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무죄 결과에 따른 시나리오
1심 당선무효형 땐 李측 즉각 항소
‘일극체제’ 공고해 교체론은 없을 듯
벌금 100만원 미만 땐 ‘정치적 승리’
대선 리스크 사라져도 도덕성엔 흠집
25일 위증교사 1심 선고에 촉각
100만원 미만 벌금형이 나온다면 사실상 이 대표가 사실상 ‘정치적 승리’를 거두게 되는 셈이란 평이 나온다. 비록 유죄 선고이지만 야권 제1의 대권주자란 지위를 지키면서 현재 진행 중인 재판 4개 중 1개를 털어내는 셈이 되기 때문이다. 나아가 무죄 선고가 나온다면 그간 검찰 수사에 대한 야당의 ‘정치 보복’ 주장이 힘을 받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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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만원 넘으면 ‘정치적 타격’
이 대표와 민주당이 가장 피하고 싶은 건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선고되는 경우다. 이 형이 확정되면 이 대표는 의원직을 잃게 되고 차기 대선 출마 길이 막힌다. 민주당은 리더십 위기에 더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받았던 대선 비용 434억원을 국고로 반환해야 하는 처지가 된다.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은 이날 CBS 라디오에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나올 경우) 개딸(이 대표 강성지지자)의 위세가 지금 절정에 달해 있는 민주당 아니냐. 그 화살 맞을까 조금은 조심할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파장은 있을 것”이라며 “기세등등한 개딸의 위력, 지난 공천 때 같은 기세는 좀 꺾이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이 대표 측은 1심 선고에 불복해 즉각 항소하고 그것으로 부족하다면 대법원 판단까지 받으려 할 가능성이 크다. 민주당의 ‘이재명 일극체제’가 워낙 공고한 터라 당내에서부터 당장 ‘선수교체론’이 터져나올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게 당 안팎의 관측이다. 한 현역 의원도 “검찰 정권의 횡포가 심하다는 기류 속 의원들이 ‘지금은 이 대표를 중심으로 뭉쳐야 할 때’라는 공감대를 이루고 있다”고 전했다.
다만 25일 위증교사 사건 1심 선고에서도 유죄가 나올 경우 단일대오를 장담할 수 없단 목소리도 있다. 한 민주당 관계자는 “누군가를 안다는 것은 주관적인 것이라 선거법 사건은 무죄가 나올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 오히려 위증교사 사건의 유죄 가능성이 더 높아 보여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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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만원 안 되면 ‘정치적 무죄’
유죄라도 100만원 미만 벌금형이 선고되면 이 대표의 2027년 대선 출마에 리스크가 사라지는 셈이다. 민주당 내에서는 이 경우 “사실상 무죄”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계파색이 옅은 한 의원은 “재판부가 100만원 미만 벌금형 선고의 의미를 충분히 인지하고 있을 것”이라며 “그런 결과가 나온다면 단순히 사실관계에 대한 판단만이 영향을 미친 게 아닐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피선거권 박탈을 면했다고 하더라도 유죄 선고인 만큼 도덕성 문제는 이 대표의 발목을 잡을 수밖에 없다. 이 사건의 쟁점은 이 대표가 지난 대선 때 방송에 나와 고 김문기씨(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를 알면서도 몰랐다고 고의로 거짓말을 했는지 여부다. 이 대표는 성남시장 시절 산하기관 직원인 김씨를 몰랐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2015년 김씨를 포함한 휘하 직원들과 호주 출장을 가 함께 골프와 낚시를 즐긴 사실이 드러난 뒤로도 김씨를 알지 못했다고 주장해 왔다. 여당도 이 부분을 빌미 삼아 공세를 이어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선고를 하루 앞둔 1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청사에 긴장감이 흐르고 있다. 이제원 선임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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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이면 ‘대권가도’ 탄력
이 대표와 민주당이 희망하는 결론은 단연 무죄 선고다. 당내에선 “그렇게만 되면 이 대표는 말 그대로 지도자 반열에 오르지 않겠냐”는 반응이 나온다. 비교적 사안이 단순한 선거법 위반 및 위증교사 사건을 잘 넘기면 대장동·위례 및 대북송금 재판이 장기화하더라도 대선 준비를 위한 시간을 벌 수 있다는 기대감도 감지된다.
이 경우 민주당의 대여 공세가 더욱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 김건희 여사 특검법 추진·장외집회 등에 대해 그간 여당은 “이재명 방탄”이란 꼬리표를 붙이며 힘을 빼온 터였다. 이 대표 사법리스크가 잇따른 무죄 선고로 옅어질 경우 여당의 방어 논리도 일부 힘이 빠질 수밖에 없다.
민주당 일각에서는 당 지도부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시동을 걸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야권 내 탄핵연대와 임기 단축 개헌연대가 구성되는 등 논의가 이뤄지는 중에도 당 지도부 측은 “의원 개인의 의견”이라며 거리를 둬왔다. 민주당의 한 관계자는 “이 대표가 11월을 잘 넘긴다면 지도부도 보다 적극적으로 국면을 주도하려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배민영·김승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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