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플랫폼과 입점업체 단체들이 115일 간의 긴 회의 끝에 현행 중개수수료를 차등 인하하는 상생방안을 도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배달플랫폼과 입점업체 상생협의체는 오늘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12차 회의를 열고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의 중개수수료를 현행 9.8%에서 거래액 기준으로 2.0∼7.8%로 낮추는 차등수수료 방안을 도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타결 내용을 보면, 거래액 기준 상위 35% 가게에는 7.8%, 하위 20% 가게에는 2.0%의 수수료율이 부과되고, 중간 가게는 6.8%의 수수료를 내게 됩니다.

매출이 작은 가게들은 수수료율이 최대 7.8% 포인트 낮아지게 되는 셈입니다.

자영업자들이 내는 배달비는 현행 1900∼2900원에서 최대 500원 가량 비싸집니다.

배달비 역시 매출에 따라 차등적용돼 하위 20%는 지금처럼 최대 2900원 만 내면 됩니다.

바뀐 수수료율과 배달비는 내년 초부터 3년 간 적용됩니다.

다만 타결된 안이 4개 입점업체 중 두 곳의 동의만 받아 반쪽짜리 합의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공익위원들은 최종 상생방안이 다소 기대에 미치지 못하지만 영세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해 이를 받아들였다며 추후 상생 논의가 지속되기 위해 상설기구를 설치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YTN 오인석 (insukoh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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