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전단 살포' 박상학 탈북민대표 항공안전법 위반 송치

탈북민단체 자유북한운동연합 박상학 대표가 경기도 파주에서 대북전단을 살포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파주경찰서는 항공안전법 위반 등의 혐의로 박 대표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박 대표는 지난 6월 20일 대북전단 30만 장과 USB, 1달러 지폐 등을 담은 대형 풍선 여러 개를 북으로 날린 혐의를 받습니다.

지난 7월 국토교통부는 '전단을 매단 풍선의 무게가 2kg을 넘을 경우 항공안전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을 파주경찰서에 전달한 바 있습니다.

이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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