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초점] 김정은도 푸틴 이어 북러조약 서명…북러 모두 비준완료

<출연 :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

북한과 러시아가 지난 6월 군사협력을 포함한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을 체결하면서 급속도로 밀착하고 있는데요.

푸틴 대통령에 이어 북한도 오늘(12일) 이 조약을 비준했다고 공식화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쿠르스크 지역에서 러시아와 북한군이 포함된 5만 명의 적군과 교전 중이라고 밝혔는데요.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과 자세한 내용 짚어봅니다.

<질문 1>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 공조가 더욱 공고해지고 있습니다. 푸틴 대통령이 어디서든 전쟁이 나면 다른 한쪽이 군사지원을 제공하는 군사 동맹 조약에 지난 9일 서명했었는데요. 북한 김정은 위원장의 비준도 끝났습니다. 그렇다면 곧장 조약의 효력이 발생하게 되는 건가요?

<질문 2> 이 조약은 양측의 전방위적 협력과 함께 무역, 과학기술 등 세부분야 협력을 나열하고 있는데요. 가장 핵심 조항은 어떤 거라고 보세요?

<질문 2-1> 지금 시점에 북한이 군사동맹 수준인 북러조약 비준을 한 건, 어떤 의도로 봐야할까요? 북한군 파병의 법적 정당성과 함께 북한군의 추가 러시아 파병 가능성을 염두한 지점도 있을까요? 우크라이나에선 북한이 최대 10만명까지 파병할 수 있다고 보는데요?

<질문 3> 조약이 맺어지고 파병까지 해준 북한인 만큼 ICBM이라든지, 핵추진잠수함 등 군사기술 이전을 받을거란 해석이 나오는데요. 북한이 지난 공개한 신형 ICBM '화성-19형' 발사 모습을 보면요. 미사일을 발사하려면 통상 엔진 시험을 먼저 해야 하는데, 이번에 발사한 '화성-19형'은 이 과정이 쏙 빠졌거든요. 북한이 러시아로부터 엔진을 통째로 넘겨받은것 아니냔 분석도 나오는데 벌써 러시아의 기술지원이 시작된걸까요?

<질문 4> 한편 쿠르스크 지역에서 감청한 북한군의 무선 통신 내용을 공개한 우크라이나는 북한군이 곧 실전에 투입될 것이라고 우려했었는데요. 현재 젤렌스크 우크라이나 대통령에 따르면 교전이 시작됐다고 해요?

<질문 4-2> 우크라이나 매체를 비롯해 해외 외신에서도 러시아가 북한군을 포함한 병력 5만 명을 동원했다고 보고 있는데요. 쿠르스크 지역의 가치부터 짚어봐야할 것 같아요? 우크라이나가 지난 8월 기습 공세를 펼쳐 일부 점령중인 상황인데 러시아로서는 반드시 탈환해야 하는 지역으로 꼽히지 않습니까?

<질문 5> 이곳에 지금 북한군을 포함해 5만 명의 병력이 집결해 있다는건데, 이 정도 병력이라면요. 교전이 일어났다면 앞으로의 결과는 이전과는 달라질 수 있다고 보십니까?

<질문 6> 앞서 러시아군이 북한군에 포격, 보병 전술, 참호 제거 등을 훈련시키고 있다는 보도도 나왔는데요. 우크라이나 현지 언론매체는 러시아 군사블로거들을 인용해 "북한군 중 영어를 할 줄 아는 사람도 없고, 한국어 통역도 부족해 훈련과 작전 진전이 어렵다"고 평가했습니다. 러시아로서는 북한군을 활용하는데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 어떤식으로 북한군을 활용할까요?

<질문 7>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게 자제할 것을 당부했다는 보도가 있었는데요. 러시아 측은 완전한 허구라고 부인했습니다. 트럼프 측은 공개적으로 입장을 내지 않고 있는데, 어느 쪽이 진실일까요? 양측의 신경전으로 봐야할까요?

<질문 8> 트럼프 당선인은 대선 과정에서 자신이 재집권하면 24시간 안에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낼 것이라고 장담해 왔는데요. 양국이 현재 전선을 경계로 미국이 주도하는 평화 협상을 벌이게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면서 교전은 더 치열해질 것이란 전망도 나옵니다. 트럼프가 그리는 종전 방안, 구체적으로 뭘까요?

<질문 9> 젤렌스키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쾌한 시나리오가 될 수도 있는 건데요. 이런 상황에 트럼프 측의 실세로 꼽히고 있는 장남은 젤렌스키 대통령을 조롱하는 영상을 SNS에 올렸습니다. "용돈을 잃기까지 38일 남았을 때"라고 적은건데, 이건 어떤 의미로 해석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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