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사에서 열린 2024 더불어민주당 기초자치단체장 교육연수에 참석해 자리하고 있다. 2024.11.13./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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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사건 1심 선고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이 대표가 받고 있는 형사 재판 4건 중 첫 선고다. 특히 공직선거법 위반의 경우 벌금 100만원을 초과하면 피선거권이 박탈되기 때문에 이 대표의 정치 생명이 달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15일 오후 2시30분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이 대표가 2022년 9월 재판에 넘겨진 지 약 2년 2개월 만이다. 출석한 증인이 50여명이 달한 데다 이 대표의 단식과 코로나19 확진 등이 겹치면서 심리가 길어졌다.

이 대표는 2021년 12월22일 방송 인터뷰 등에서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재직 당시 알지 못했다는 취지의 허위 발언을 한 혐의를 받는다. 대장동 개발 사업 의혹 핵심 관계자로 분류됐던 김 전 처장은 2021년 12월 숨진 채 발견됐다.

2021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의 용도변경 특혜 의혹에 대해 "국토교통부가 용도 변경을 요청하면서 거부하면 직무 유기로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다"는 취지로 허위 발언한 혐의도 적용됐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유죄가 인정돼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5년 동안 피선거권이 박탈되고 국회의원직도 상실된다.

1심 판결이 어떻게 나오든 이 대표와 검찰 양측이 항소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2심과 대법원 판결 확정까지는 적잖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1심 판결이 벌금 100만원 이상의 유죄 선고로 나오더라도 이 대표의 정치생명이 당장 위협받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가 나오는 이유다.

다만 선거법 위반 사건의 경우 2심과 3심에서 각각 3개월 안에 재판을 마치도록 규정하기 때문에 법 규정대로라면 이르면 내년 상반기에 확정 판결이 나올 수 있다. 벌금 100만원 이상의 유죄가 확정되면 민주당도 지난 대선에서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보전받은 선거자금 434억원을 반환해야 한다.

검찰은 지난 결심공판에서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의 신분이나 정치적 상황에 따라 공직선거법 적용 잣대가 달라지면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공직선거법의 취지가 물거품이 된다"며 "선거의 공정성과 민주주의 헌법 가치를 지키기 위해 거짓말로 유권자의 선택을 왜곡하는 상황에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선거법 사건은 따질 부분이 많아 법조계에서도 난도가 높은 사건으로 통한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 대표가 (김 전 처장 관련 발언에 대해) 허위 사실임을 인지하고 한 것인지 아니면 주장대로 기억이 나지 않는 상태에서 한 것인지가 유무죄를 다투는 데서 핵심 쟁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배인순 법무법인 태율 변호사는 "기본적으로 '허위'라는 걸 검사가 입증해야 하는데 허위임을 입증하는 것이 생각보다 어렵다"며 "일부 허위가 있더라도 중요 부분이 진실이라면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더라도 허위 사실이라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정진솔 기자 pinetree@mt.co.kr 이현수 기자 lhs17@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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