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가희 기자 = 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선고를 생중계하지 않기로 한 것을 두고 여야가 다른 입장을 내놓았다.

국민의힘은 "재판부 결정은 존중한다"면서도 유감을 표명했으나, 민주당은 "당연한 결론"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자리하고 있다. 2024.11.13 leeh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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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진우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은 13일 입장문을 내고 "재판부 결정은 존중한다"면서도 "이재명 대표가 스스로의 인권을 내세워 국민의 알권리를 묵살하고 생중계를 반대한 것에 대해 심히 유감을 표명한다"고 했다.

주 위원장은 "11월 15일 선고 후 판결문이 공개되므로, 이재명 대표의 죄상은 국민 앞에 낱낱이 까발려질 것"이라면서 "국민의 알권리와 사법 정의를 위해 11월 25일 위증교사 사건, 향후 선고될 대북 송금 사건 등에서 방송 생중계가 받아들여지도록 계속 노력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박준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도 논평을 내고 "이 대표가 직접 입장을 밝혔어야 했지만, 중요한 결정의 책임을 재판부에 떠넘겼다"며 "국민의 생중계 요구를 회피한 민주당과 이 대표의 모습은 유죄의 심증을 더욱 짙게 만들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죄상이 국민께 알려지는 것이 두려웠을 것이다"며 "그동안 모든 의혹에 대해 남 탓, 모르쇠로 일관해 온 책임회피의 패턴을 그대로 보여준 것이기도 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 대표의 결백을 국민께 알릴 소중한 기회가 남아 있다"면서 "민주당과 이 대표는 25일 예정된 위증교사 사건 1심 선고에 대해서는 당당히 생중계를 요청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곽규택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번 재판은 정치적·사회적으로 국민적 관심이 매우 높은 사안으로,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할 기회를 놓친 데 대해서는 아쉬움이 남는다"고 했다.

곽 수석대변인은 "국민들은 이번 재판이 법치주의와 공정성을 지키는 중요한 계기가 되길 바라고 있다"며 "생중계 여부와 관계없이, 사법부는 오직 증거와 법리에 근거해 공정하고 투명한 판결을 내려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25일 선고 예정인 위증교사 혐의 사건에 대해 생중계 요청을 재차 촉구하며, 국민의 알 권리를 고려해 재판부에서 적극적으로 생중계를 검토해 주길 요청한다"고 부연했다.

반면 민주당은 법원의 결정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황정아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을 만나 "법원의 결정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이건태 민주당 검찰독재대책위원회 위원도 "재판부는 생중계하지 않기로 했다"며 "당연한 결론"이라고 했다.

이 위원은 "재판 생중계 요청은 재판을 정치 선전장으로 만들겠다는 의도를 드러낸 것"이라며 "검찰을 정치 도구화하더니 이제 재판마저 정치 도구화하려는 헌법 유린"이라고 비판했다.

박균택·이용우·이태형 민주당 공동법률위원장은 "이재명 대표가 법원의 재판 생중계를 반대했다며 허위 사실을 유포한 국민의힘 주진우 법률자문위원장에게 사과와 정정을 요구한다"며 "이재명 대표나 이재명 대표의 변호인단은 법원의 재판 생중계 여부에 대하여 어떠한 의견도 개진한 바 없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생중계를 반대하고 국민의 알권리를 묵살했다는 주장은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면서 "재판 공개 여부는 법원에 달려 있으며, 이재명 대표는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견지해 오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주진우 의원은 명백한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오늘 중으로 사과하고 공식적인 정정 조치를 취하라. 납득할 만한 사과와 정정이 없는 경우, 법적 조치를 포함한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임을 경고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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