 그렇게 가게 돼 있죠.

◆배승희: 그런데 또 이렇게 명태균 씨의 음성이 담긴 녹취가 공개됐는데 '김건희 여사가 쫄아서 전전긍긍한다' 뭐 이런 녹취가 공개됐대요.

◇최재성: 아니 지금 명태균 씨의 말, 또 명태균 씨의 녹취 이것은 명태균 씨가 허세 떠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을 입증할 수 있는 명태균 씨의 말을 입증할 수 있는 것이 소위 수사인데 사실이냐, 이거를 입증할 수 있는 게. 그런데 수사 방향이 정치자금법 정도로만 지금 제가 보기에는 축소가 된 것 같아요.

◆배승희: 공직선거법은 저기 공소시효 있어서 그런 거 아닐까요?

◇최재성: 아니죠. 예를 들어서요. 선거법 자체는 그래도 예를 들어서 이제 정당의 업무를 방해한 정당법 그런 것도 있고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명태균 씨가 불법적으로 당원 명부를 안심번호를 받아서 이것을 가지고 국민의힘 내의 경선, 대통령이나 지자체 경선에 어떤 작용을 했다. 그리고 여기에 후보자 내지는 또 관계자들이 이것을 인지 내지는 시켰다 뭐 이게 제가 보기에는 더 큰 것이다. 왜 수사를 안 하나 모르겠어요.

◆배승희: 수사하는지 좀 지켜보도록 하고요.

◇최재성: 제가 보기에는 이미 끝났어요. 축소 수사 가닥이 잡힌 것 같아요.

◆배승희: 알겠습니다. 아무튼 수사 나오면 또 물어보기로 하고요. 민주당이 김건희 여사 특검법 수정안을 제출하기로 했는데 도이치 모터스와 명태균 공천 개입 의혹 등으로 수사 대상을 좁히고요. 또 제3자가 추천할 수 있는 제3자 추천권도 넣겠다 뭐 이런 입장입니다. 국민의힘이 반대할 명분이 있을까요?

◇최재성: 이제 반대를 하고 나오잖아요. 벌써부터 그러니까 뭐 당론으로 반대 뭐 이런 것은 아직 시기적으로 아니지만 민주당 관계자들이죠. 민주당 의원들 이거 아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거기에는 이제 도이치 모터스하고 명태 공천 개입 2개로만 이렇게 했는데 공천 개입 아니라는 거 아니에요? 김 여사 공천 개입 아니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 민주당이 우선 이게 내용을 가지고 뭘 이렇게 특검법을 통과시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자체가 제가 보기에는 조금 판단 미스라고 생각해요. 아예 안 하겠다는 건데 이거를 어떻게 거부권에도 불구하고 통과시킬 것인가라는 전략은 다른 데에 있거든요. 국민의힘은 당연히 반대하고요. 또 철통 방어하려고 할 거예요.

◆배승희: 오히려 국민의힘을 흔들고 분열을 일으키는 거 아닙니까? 한동훈 측 입장에서는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제3자 추천도 받는다고 했고 또 수사 범위도 좁히니까 안 받을 이유도 없지 않느냐 이렇게 나오지 않을까요? 친한계에서는 분열체가 아닐까요?

◇최재성: 지금 이러잖아요. 기자회견 후로 사실은 한동훈 대표가 보수 단계를 보수 통합을 얘기를 하고 결국 대통령 한동훈 대표가 어떻게 보면 꼬리를 내린 형국이죠 당장은. 이런 거기 때문에요. 분열 갈등이 아니고 반드시 이건 공조할 수밖에 없는 한동훈 대표도 특검법 반대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내용을 수정한다고 이게 통과가 될 것이냐 이 문제는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고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저는 기자회견을 거치면서 특검법 통과 가능성을 굉장히 높게 봤거든요. 근데 한동훈 대표가 전원 스탠스를 하게 되면 오히려 이제 쉽지 않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배승희: 당 내에서 지금 한동훈 대표가 국민의힘 게시판에 한동훈 대표의 동명이인이 윤석열 대통령을 굉장히 비난하는 그런 심지어는 욕설까지 들어가는 그런 글을 썼다 해서 최고위원회에서 당무감사 얘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뭐 이런 것들도 작용을 했을까요?

◇최재성: 글쎄요. 한동훈 대표 스스로가 한 일이 아닌 그런 일로 벌어진 것을 가지고 한동훈 대표 판단에 무슨 영향을 미치고 뭐 이런 건 아니죠.

◆배승희: 그럼 이탈표는 안 나온다, 이 말씀이시네요?

◇최재성: 봐야 되는데요. 하여튼 저는 지금 이제 이 변화된 한동훈 대표의 제 일종의 스탠스죠. 이런 것들이 유지가 된다면 저는 뭐 8표 이상 나오기 힘든 그런 상황으로 가지 않나 싶죠.

◆배승희: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이번에는요. 이재명 대표 소식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난 주말에 서울 도심에서는 윤 정권 퇴진 촉구 집회와 또 그 반대 집회가 잇따라 열렸습니다. 이 과정 중에 민노총 집회에서 경찰들이 충돌하면서 강경 진압 논란이 있었는데 11명이 체포됐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셨어요?

◇최재성: 강경 진압의 흔적들은 여러 군데서 나오고 있어서요. 강경 진압을 했다고 봐요.

◆배승희: 강경 진압 했다고 보세요? 일단 집회를 하시는 분들도 지켜야 되는 선이 있는 거 아닙니까?

◇최재성: 물론이죠. 아니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폭력적으로 집회를 했다거나 또 어떤 이제 소위 말해서 집행의 기준선들을 이제 넘어선 거 이런 것은 이제 일종의 통제를 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러지 아니한 사람들에게도 강경 진압을 한 거죠.

◆배승희: 이재명 대표와 관련해가지고는 지금 이재명 대표 1심 선고를 앞두고 지난주 이번 주 집회를 하고 있는데 점점 집회에 오는 숫자가 줄어드는 것 같아요. 이 집회의 의미와 그리고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어떻게 될 건지 좀 예상해 볼까요?

◇최재성: 두 가지 한꺼번에 얘기를 해야 되나요? 저는 이제 무죄 탄원 서명이라든가 또 민주당 소속 이 자치분권민주지도자회의 그러니까 지자체장들 지방의원들 이런 거는요. 저는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래요. 정치적 행위 이전에 일반적으로도 그러지 않나요?

◆배승희: 무죄를 받기 위해서?

◇최재성: 그다음에 뭐 무죄 탄원 혹은 또 어떤 분들은 이제 선처 탄원. 그래서 저는 이런 정치적 행위 이것을 정치적 행위로 보기 이전에 그거는 민주당이나 이재명 대표 지지자들 입장에서는 당연한 그런 행위인데 이걸 놓고 뭐 옳으니 그르니 사법부 압박이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은 저는 온당치 않다고 봐요.

◆배승희: 그래요. 그러면 국회에서 법원 예산 240억 원을 올려주고 검찰 예산은 0원으로 만들고 또 법관 출신 주제라고 발언했던 김우영 의원에 대해서는 엄중 경고를 하고 또 당직을 다 내려놓지 않았습니까? 뭔가 이렇게 법안을 어르고 달래는 모습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세요?

◇최재성: 아니 예산 문제를 갖고 법원하고 검찰하고 세트로 묶어서 이렇게 비교할 문제는 아니고요. 검찰은 하여튼 특수활동비나 이런 것들 제출을 안 하잖아요. 그래서 검찰이 그야말로 문제죠. 그러니까 예산에 대해서 삭감할 수 있는 심의 삭감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는 국회에서 저거는 행정부든 검찰이든 예산에 대해서 특수활동비 사용 내역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공개치 않고 이런 것에 대해서는 이런 방식으로 제재를 하는 게 저는 맞다고 봐요.

◆배승희: 법원은 어떻습니까? 법원 과거에 박범계 의원이 예산 그거 시원하게 해달라고 해보세요, 했다가 법원에서는 그 예산을 아예 포기해버렸는데, 이번에는 예산 올려달라고 했는데 예산을 줬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왜 하필이면 1심 선고를 앞두고 주느냐 이런 의미도 있어요.

◇최재성: 근데 그거 아닙니까? 올해 예산 안 하면은요 내년이잖아요. 이게 매달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생각해보세요. 재판부가 과거의 검사 동일체처럼 뭐 법원행정처장이 혹은 대법원장이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무죄를 줘라 이래서 쭉 재판부까지 이것을 동일하게 판결을 하고 그 뜻을 받아서 하고 이게 아니잖아요.

◆배승희: 1심 이번에 15일에 나오는 공직선거법 어떻게 보십니까? 무죄 예상하십니까?

◇최재성: 그냥 관측들을 그렇게 하는 거죠. 재판부 판결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러나 이제 관측은 무죄는 아닌데 피선거권이 박탈되거나 이런 것에는 해당하지 않는 정도가 아니겠느냐 라는 것이 많은 분들 관측이죠.

◆배승희: 유죄지만은 한 80만 원 정도 예상된다?

◇최재성: 네.

◆배승희: 알겠습니다.

◇최재성: 이거 가지고 뭘 문제 삼느냐 이제 이런 공방이 또 판결이 나온다면 또 이어지게 되는 거죠.

◆배승희: 오늘 뉴스파전 여기까지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YTN 신동진 (djshin@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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