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특검을 즉각 수용하고, 국정을 전면 쇄신하라

우리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후퇴하고 헌정 질서가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는 현 상황을 크게 우려하며 분노한다. 국민에 의해 선출된 대통령과 정부는 공정과 정의를 최우선 가치로 삼아 헌법을 수호해야 할 책무를 지고 있다(헌법 제62조). 아울러 대통령과 그 가족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헌법 제11조)는 헌법의 가치를 실현하는데 누구보다 솔선수범해야 한다. 이것은 민주국가 운영의 상식이다.

그런데 국민의 상식적인 법 감정으로는 도저히 받아들이기 힘들 정도로 대통령과 그 가족이 사법체계의 근간을 뒤흔들고 있다. 대통령 부인이 국정 전반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뉴라이트 사관으로 무장한 인사들을 국가(공공)기관의 장으로 임명하여 그동안 정립해온 대한민국의 역사를 왜곡하고, 공영방송과 언론을 장악하여 시민들의 눈과 귀를 가리려 한다. 의료 대란은 해결의 기미가 보이지 않고, 대결적 남북관계로 안보위협을 가져오고, 거부권만 남발하며 대통령이 먼저 나서 억울한 국민의 아픔을 보듬고 국정 난맥을 풀려는 대화와 타협의 정치도 사라진 지 오래다.

또한, 매국적인 역사관으로 미국과 일본 등 주변국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원칙을 상실하고 굴종적인 외교정책을 지속하여 우리의 국익을 지키는 게 아니라 국익을 포기하는 황당한 외교를 현 정부는 수행하고 있다. 대한민국회사의 제1호 영업사원을 자처하며 부단히 외국을 드나들지만 국민들은 대통령과 이 정부가 얻어온 국가이익이 대체 무엇인지 의아해한다. 오히려 이념 편향적 외교와 명분 없는 타국가들의 전쟁에 무기 수출과 요원파견 발언 등으로 국가적 안보 불안을 가중시키고 있을 뿐이다.

이 모든 실정으로 인해서 서민경제 상황이 나날이 최악으로 치닫고 있는 것을 크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제주도민들은 자기결정권을 무시한 제주 제2공항 건설 강행 고시에 분노하고 있다. 최근 제주에서 개최된 민생토론회에서도 공항 건설 반대 주민들의 입장을 원천봉쇄하며 민생을 외면하는 대통령의 모습에 실망과 공분을 감추지 못했다.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헌법 제1조). 대통령과 현 정부의 지지율이 연일 최저치를 경신하는 데서 보듯이 국민적 실망과 공분은 이미 임계점에 도달한 상황이다. 현 상황이 이대로 지속된다면, 대통령은 더 강력한 시민불복종운동과 탄핵에 직면할 것이다. 우리 국민은 지난 역사를 통해 국정 농단과 실정으로 인해 대통령 탄핵이라는 최악의 결과를 초래한 사례를 똑똑히 목격했다.

우리는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와 민주주의가 더 이상 훼손되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 우리는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국가, 정의와 공정이 살아있는 사회, 민주주의의 기본정신이 지켜지는 나라를 원한다. 이에 우리는 국민의 목소리를 담아 다음 사항을 강력히 요구한다.

하나. 윤석열 정부는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명품 가방 수수 및 주가 조작 의혹에 대해 철저하고 투명한 조사를 위해 ‘김건희 특검’을 즉각 수용하고, 사인(私人)의 국정 농단 우려를 확실히 차단하라.

하나. 윤석열 정부는 국정을 전면 쇄신하라. 서민경제를 살리는 경제정책과 차별 없는 노동 및 사회정책을 추진하라. 역사 왜곡과 언론장악 시도를 멈추라. 남북한 대결과 안보위기를 자초하는 이념외교를 지양하고 균형과 실용에 토대한 대북 및 외교정책을 추진하라.

하나. 윤석열 정부는 더 이상의 거부권 정치를 멈추고 국정 난맥을 풀기 위해 여야당을 비롯한 시민사회와 대화하는 민주정치를 복원하라.

하나. 이상의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면 즉각 대통령직에서 하야하라.

2024년 11월 13일

현 시국을 우려하는 제주지역대학 교수 75명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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