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고위 당국자는 오늘(12일) 기자들을 만나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 뒤) 미국우선주의 아래 정책을 편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인 지정학적 틀을 무시하며 앞으로 나아갈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2기 집권으로 대외 불확실성이 커질 거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지만 우리 외교의 방향성은 크게 달라지지 않을 거라는 관측입니다. 이 당국자는 우리의 "큰 정책 기조는 다르지 않을 것"이라며 "(미국과) 우선순위의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조절 가능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특히 재협상 및 파기 우려가 나오는 한미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과 관련해서도 "트럼프 당선인이 12차 SMA에 대해서 반대하고 파기하겠다는 직접적인 언급은 없었다"며 "미리 재협상을 요구할 것이라는 염려를 가지고 다룰 필요가 없다"고 했습니다.
만일 재협상을 하더라도 "국회 비준을 거쳐서 발효를 시켜 놓는 것이 이후 재협상 관련한 우리의 입지를 튼튼히 한다"며 "법적 안정성을 확보해 놓는 측면에서 (국회 비준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오히려 트럼프 당선인 개인적인 스타일상 "한국과 미국의 이해 관계가 일치하는 부분에 대해서 행동으로 옮기는 게 빠를 수 있을 것"이라고 긍정적으로 내다봤습니다.
이 당국자는 트럼프 당선인이 미 대선 직후 윤석열 대통령과 통화에서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만나자'고 먼저 말했다고 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날짜와 장소는 정해지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2기 집권으로 대외 불확실성이 커질 거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지만 우리 외교의 방향성은 크게 달라지지 않을 거라는 관측입니다. 이 당국자는 우리의 "큰 정책 기조는 다르지 않을 것"이라며 "(미국과) 우선순위의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조절 가능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특히 재협상 및 파기 우려가 나오는 한미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과 관련해서도 "트럼프 당선인이 12차 SMA에 대해서 반대하고 파기하겠다는 직접적인 언급은 없었다"며 "미리 재협상을 요구할 것이라는 염려를 가지고 다룰 필요가 없다"고 했습니다.
만일 재협상을 하더라도 "국회 비준을 거쳐서 발효를 시켜 놓는 것이 이후 재협상 관련한 우리의 입지를 튼튼히 한다"며 "법적 안정성을 확보해 놓는 측면에서 (국회 비준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오히려 트럼프 당선인 개인적인 스타일상 "한국과 미국의 이해 관계가 일치하는 부분에 대해서 행동으로 옮기는 게 빠를 수 있을 것"이라고 긍정적으로 내다봤습니다.
이 당국자는 트럼프 당선인이 미 대선 직후 윤석열 대통령과 통화에서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만나자'고 먼저 말했다고 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날짜와 장소는 정해지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김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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