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법원 관련 예산 증액이 '방탄 예산'이라는 지적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법원 예산 증액의 대부분은 국선변호사 지원 예산이라는 것이다.

8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당 의언들이 정청래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요구하고 있다. 김현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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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3일 "국민의힘이 대법원 소관 예산 241억3100만원을 증액한 데 대해 '선심성 예산을 던졌다'는 망발을 늘어놓았다"며 "대법원 예산 증액은 선심성 증액이 아닙니다. 증액된 예산의 90%에 가까운 217억1400만원은 국선변호사 지원을 위한 예산"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전날 '사법 방해 저지 긴급대책회의'를 열어 "법원에 대해 선심성 예산을 던지면서도 법관을 비하하는 막말을 내뱉고,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시위까지 한다. 이 모든 일이 정당하고 공정한 판결을 막기 위해서 이뤄지고 있다는 게 믿어지지 않는다"고 언급한 바 있다. 국민의힘 대변인 전날 논평에서도 "민주당이 돌연 사법부 예산을 증액해 준 것은 곧 있을 이재명 대표의 1심 선고를 앞두고 예산으로 법원을 회유하려는 건 아닌지 의심스럽기만 하다"고 했었다.

이와 관련해 강 원내대변인은 "재판의 지연을 해소하고 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어떻게 선심성 예산이냐"며 "더욱이 여야가 모두 필요성에 동의한 항목이기도 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 외에 20억원은 고령자 보호 및 지원 사업을 신설하기 위한 증액이고, 5억원은 법원 청소노동자의 휴게시설 개선을 위한 예산"이라며 "이 예산의 어디에 법원에 대한 선심성 예산이 담겨 있다는 말인지 국민의힘은 책임 있게 해명하기를 바란다"고 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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